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8-04호		보고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8. 11. 14. (제14차 국가통계위원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품질 개선 방안(안)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8. 11. 14.

						목 차

< 요약 >	1

Ⅰ. 검토배경 및 필요성	2

Ⅱ. 추진경과	4

Ⅲ. 주요 개선내용	5

Ⅳ. 향후계획	6

[참고1] 소득관련 행정자료	7

[참고2]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결합방법	8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품질 개선 방안(안) 요약

1. 검토배경 및 필요성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정확성 제고 및 소득 주지표 변경 필요

ㅇ 연간 소득통계는 고소득층 표본 대표성이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작성(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 ‘16.9.8)

ㅇ 2017년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우선적으로 변경·작성함에 따라 가구소득에 대한 기초자료 일치 필요

* 공식소득분배지표 변경: 가계동향→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통계위원회 ‘17.12.)

ㅇ 언론, 국회 등에서 가구의 무응답, 과소응답한 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소득 및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 제고의 지속적 요구 (‘13~’16년 국감등)

2. 주요 개선내용

□ 소득 주지표(평균소득 등)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로 변경함으로써 가계 소득통계의 정확성 제고

* 과세자료(근로소득 등), 사회수혜금(기초연금 등) 및 공적지출(연금기여금) 등 행정자료

□ 가구소득(소득 주지표)과 소득분배지표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로 일치시킴으로써 통계정합성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3. 추진경과, 추진시 예상되는 점 및 기대효과

□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행정자료 활용방안 마련 및 공식지표 변경

ㅇ (2013~2018년) 근로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 및 소득세 등

ㅇ (2016~2017년) 통계개선 및 공식지표 변경을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보고

□ 소득자료를 보완함에 따른 소득수준 상승으로 일부 지표 변동 예상

ㅇ 이에 대해 집계표, 마이크로자료에 대한 중복계열 제공 등 이용자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방안 마련

□ 정확한 소득자료 작성으로 소득관련 정책수립·평가 및 연구 뒷받침

【상세내용】

Ⅰ		검토배경 및 필요성

◇ 소득통계 및 공식소득분배지표 등 통계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방안을 추진

ㅇ 2017년, 우선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공표(‘17. 12. 21)

*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지표가 고·저소득층 소득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
(국정감사 지적사항(‘13년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15년), 언론 등)

◇ 2018년, 추가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자산, 부채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행정자료의 활용성을 심층 검토

⇒ 올해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통계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로   작성·제공함으로써 소득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정확성 개선 요구에 대해 가계동향조사의 체계를 개편하여*

ㅇ 연간 소득통계는 고소득층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이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작성하기로 하였음

* 가계동향조사는 연간 지출과 분기 소득 중심조사로 개편(‘17년 1월)하고, 연간 소득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서 작성(2016년 9.8,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

< 가계동향과 가금복(조사, 행정자료로 보완)의 소득구간별 가구비율(%) >

구 분	전체	1천 만원 미만	1천～3천 만원 미만	3천～5천 만원 미만	5천～7천 만원 미만	7천만～1억 원 미만	1억원 이상
가계동향조사	100.0	12.5	26.0	26.5	18.5	11.5	4.9
가금복(조사)	100.0	11.6	24.1	24.2	16.6	13.3	10.1
가금복(보완)	100.0	10.0	25.1	21.8	16.3	14.0	12.7

□ 2017년 12월, 소득분배지표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공표함에 따라, 동 조사의 소득 주지표(평균값) 기초자료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소득분배지표는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로 작성하고, 평균소득 등 소득 주지표는 조사자료로 작성하기 때문에 두 통계의 기초자료 간 불일치로 인해 이용자 혼란 야기 예상

□ 또한 국회, 학계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득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15년 감사원 요구) 소득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조사방법 개선 필요

ㅇ (’13~’17년 국감지적) ’17년 말까지 소득통계를 행정자료로 보완하고 개선된 지니계수 공표

- 지니계수의 문제점 보완 및 체감에 맞는 소득분배지표 개선‧개발 등

- 금융소득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소득통계의 체감 개선 필요

⇨ 2018년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로 소득통계를 작성·제공함으로써 연간 소득통계에 대한 정확성과 정합성 제고

Ⅱ		추진경과

□ ’13. 10월 :「제1차(’13~’17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개선 사업에 포함

□ ’13. 11월 :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ㅇ「국민체감과 통계지표 간 차이 해소 방안」중 소득통계 개선

* (위원회 의견) 국세청 개인소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득통계 보완할 필요

□ ’13. 6 ~ ’14. 3월 : 국세청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 입수 추진

ㅇ 조사체계 개편 및 행정자료 활용 방안 제시

□ ’15. 12 ~ ’17. 8월 : 행정자료 활용기준 마련 및 시산결과 작성

ㅇ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개인별 매칭’ 방법 연구 및 시산

□ ’16. 1 ~ ’17. 10월 : 행정자료를 활용한 소득통계 개선 관련 논의

ㅇ ’16년 10월    : 자료매칭 등 행정자료 활용방법 검토

ㅇ ’17년 3 ~ 8월  : 국세청 행정자료의 특성 및 조사개념과의 차이 검토

ㅇ ’17년 9 ~10월 : 공동작성기관과 협의, 행정자료 활용기준 종합검토

□ ‘17. 10월~12월 :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보고(분과위, 본회의)

ㅇ 행정자료로 소득자료 보완 및 소득분배지표 변경에 동의

□ ‘17. 12. 21 :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금복에서 공식 소득분배지표 공표

□ ‘16년~’18년 :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부채(신용정보)자료 입수·검토

□ ‘18년 1월~10월 :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금복 공표방안 논의

ㅇ 자산 행정자료 입수 노력(관련법 개정 및 현장조사 응답 독려 등)

ㅇ 공동작성기관 의견 : 소득 및 순자산 자료의 공표 방법 논의

□ ‘18. 10. 5 :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분과위 상정 : 예정대로 추진

Ⅲ		주요 개선내용

□ 소득통계의 정확성을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금복자료를 통해 소득 주지표(평균소득 등) 작성

ㅇ 항목 무응답 또는 과소응답을 보완하여 소득자료의 정확성 제고

ㅇ 과세자료(근로소득 등), 사회수혜금(기초연금 등) 및 공적지출(국민연금 기여금 등) 등 다양한 행정자료 활용 <붙임1>

□ 소득통계 및 소득분배지표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로 보완한 소득 마이크로자료 제공

ㅇ 소득분배지표와 소득 주지표가 동일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통계 이용자의 혼란 방지

□ 통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로 보완한 소득자료 주지표와 보조지표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안)

ㅇ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시계열 단절 효과 최소화 및 통계 이용자 활용성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함

<부채통계의 주지표 변경 관련>

ㅇ 부채통계 주지표는 조사자료로 작성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함

- 이는 금융자산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없어 순자산(자산-부채) 통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

ㅇ 다만,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는 행정자료 활용 요구* 등을 고려하여 올해말 보조지표로 작성, 제공 검토중  * 감사원 지적사항 (2018년)

※ 추진시 예상되는 점

□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정확성 개선에 의해 소득수준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관련지표들의 소폭 변동 발생 예상

ㅇ 가구의 경상소득 및 소득원천별 소득이 모두 증가

ㅇ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재무건전성 지표 변동 예상

⇒ 결과공표시 소득수준 변동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제공과 관련한 최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계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준비할 예정임

Ⅳ		향후계획

□ 2018. 10월 : 행정자료 활용 관련 공동작성기관 의견수렴

□ 2018. 11월 :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상정

□ 2018. 12월 :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행정자료로 보완) 공표

참고1		소득관련 행정자료

조사항목			행정자료	보유기관
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급여	국세청, 보건복지부
	사업소득		∘사업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금융소득	∘금융소득	국세청
		임대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	국세청
	공적이전 소득	공적연금	∘연금소득	국세청
		기초연금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	보건복지부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경상이전지출	세금	소득세	∘소득세	국세청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국민연금기여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기타연금기여금	∘공무원연금 등*	각 연금 공단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복지공단

* 입수 및 검토중인 자료로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활용여부 결정

** 국세청 사업소득은 조사응답 누락인 경우에만 활용

참고2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결합방법

□ (매칭방법)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정확매칭

ㅇ 매칭편향 보정을 위한 통계적 기법 활용 예정

□ (보완기준) 행정자료의 정확성 검증 및 행정자료 보완기준 마련

* 일부 항목에 대한 기준추가 및 미세한 조정 가능함

<양쪽 모두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항목별	보완 방법(안)
근로소득	∘ 행정자료 모두 활용 - 다만, 하위소득 약25%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두 값중 큰 값 활용 * 조사 또는 행정자료 간 사업소득 유무와 근로소득 유무 교차 확인
사업소득	∘ 조사자료 모두 활용 - 조사와 신고에서 측정방식을 고려한 폭넓은 전문가 토론 필요 * 행정자료만 있는 경우는 행정자료 활용
임대수입 (’15년～)	∘ 조사자료 모두 활용 * 사업소득과 동일한 활용 원칙을 따름
금융소득	∘행정자료 모두 활용 * 조사만 있는 경우 행정자료로 보완 - 조사가 더 크거나 조사값만 있는 경우, 빌려준 돈이 있으면 제외
공적연금	∘ 행정자료 모두 활용 - 전년 조사 시 공적연금 받은 사망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15년)
기초연금	∘ 행정자료 모두 활용 - 전년에 기초연금을 받은 사망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15년) * 조사만 있는 경우에도 행정자료로 보완(0으로 수정)
장애수당	∘ (조사<행정) 행정자료로 보완 ∘ (조사>행정) 조사자료 그대로 적용 (조사는 지자체 수혜금 포함)
양육수당 (가구)	∘ (조사<행정) 행정자료로 보완 ∘ (조사>행정) 조사자료 그대로 적용(조사는 양육+출산 포함)
기초수급 (가구)	∘ 행정자료 모두 활용 - 가구원 일부만 입수명부에 포함된 경우 제외 * 조사만 있는 경우에도 행정자료로 보완(0으로 수정)
소득세	∘행정자료 모두 활용 - 가구단위 연계 시 가구원 일부만 입수명부에 포함된 경우 제외 * 다만, 조사>0, 행정값이 없는 경우는 조사자료 사용 ※ ’15년은 가구, ’16년은 가구원 단위 보완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복지통계과
연 락 처	(042) 481 - 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