의안번호	제2018-01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8. 11. 14. (제14차 국가통계위원회)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2019년’시행계획

제 출 자	관계부처 합동
제출년월일	2018. 11. 14.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18년 추진성과 및 시사점	3

Ⅲ. ‘19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8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8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11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12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13

<붙임> 2019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	14

Ⅰ	수립배경

□ (기본계획 추진) ‘17.12월 수립한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에 따른 구체적인 ‘19년도 시행계획 수립

○ ‘18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동 점검결과에 따라 ‘19년 시행계획을 수립

○ 아울러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여건 변화를 시행계획에 반영

□ (법적근거) 정부는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통계법 제5조의4)

○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작성 (통계법 제5조의5)

○ 통계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의무(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4)

	< 추진경과 >
ㅇ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 수립(‘17.12.) ㅇ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19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통보(’18.4.) ㅇ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분과위원회 심의(‘18.9.12.) ㅇ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심의(‘18.11.14.)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개요 >

	목 표
국가통계 시스템 확충을 통한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정부-정책결정 기업-투자결정 가계-지출결정

증거기반 의사결정 인프라 확산

			문 제 점						중점 추진방향
수요대응성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 지체 -환경변화로 체감 등 설명력에 시차						□ 국가통계 개발‧개선 ⇨ 필요 통계의 시의적 공급 주요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개선 환경변화를 반영한 통계 개편‧개선
작성효율화		-행정자료 활용 불충분 -조사환경 지속 악화						□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통계작성의 효율화 및 체계화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행정자료‧빅데이터 활용 등 통계생산방식 선진화
활용편의성		-통계이용자 급증 -다차원적 요구 대응에 불충분						□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통계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일반이용자 중심 통계자료 통합서비스 확대 분석이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확대
통계인프 라		-통계인프라 부족 여전 -기술환경변화에 대응, 전문역량 강화						□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미래 대비 통계역량 강화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국가적 통계역량 및 통계 역할 강화

Ⅱ	‘18년 추진성과 및 시사점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 추진과제 총 137건 중 ‘18년 점검결과 27건 완료, 105건 정상 추진 중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 주요 정책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통계 개편⋅개선 추진

□ 주요 정책 과제 지원을 위한 분야별 통계 개발‧개선

○ (인구) 인구변동요인별 다문화 인구 추계방법 개발 및 급변하는 한국의 인구‧가구 추세에 적합한 추계 예측모형 개발 추진(통계청)

○ (고용⋅임금) 행정자료 입수주기 단축으로 분기별 일자리동향통계 시험작성(통계청),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계절변동조정** 실시(고용부)

* 국정과제(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이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산업 및 직종별 현황 분석

** 시계열 자료의 정확한 흐름 파악을 위해 근로실태, 고용동향 등에 적용

○ (물가⋅가계소득(소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17년기준)을 통한 현실반영도 제고 추진, 가계금융복지조사* 정확성 제고(통계청)

* 신용정보를 활용한 가계부채 통계 시산 및 금융부채 항목을 신용정보로 직접대체 또는 보완 등 조사방법 개선

○ (보건⋅사회⋅복지) 산후조리실태조사* 실시 및 재가노인‧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현황 통계 개발(보건복지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작성 연구 추진 및 K-SDGs 지표안 마련(환경부, 통계청)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임산부‧신생아, 노인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기존 통계를 개선한 추가지표 개발

○ (환경)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서식 개정으로 자원순환 통계 개선 추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신뢰도‧정확도 개선 추진(환경부), 교통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개선* 추진(국토부)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산정 툴 구축

○ (농림⋅수산) 수산물 유통정책 수립을 위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 조사 실시(해수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한 전국 임야소유현황 자료 작성(산림청)

○ (건설⋅주택⋅토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국토부), 저소득가구‧신혼부부‧청년 등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개선 추진(제주)

○ (경기⋅기업경영) 중소기업실태조사* 개선 추진(중기부), 기업생멸통계 공표범위 확대 및 품질 개선(통계청), 제조업경기확산지수 작성(경북)

* 행정자료를 활용한 재무관련 통계 산출을 위해 통계청(기업등록부, BR) 및 국세청(통계청 미보유 재무항목) 자료 제공 협의 실시

○ (국민계정⋅지역계정)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개선 추진(부산, 충북)

* 지역내총생산 분배계정 추계모델을 이용한 ‘15~’16년 자료작성(부산, 충북) 및 ‘16년 기준 생산계정 추계·공표 추진(충북)

○ (교육⋅문화⋅과학) 학술실태조사 개발 및 교육기본통계* 개선 추진(교육부), 한국수어 정책 추진을 위한 농인의 한국수어실태조사 결과 공표(문체부),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개발 추진(과기부)

* 교육통계조사 자료 수집‧검증‧연계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한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전부 개정, 교육통계담당자 교육 지원 강화 등

** ICT통합모집단 구축으로 국내 SW산업 특성 및 기업 경쟁력 진단 지표 개발

☞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요 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분야별 통계 개발⋅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행정자료 활용 확대 및 통계생산체계 선진화 추진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통계빅데이터센터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통계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

- 과기부‧부산시 공동협력으로 ‘통계빅데이터부산센터’ 개소(6월), 대전‧서울센터 추가 구축‧개소 추진(11월)

○ (통계등록부 이용 활성화) 각종 경제통계 작성의 기초자료인 기업등록부(BR) 구축 및 정부기관 제공 등 국가통계 작성지원

- 과기부 ICT실태조사 모집단 활용을 위한 자료 제공(4월),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기준 자료 제공(5월) 등

행정자료를 연계한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

○ (행정자료‧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추진) 행정자료를 활용한 중‧장년층통계(12월) 개발 및 시스템 및 연계DB 확대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 통계 생산 기반 마련

- 통계작성시 행정자료 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행정자료 우선활용 매뉴얼’ 작성⋅배포(2월)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판단 효율성 확보를 위한 법령서식DB 구축(∼12월)

○ (통계생산방식 선진화) 항공 영상자료를 활용한 수산물 양식면적 비교 검토(해양수산부),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벼 재배면적 시험조사 실시(통계청)

☞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및 행정자료 우선 활용제도의 정착을 통한 응답자의 부담경감 지속 추진 필요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수요자 중심의 통계데이터 서비스 확대 및 통계 인식,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통계 활용 확산 추진

자료제공 확대

○ (KOSIS 서비스 확대) 국가통계 KOSIS 수록을 확대(’17년 376기관 994종 → ’18.4월 379기관 1,032종)하여 국가통계 허브 역할 수행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확대) MDIS*의 지속적 확대 서비스(’17년 151종 → ’18년 175종)로 이용자 편의성 및 활용도 강화

*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 마이크로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품질점검, 비밀보호 등을 통해 표준화된 통합DB로 구축․운영‧대국민 서비스

통계서비스 강화

○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강화)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확대(서울대 RDC(3월), 국회 RDC(5월)) 및 공공용 MD 온라인 분석시스템* 개발

*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이 쉽게 MD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분석플랫폼

○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지표 이용 및 활용 편의 향상을 위해 유사 지표간 표준화 및 개별 지표 서비스를 단일 지표 서비스로 개선

○ (통계서비스 개선) KOSIS 주요통계정보 검색강화(모바일, 음성검색 등 네이버 연계서비스), 위치기반 일자리 맵 개발 추진

통계 교육 확대를 통한 활용성 강화

○ (실용 통계 확산) 실용 통계교육 조기 확산을 위해 교사연수 확대*'(17년 4회 → ‘18년 7회) 및 시도 교육청 ‘프로젝트형 통계수업 직무연수’ 운영 추진(5월)

- 실용 통계교육 효과와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국민디자인단 운영(‘18.3.26.~, 4회 운영)

☞ 지속적인 통계데이터 서비스 확대와 자료 이용의 편리성 확보, 통계의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계층의 활용성 강화 필요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국제사회에서의 통계청의 위상 강화 추진

국가통계 거버넌스 기능 강화

○ (국가통계위원회 개편)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통계정보분과를 통계데이터분과로 전환 등 분과위원회 개편(2월)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국가통계 승인, 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평가 각 제도별 개선 방안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추진(3월~10월)

각부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통계청 지원

○ (통계대행/컨설팅)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 및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통계 작성 대행*을 통한 품질향상 추진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국가보훈처), 산후조리실태조사(보건복지부)

○ (나라통계시스템 보급 확대) 시스템 확대 구축(‘17년 426종→ ’18년 454종)을 통한 신속‧정확한 통계작성 지원 및 스리랑카 수출(380억) 등 해외 이용확산

○ (통계예산선심제 개선)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정 표본규모 확보, 작성단계별 예산편성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국가통계 신뢰도 제고

국제사회 통계 역할 강화

ㅇ (세계포럼 개최) 제6차 OECD 세계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통계청의 위상 강화 추진

* (주제) 미래의 웰빙(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역할 변화, 기업의 역할과 웰빙), (참석) UN, OECD 등 국제기구 대표, 각국 정상급 인사, NGO 등 100여개 국 1,500여명

☞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 등 통계청의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통계 발전 도모 필요

Ⅲ	‘19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 기본 방향 >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현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역량을 집중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통계 개발⋅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 주요정책 추진 지원 및 부문별 필요한 통계 개발‧개선

◈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계의 개편‧개선

□ 국가통계 부문별 통계 개발‧개선

○ (인구) 출산율 급감을 반영한 특별추계 방법론 개발 및 작성*,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및 패널데이터 확대 구축‧제공**

*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계주기를 단축(5년→2년) 방안 마련, 장래가구추계 시설인구 추정방법(론) 연구 추진(통계청)

** 신규항목 검토(혼인연월, 출산연령, 총출생아수, 타지주택소유여부 등) 및 다양한 행정통계(일자리 통계, 신혼부부통계 등) 및 행정자료(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자료 등) 연계 제공 방안 검토(통계청)

○ (고용⋅임금) 일자리동향통계 적용 범위 및 포괄범위 확대, 일자리DB 구축 등을 기반으로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이동통계 시범 작성

* 일자리동향통계 : 산업소분류 적용범위(제조업→전체산업), 포괄범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

○ (가계소득(소비)) 가계 소득 및 지출부문의 통합작성을 위한 가계동향조사 개선

* 표본개편(통합작성)에 따른 추정방법 등 연구, 가계동향조사 통합 및 소득 병행조사 실시(통계청)

○ (보건⋅사회⋅복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노인복지시설현황의 자료수집 및 데이터 오류 검증체계 구축**, 성폭력실태조사의 이주여성 대상 부가조사 실시***

* 조사항목 선정, 조사표 설계, 표본설계, 조사결과 통계표 산출 및 지표 분석 등 실태조사 방법 마련 및 모의조사 실시(복지부)

** 행복이음 전산망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 변경 및 전산망을 이용한 자료 확보 및 시스템 내에서 오류 검증(복지부)

*** 일반가구 대상의 본조사 및 이주여성 대상의 부가조사(이주여성 2,000명) 실시(여가부)

○ (환경)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산정시스템 선진화 및 배출계수 개발 등 연구 추진

* 배출원별 모듈화, 정책 지원 기능 강화 등 배출량 산정시스템 선진화 및 기존 배출원 보완을 위한 배출계수 개발, 활동도 개선, 공간할당방법 고도화 등 연구 진행(환경부)

○ (농림⋅수산) 항공영상을 활용한 천해양식어업권 통계 개선

* 항공촬영 대상 확대(7개품목(김, 미역, 전복, 어류, 굴, 멍제, 홍합)에서 다시마, 파래(2종목)) 및 판독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활용성 제고(해수부)

○ (건설⋅에너지) 건물정보와 에너지 공급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국가건축물에너지 통합관리 추진

*  건물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비주거용(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대상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하여 확대(국토교통부)

○ (경기⋅기업경영) 행정자료를 활용한 중소기업실태조사 개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본통계 작성⋅공표 추진, 혁신성장관련 3대 전략투자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행정자료를 활용한 중소기업경영지표 시범 작성 및 지표 검토 등 개선 (중기부)

**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AI, 수소경제 관련 신성장산업 사업체실태조사 실시(통계청)

○ (교육)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통계 연계 프로세스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교육기본통계(유⋅초⋅중등) 개선

*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EDUBUIL), 유치원 정보공시 등 유사조사 일원화를 위한 항목 및 지침 개선, 수요자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프로세스 개선(교육부)

○ (지역정책) 구군단위 생산계정 기준년 개편(2010년→2015년) 및 분배계정 확정⋅작성(부산), 경기종합지수 선행지수 개발(경북)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5종) 및 旣개발 표준매뉴얼을 활용한 기술지원 실시(통계청)

<국가통계 신규 개발⋅개선 과제>

분야	기관명	통계명
가계소득(소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개선)
고용‧임금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통계 작성(개선)
환경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통계 구축(개발), 폐기물 재활용 통계(개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개선), 한국산 생물종의 현황(개발)
보건‧복지‧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통계(개발)
	대전, 세종	대전 청년통계(개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통계(개선)
경기, 기업경영	통계청	신성장산업 구조 파악(개선), 신성장산업 실태조사(개발)
	중기부‧통계청	소상공인실태 조사(개선)
교육‧문화‧과학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개선), 노동자휴가실태조사(개발)
기타	통계청	사회적경제 기본통계(개발)
	행전안전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현황(개발)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등 추진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통계빅데이터센터) 통계빅데이터센터 자료의 사전 탐색기능 및 간편 분석기능 제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시스템 개발

- 통계자료 및 민간자료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정보 창출을 위해 자료 연계 수요에 대응하는 자료연계시스템 개발

* 통계빅데이터센터(‘18년 3개소) 활용 현황을 기반으로 향후(‘20년) 센터 설치 수요를 통한 추가 설립 계획 마련 등

○ (법적 기반 구축) 통계등록부 구축 및 통계빅데이터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행정자료를 연계한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

○ (신규 통계생산)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정에 따라 신규 졸업자의 취업 후 직장변동 현황 파악을 위한 신규 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 시범작성

* 신규 졸업자의 일자리이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통한 청년층의 고용 및 교육정책 등 활용

○ (행정자료 우선활용 강화) 행정자료우선활용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통계작성용 행정자료 현황DB 구축

-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 수요조사 및 선제적 판단서비스 제공

현장조사 기술 고도화를 통한 통계생산 효율화

○ (원격탐사 등 활용) ICT(정보통신기술) 및 RS(원격탐사) 기반 전자요도를 활용한 농업면적조사(작물재배면적) 시험조사 확대, 공간정보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지총조사 실시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 서비스 체계 구축

◈ 통계 이용의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서비스 확대

수요자별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 (통합DB 구축) 신규 및 시계열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확대

- 이용자 수요가 많은 마이크로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구축

○ (통합서비스 확대)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제고를 통한 제공항목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자료제공 대상 선정을 통한 신규 서비스 확대

* 무료로 제공 중인 공공용 외에 RAS, RDC용 확대

On-Line을 통한 통계자료 통합 제공 및 서비스 확대

○ (스마트 플랫폼 구축) 국민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SGIS 기반 스마트플랫폼(2단계) 사업 추진(5단계 사업으로 추진)

* ‘살고싶은 우리동네’, ’우리동네 생활업종‘의 확장판 ’통계ME' 서비스 기획, 관심영역별(시장권/역세권) 잠재 고객수 또는 예상 매출액 등 예측을 위한 소지역통계 서비스 강화

Off-Line을 통한 국가통계 활용 기반 확대

○ (RDC 기반 연구 활성화) 국가통계 활용사례 등 공유를 위한 RDC 유치기관 컨퍼런스 개최 및 전략적 홍보를 통한 연구 활성화 제고

- 연구자 컨퍼런스를 통해 연구 결과물 공유 등 학술 네트워크 활성화로 데이터를 이용한 심층연구 활동 촉진 및 이용률 제고*

* 심층분석 연구자 등 이용자별 제공범위 차별화, 절차간소화 등 서비스 개선

통계교육 확대를 통한 활용성 강화

○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학교 통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업교재, 수업모델 등 실용 통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대

○ (핵심인재 양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핵심요인임을 인식하고 데이터 선도를 위한 인재양성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분산형 시스템에서 국가통계 관리체계‧제도 효율화 개편 검토

◈ 국가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청 지원 및 역할 확대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개선

○ (관리체계 개선) 국가통계 관리체계 제도별(통계승인, 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통계승인) 국가통계 통계작성기관 확대, 국가통계 관리범위 확대 등을 위한 승인업무처리지 침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등 추진

- (품질관리) 3기 국가통계 품질진단(‘15~’19) 평가 및 제4기 국가통계 품질진단 체계 마련

* 국가통계 조정제도와 연계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등

-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평가대상 확대, 평가절차 개선 등의 세부추진 계획 검토

○ (관리체계 효율화) 국가통계 관리를 위한 통계조정, 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유기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각 부처/지자체 통계생산을 위한 통계청 지원 강화

○ (나라통계시스템 서비스 강화) 민간영역으로 NARA-PC 서비스 확대(‘18.9월 서비스) 및 통계작성기관 대상 나라통계시스템 및 NARA-PC 이용자 교육

- 유·무상(ODA) 사업과 국제행사 참여를 통한 시스템 홍보 및 개도국 지원*

* ‘라오스’ 국가통계역량강화, ‘스리랑카’ 국가통계시스템 현대화 사업 등

○ (민간통계 역량강화) 통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국가자격 도입

* 고용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상정(’18.11.)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9.1분기) → 수탁기관 선정(’19.2분기) → 자격시행 공고(신설 자격의 경우 시험 시행 6개월전) → 자격시행(’20.상)

<붙임> 2019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

□ 추진현황 총괄표

(단위 : 건)
‘17～’18년 과제수			‘18년 추진실적				‘19년 과제 (A-B-C)
‘17년말	‘18년 신규*	계 (A)	완료 (B)	중단 (C)	정상 추진	지연
137	17	154	27	3	105	2	124
* ‘18년 신규 : ’18년에 신규로 발굴되어 ‘19년(또는 이후까지)에 추진할 과제

□ 추진과제 목록

과제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유형	추진현황
2018-001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보훈대상자 사망 통계	개발	정상추진
2018-002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장래 보훈대상자 추계	개발	정상추진
2018-003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국가보훈통계(보훈보상금 지급 현황)	개선	지연
2018-004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개발	정상추진
2018-005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실태조사	개발	정상추진
2018-006	교육부	학술진흥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현황 조사	개발	정상추진
2018-007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실태	개발	완료
2018-008	교육부	학술진흥과	학술실태조사	개발	완료
2018-009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1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실태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11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유‧초‧중등)	개선	정상추진
2018-012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고등)	개선	정상추진
2018-01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개발	정상추진
2018-014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통계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1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16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개발	정상추진
2018-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기술협력팀	기후기술 산업통계	개발	정상추진
2018-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개발	정상추진
2018-022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실	데이터 허브역할 강화로 통계 활용 지원	분야	완료
2018-023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자전거 관련 주요 통계	개발	정상추진
2018-02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분야	정상추진
2018-02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활용실태조사	개발	완료
2018-02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국민여행실태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28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저작권산업조사	개발	완료
2018-029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업경영실태조사	개발	정상
2018-03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빈곤아동 실태조사	개발	정상추진
2018-03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개발	정상추진
2018-03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학대 현황	개발	정상추진
2018-03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개발	완료
2018-03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치매전담형 노인복지 시설 설치,운영 현황	개발	완료
2018-035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산후조리 실태조사	개발	완료
2018-036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등 보조기기 실태	개발	완료
2018-03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희귀질환 실태조사	개발	정상추진
2018-03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희귀질환자 등록 현황	개발	정상추진
2018-03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4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시설현황	개선	정상추진
2018-04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건강영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4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	개발	정상추진
2018-043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44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순환목표 이행현황	개발	정상추진
2018-045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개발	정상추진
2018-04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발	중단
2018-047	환경부	환경산업기술과	환경산업통계	개선	정상추진
2018-048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통계	개발	정상추진
2018-049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50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기획조사(근로시간 특례업종 실태조사)	개발	완료
2018-05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현황	개발	정상추진
2018-052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계절변동조정(사업체노동력조사)	개선	완료
2018-053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개선	완료
2018-054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55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개발	완료
2018-056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개선	정상추진
2018-057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수련시설 사건·사고 현황 조사	개발	완료
2018-058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폭력실태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59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선	정상추진
2018-060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자산 현황	개발	정상추진
2018-06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빈집 현황	개발	지연
2018-06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	개발	정상추진
2018-063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지적통계	개선	정상
2018-064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개선	완료
2018-06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개발	완료
2018-066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개발	완료
2018-067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크루즈산업 통계	개발	정상추진
2018-068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천해양식어업권 통계	개선	정상추진
2018-069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국가 해안선 통계	개발	정상추진
2018-07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 해양관측 통계	개발	정상추진
2018-07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수질 실태보고	개선	정상추진
2018-072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	중소기업실태조사개선	개선	정상추진
2018-073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 및 동향 통계	개발	정상추진
2018-074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개선	개선	정상추진
2018-075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국세통계	개선	정상추진
2018-076	통계청	산업동향과, 물가동향과, 소득통계과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경제통계 개편	개선	정상추진
2018-077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국민이전계정 개발	개발	정상추진
2018-078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기업생멸행정통계 개선	개선	정상추진
2018-079	통계청	산업통계과	프랜차이즈 세부 통계 개발	개발	정상추진
2018-080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개발	완료
2018-081	통계청	고용통계과	경제활동인구조사국제종사상지위분류개정반영	개선	정상추진
2018-082	통계청	복지통계과	가계부채 통계의 정확성 및 조사방법 개선	개선	정상추진
2018-083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농어가경제조사 조사방법․주기 개편	개선	정상추진
2018-084	통계청	행정통계과	일자리동향‧이동 통계	개발	정상추진
2018-085	통계청 교육부	사회통계기획과 교육통계담당관	사교육비조사 범위 확대 검토	개선	완료
2018-086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환경경제계정중･장기개발계획	개발	중단
2018-087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방법론	개선	정상추진
2018-088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개선	정상추진
2018-089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단위 통계지표 종합서비스 제공	개선	정상추진
2018-090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자체 통계인프라(통계역량 강화지표 등) 강화 유도	개선	정상추진
2018-091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통계 표준화 및 세분화	개선	정상추진
2018-092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국민 삶의 질 측정 서비스 강화	개발	정상추진
2018-093	환경부 통계청	지속가능전략담당관통계개발원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체계 구축	개발	정상추진
2018-094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통계빅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분야	정상추진
2018-095	통계청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소득 및 부채 모집단 확보를 위한 DB구축	분야	정상추진
2018-096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행정통계과	통계등록부 지속적 구축 및 활용확대	분야	정상추진
2018-097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등록 기반의 경제총조사 실시	분야	정상추진
2018-098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행정자료 기반의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분야	정상추진
2018-099	통계청	행정통계과	행정자료 활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신규통계 생산	분야	정상추진
2018-100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및 인구패널 구축	분야	정상추진
2018-101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통계생산 확대	분야	정상추진
2018-102	통계청	조사기획과	전자조사 방식 확대	분야	정상추진
2018-103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업통계 분야 원격탐사 활용 확대	분야	정상추진
2018-104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나라통계시스템 선진화 및 이용 활성화	분야	정상추진
2018-105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확대	분야	정상추진
2018-106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분야	정상추진
2018-107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오픈플랫폼 제공	분야	정상추진
2018-108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국가지표체계 확충 및 서비스 강화	분야	정상추진
2018-109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국가통계포털(KOSIS)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	분야	정상추진
2018-110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통계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통계소양 교육 확산	분야	정상추진
2018-111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운영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통계전문가 양성	분야	정상추진
2018-112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법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분야	정상추진
2018-113	통계청	통계기준과	신산업분야의 특수분류 제·개정	분야	정상추진
2018-114	통계청	통계심사과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분야	정상추진
2018-115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조정과	통계승인제도 개편 추진	분야	정상추진
2018-116	통계청	품질관리과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분야	정상추진
2018-117	통계청	통계조정과	유사·중복 통계 조정 등 국가통계 관리 강화	분야	정상추진
2018-118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산업 진흥 추진	분야	정상추진
2018-119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동서문화센터 국내이관 등 인구통계 역량 강화	분야	정상추진
2018-120	통계청	OECD세계포럼 준비기획단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 개최	분야	완료
2018-121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분야	정상추진
2018-122	소방청	방호조사과	위험물 유통실태	개발	정상추진
2018-123	소방청	119구급과	119구조구급현황 통계자료 관리체계 개선	개선	중단
2018-124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전국산주현황	개발	완료
2018-125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임업분야 고용 및 창업 실태조사	개발	완료
2018-126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무궁화 식재·보급 관리 및 생산기반 현황조사	개발	정상추진
2018-127	산림청	산불방지과	산불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개선	완료
2018-128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 소득조사	개발	정상추진
2018-129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이용 실태조사	개선	완료
2018-130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개발	정상추진
2018-131	특허청	정보기획과	지식재산통계연보	개선	정상추진
2018-132	부산광역시	통계빅데이터담당관	부산광역시 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작성	개선	정상추진
2018-13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통계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개발	완료
2018-134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개선	정상추진
2018-135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개선	정상추진
2018-136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계 서비스(통계정보 플랫폼 구축)	분야	완료
2018-137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개선	완료
2019-001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통계	개발	신규
2019-002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현황	개발	신규
2019-00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국민체력실태조사	개선	신규
2019-00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노동자휴가실태조사	개발	신규
2019-005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과)	한국산의 생물종 현황	개발	신규
2019-006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통계 구축	개발	신규
2019-007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폐기물 재활용 통계	개발	신규
2019-008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개선	신규
2019-009	통게청 중소벤처기업부	경제통계기획과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실태조사 개선	개선	신규
2019-010	통계청	행정통계과	사회적경제 기본통계	개발	신규
2019-011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행정자료 우선활용 강화	분야	신규
2019-012	통계청	복지통계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개발	신규
2019-013	통계청	고용통계과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통계 작성	개선	신규
2019-014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신성장산업 구조 파악	개선	신규
2019-015	통계청	산업통계과	신성장산업 실태조사	개발	신규
2019-016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대전광역시 청년통계	개발	신규
2019-01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통계	개발	신규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