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통계 발전(‘18~‘22) 기본계획

기관별 추진과제 설명서

2017. 12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 추진과제 목록

과제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구분	유형	페이지
2018-001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보훈대상자 사망 통계	신규	개발	4
2018-002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장래 보훈대상자 추계	신규	개발	5
2018-003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국가보훈통계(보훈보상금 지급 현황)	계속	개선	6
2018-004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계속	개발	7
2018-005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실태조사	신규	개발	11
2018-006	교육부	학술진흥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현황 조사	신규	개발	13
2018-007	교육부	대학정책과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실태	신규	개발	15
2018-008	교육부	학술진흥과	학술실태조사	신규	개발	17
2018-009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계속	개선	20
2018-01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특수교육실태조사	계속	개선	25
2018-011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유‧초‧중등)	계속	개선	29
2018-012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고등)	계속	개선	33
2018-01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계속	개발	37
2018-014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통계조사	계속	개선	39
2018-01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계속	개선	41
2018-016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계속	개선	43
2018-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신규	개선	45
2018-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신규	개선	47
2018-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신규	개발	49
2018-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기술협력팀	기후기술 산업통계	신규	개발	51
2018-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계속	개발	54
2018-022	국방부	진단평가담당관	데이터 허브역할 강화로 통계 활용 지원	신규	분야	57
2018-023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자전거 관련 주요 통계	신규	개발	59
2018-02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신규	분야	62
2018-02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활용실태조사	신규	개발	65
2018-02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계속	개선	68
2018-0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국민여행실태조사	계속	개선	71
2018-02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조사	계속	개발	74
2018-029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업경영실태조사	신규	개발	77
2018-03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빈곤아동 실태조사	신규	개발	80
2018-03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신규	개발	82
2018-03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학대 현황	신규	개발	84
2018-03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신규	개발	86
2018-03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치매전담형 노인복지 시설 설치,운영 현황	신규	개발	87
2018-035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산후조리 실태조사	신규	개발	89
2018-036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등 보조기기 실태	신규	개발	91
2018-03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희귀질환 실태조사	신규	개발	93
2018-03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희귀질환자 등록 현황	신규	개발	95
2018-03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신규	개선	97
2018-04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시설현황	신규	개선	99
2018-04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건강영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계속	개선	101
2018-04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	계속	개발	105
2018-043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계속	개선	107
2018-044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순환목표 이행현황	신규	개발	109
2018-045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신규	개발	111
2018-04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규	개발	113
2018-047	환경부	환경산업기술과	환경산업통계	신규	개선	114
2018-048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통계	신규	개발	116
2018-049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계속	개선	119
2018-050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기획조사(근로시간 특례업종 실태조사)	신규	개발	122
2018-05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현황	신규	개발	124
2018-052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계절변동조정(사업체노동력조사)	신규	개선	126
2018-053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계속	개선	127
2018-054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신규	개선	128
2018-055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신규	개발	130
2018-056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계속	개선	132
2018-057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수련시설 사건·사고 현황 조사	계속	개발	134
2018-058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폭력실태조사	계속	개선	136
2018-059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 실태조사	계속	개선	138
2018-060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자산 현황	신규	개발	140
2018-06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빈집 현황	신규	개발	142
2018-06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	계속	개발	144
2018-063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지적통계	계속	개선	147
2018-064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계속	개선	149
2018-06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신규	개발	151
2018-066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신규	개발	153
2018-067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크루즈산업 통계	신규	개발	155
2018-068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천해양식어업권 통계	신규	개선	157
2018-069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국가 해안선 통계	계속	개발	160
2018-07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 해양관측 통계	계속	개발	162
2018-07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수질 실태보고	계속	개선	164
2018-072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	중소기업실태조사개선	신규	개선	167
2018-073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 및 동향 통계	신규	개발	169
2018-074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개선	신규	개선	171
2018-075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국세통계	계속	개선	173
2018-076	통계청	산업동향과, 물가동향과, 소득통계과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경제통계 개편	신규	개선	176
2018-077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국민이전계정 개발	신규	개발	178
2018-078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기업생멸행정통계 개선	신규	개선	180
2018-079	통계청	산업통계과	프랜차이즈 세부 통계 개발	신규	개발	182
2018-080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신규	개발	184
2018-081	통계청	고용통계과	경제활동인구조사국제종사상지위분류개정반영	신규	개선	185
2018-082	통계청	복지통계과	가계부채 통계의 정확성 및 조사방법 개선	신규	개선	187
2018-083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농어가경제조사 조사방법․주기 개편	신규	개선	189
2018-084	통계청	행정통계과	일자리동향‧이동 통계	신규	개발	194
2018-085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사교육비조사 범위 확대 검토	신규	개선	196
2018-086	통계청	연구기획실	환경경제계정중･장기개발계획	계속	개발	200
2018-087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방법론	계속	개선	200
2018-088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계속	개선	202
2018-089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단위 통계지표 종합서비스 제공	신규	개선	205
2018-090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자체 통계인프라(통계역량 강화지표 등) 강화 유도	계속	개선	207
2018-091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통계 표준화 및 세분화	계속	개선	209
2018-092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국민 삶의 질 측정 서비스 강화	신규	개발	211
2018-093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체계 구축	신규	개발	213
2018-094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통계빅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신규	분야	215
2018-095	통계청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소득 및 부채 모집단 확보를 위한 DB구축	신규	분야	217
2018-096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통계등록부 지속적 구축 및 활용확대	계속	분야	221
2018-097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등록 기반의 경제총조사 실시	신규	분야	224
2018-098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행정자료 기반의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신규	분야	226
2018-099	통계청	행정통계과	행정자료 활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신규통계 생산	계속	분야	228
2018-100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및 인구패널 구축	계속	분야	232
2018-101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통계생산 확대	계속	분야	235
2018-102	통계청	조사기획과	전자조사 방식 확대	계속	분야	238
2018-103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업통계 분야 원격탐사 활용 확대	계속	분야	240
2018-104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나라통계시스템 선진화 및 이용 활성화	계속	분야	245
2018-105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확대	계속	분야	248
2018-106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계속	분야	250
2018-107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오픈플랫폼 제공	계속	분야	253
2018-108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국가지표체계 확충 및 서비스 강화	계속	분야	256
2018-109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국가통계포털(KOSIS)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	계속	분야	260
2018-110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통계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통계소양 교육 확산	계속	분야	264
2018-111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운영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통계전문가 양성	신규	분야	266
2018-112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법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계속	분야	269
2018-113	통계청	통계기준과	신산업분야의 특수분류 제·개정	계속	분야	272
2018-114	통계청	통계심사과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신규	분야	274
2018-115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조정과	통계승인제도 개편 추진	신규	분야	276
2018-116	통계청	품질관리과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계속	분야	278
2018-117	통계청	통계조정과	유사·중복 통계 조정 등 국가통계 관리 강화	계속	분야	281
2018-118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산업 진흥 추진	신규	분야	284
2018-119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동서문화센터 국내이관 등 인구통계 역량 강화	계속	분야	286
2018-120	통계청	OECD세계포럼 준비기획단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 개최	신규	분야	289
2018-121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신규	분야	292
2018-122	소방청	방호조사과	위험물 유통실태	계속	개발	294
2018-123	소방청	119구급과	119구조구급현황 통계자료 관리체계 개선	계속	개선	296
2018-124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전국산주현황	신규	개발	298
2018-125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임업분야 고용 및 창업 실태조사	신규	개발	300
2018-126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무궁화 식재·보급 관리 및 생산기반 현황조사	신규	개발	302
2018-127	산림청	산불방지과	산불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	개선	303
2018-128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 소득조사	계속	개발	305
2018-129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이용 실태조사	계속	개선	307
2018-130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계속	개발	309
2018-131	특허청	정보기획과	지식재산통계연보	계속	개선	311
2018-132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 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작성	계속	개선	313
2018-13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통계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계속	개발	315
2018-134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계속	개선	317
2018-135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속	개선	319
2018-136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계 서비스(통계정보 플랫폼 구축)	계속	분야	321
2018-137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신규	개선	323

2018-001	보훈대상자 사망 통계 개발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통계)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이윤희 사무관 (044-202-5286)

1. 추진 배경

ㅇ 국가보훈처의 보훈행정관리 대상 중 사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특성별 통계의 일관적·지속적 관리를 통해 사망자관련 보훈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승인통계 개발 필요

2. 과제 내용

ㅇ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사망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대상구분별, 본인유족별, 성별, 거주지역별, 사망시 연령별 대상자 수

- 본인유족별, 성별, 거주지역별, 사망 시 연령별 실인원 수 등

3. 추진 일정

ㅇ (‘18.3~4월) 추진 계획 수립 및 보훈대상자 사망통계 지표 개발

ㅇ (‘18.5월) 통계청 승인 신청

ㅇ (‘18.6~8월) 통계청 승인완료 시 통계DB시스템 입력 및 KOSIS                   서비스 요청

4. 연도별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5. 협조요청 사항(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승인 요청 시 협조(통계청)

2018-002	장래 보훈대상자 추계 개발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통계)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이윤희 사무관 (044-202-5286)

1. 추진 배경

ㅇ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보훈정책의 수립 및 시행, 중장기적 보훈사업 추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장래 보훈대상자 추계 통계 개발 필요

ㅇ 2017년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구축하는 예측분석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보훈대상자 예측모형 활용 필요

2. 과제 내용

ㅇ 보훈대상자 예측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예측결과 분석

ㅇ 장래 20년의 보훈대상자 추계 결과의 다양한 분석관점 지표 개발

- 대상구분별, 본인유족별,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추계결과 등

3. 추진 일정

ㅇ (‘18.8~10월) 추진 계획 수립 및 보훈대상자 추계 지표 개발

ㅇ (‘18.11월) 통계청 승인 신청

ㅇ (‘18.12월) 통계청 승인완료 시 통계DB시스템 입력 및 KOSIS                   서비스 요청

4. 연도별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5. 협조요청 사항(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승인 요청 시 협조(통계청)

2018-003	국가보훈통계 (보훈대상금 지급 현황)		과제상황	정상 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905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이윤희 사무관 (044-202-5286)

Ⅰ.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ㅇ 국가보훈처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로 이루어진 국가보훈통계*를   구성하여 현 승인통계인「보훈보상금 지급 현황 (제10905호)」을   보완 및 개선함으로써 보훈통계의 시계열 유지 및 관리 필요

*) 승인통계명칭 변경

Ⅱ. 2017년 사업 추진 현황

□ 추진 성과

ㅇ 국가보훈통계 구성 지표 발굴

- 신규 지표: 보훈대상자 현황(대상구분별 본인유족별 성별 연령별              대상자 수, 본인유족별, 성별, 연령별 대상 구분 중복              형태별 실인원 수), 상이자 현황 등

- 기존 지표: 보훈보상금 지급 현황(대상별, 기관별, 지급시기별 지급              인원 수 및 금액)

ㅇ 국가보훈처 대표성 통계의 국가승인통계화

ㅇ KOSIS를 통한 국가보훈통계의 대국민 서비스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 사항

□ 추진 내용

ㅇ 지표 보완을 통한 국가보훈통계 완성도 제고

ㅇ 국가보훈통계 변경 승인 신청 및 통계DB 갱신을 통한 KOSIS 서비스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18.3월	‘17년 말 기준 통계자료 업로드
‘18.4∼8월	지표 보완 계획 수립
‘18.9∼10월	통계청 변경 승인 신청
‘18.11∼12월	통계DB 갱신 및 KOSIS 서비스

□ 연도별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 협조요청 사항(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승인통계로 요청 시 협조(통계청)

2018-004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과제상황	정상 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통계)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김유미 사무관 (044-202-5442)

Ⅰ.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ㅇ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국가보훈기본법」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15년 처음으로 실시

ㅇ 본 조사는 아직 승인통계로 승인받지 못한 바, '18년 조사부터는   승인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Ⅱ. 2017년 사업 추진 현황

□ 추진 성과

ㅇ 통계대행제도(통계청) 수요 제출: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1923호    (2017.2.15)

- 실무자 협의 진행(통계청 통계대행과) 중

ㅇ 18년도 생활실태조사 통계예산안 송부(기획재정부, 통계청)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 세부 추진 사항

□ 추진 내용

ㅇ ‘18년 승인통계 승인 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실시

- 조사 대상: 전국의 국가보훈대상자 개인 및 가구

- 표본 규모: 6,000가구〜10,000가구

- 조사 항목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가구조사	Ⅰ. 가구 일반사항	• 가구원 수, 성명, 성별, 교육수준 등
		Ⅱ. 주거 상황	• 거주 형태, 위치, 거주기간 등
		Ⅲ. 가계 지출	• 항목별 가계지출, 지출 변화 전망 등
		Ⅳ. 가계 소득	• 유형별 가구소득, 소득 변화 전망 등
		Ⅴ. 자산	• 실물자산, 금융자산 등
		Ⅵ. 부채	• 금융부채, 부채 상환 능력 등
	개인조사	Ⅰ. 문화/여가	• 독서, 문화/예술 활동, 여행 등
		Ⅱ. 사회 참여	• 사회적 관계망, 단체 참여, 계층의식 등
		Ⅲ. 가족 관계	• 가족 관계 만족도, 가족 접촉 빈도 등
		Ⅳ. 보건 의료	• 이용 의료제도, 건강 상태, 의료기간 이용실태 등
		Ⅴ. 경제 활동	• 경제활동 상태, 구직활동, 향후 경제활동 전망 등
		Ⅵ. 노후 보장	• 노후 생활 준비 여부, 노후 생활 유형 등
		Ⅶ. 정책 서비스	• 보훈정책 서비스 만족도 등
		Ⅷ. 보훈 대상자 인식	•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 등
		Ⅸ. 정책인식 및 욕구	• 보훈정책 전반적 만족도, 교육지원 경험 등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17년 하반기~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확정
‘18.3월	실태조사 분석연구 기관 선정
‘18.4~6월	표본 및 조사표 설계, 조사표 확정, 국가승인통계 신청
‘18.7~8월	국가승인통계 작성 승인
‘18.9~10월	실태조사 실시
‘18.11~12월	자료 내검 및 조사결과 분석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소요예산(백만원)	717	-	-	780	-

ㅇ 중기재정계획에 ‘18년, ‘21년 780백만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ㅇ ’18년의 경우 통계청의 검토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기존 요구액   780백만원에서 717백만원으로 감액하여 요구 예정

□ 협조 요청사항(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승인통계로 요청 시 협조(통계청)

2018-005	유아교육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박채연사무관 (044-203-6234)

1. 추진배경

ㅇ 국내 유아교육 실태 전반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정책 수립에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유아교육 환경에 선도적 대응

ㅇ 유아교육법 제3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공표 의무화

※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과제내용

ㅇ 유아교육 실태 전반에 대한 유치원·교원·학부모 대상 표본조사*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의2 ③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ㅇ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전국보육실태조사 항목과 연계

3. 추진일정

ㅇ 유아교육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20년 상반기

ㅇ 유아교육 실태조사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0년 하반기

ㅇ 실태조사 추진 : 2021년 중

※ 표본설계, 설문지 개발(’21.1~4월) → 담당자 연수 및 조사(’21.5~8월) → 결과분석․정리(’21.9~11월) → 공표(’21.12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	400*	-

* 표본 규모 및 조사대상 확대(유치원 학부모)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형태로 예산 확보 예정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교육부		시·도교육청		사업위탁기관		조사용역업체
-기본계획 수립 -조사결과 공표 및 활용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위탁기관 선정·계약 체결	관리·감독	-표본 설계 및 문항 개발 -조사원 연수 -결과 분석 및 정리	관리·감독	-조사 수행
	→		→		→
	관리·감독

ㅇ 표본규모

’17년 유아교육실태조사* 결과 반영하여 표본 수 조정가능

* ’17년 유아교육실태조사 표본 수 : 유치원 1500개원, 교사 2300명

ㅇ 조사항목

유치원 설치 및 운영 현황, 영유아 및 교직원 현황,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유아교육 정책 및 누리과정에 대한 의견 등

ㅇ 유사중복 여부

(교육기본통계) 유치원 기본 현황 내용 중복 가능성

(보육실태조사) 유치원 관련 내용과 중복 가능성

※ 기존 조사와 유사중복 항목을 최대한 제외하여 문항 구성 예정

ㅇ 기타사항

해당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조사대상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조

2018-00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현황 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최원휘사무관 (044-203-6850)

1. 추진배경

ㅇ 인문학 관련 인력 및 연구지원 현황 등 인문학 전반에 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인문학 진흥 방안 도출 필요

2. 과제내용

ㅇ 인문학 관련 기관 및 단체, 인력, 연구 지원 현황 등 조사

3. 추진일정

ㅇ ‘18년 상반기 : 인문학 연구지원․성과분석보고서 추진계획 수립

ㅇ ‘18년 하반기 : 인문학 연구지원․성과분석보고서 발간

4.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별	‘18	‘19	‘20	‘21	‘22
인문사회기초연구	175,100	192,000	211,200	223,000	223,000
인문학진흥	64,696	64,367	70,803	98,750	98,750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6,732	5,865	6,120	6,375	6,375
합계	246,528	262,232	288,123	328,125	328,125

※ 중기재정계획 반영, ’18년은 기재부 요구액 기준, ’22년은 전년과 동일하게 추계

※ 인문사회기초연구,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은 인문과 사회분야 통합 예산으로 별도 구분 어려움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추진계획 수립(한국연구재단) → 보고서 발간(한국연구재단)

ㅇ 조사항목

- 인문학 인력 현황

- 인문학 학술연구지원 현황

- 인문학 성과 현황

- 인문학 학술지원사업 제재 현황

6. 협조요청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 문체부 공동 소관 법령으로, 교육부 소관의 인문학 분야만 작성함

2018-007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실태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대학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양수경 사무관 (044-203-6921)

* ‘ 과제번호 ’ 는 일련번호(순번) 기입

1. 추진배경

ㅇ「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실태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추진

ㅇ 실태조사 및 특수외국어 수요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3개 특수외국어를 순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

2. 과제내용

ㅇ 공공, 민간‧산업 및 학술‧교육부문에서의 교육실태 및 수요조사

ㅇ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연구기관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추진일정

ㅇ 특수외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연구계획(안) 수립 : ‘17.5월

ㅇ 특수외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17.7~10월

※ 연구자 선정 심의회(6월 말) → 계약체결(7월 중) → 연구수행(7〜10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	50	-

5. (조사ㆍ보고) 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위탁조사(위탁기관은 ’17. 7월 중 선정) → 조사결과 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위탁기관) → 최종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위탁기관)

ㅇ 표본규모

전국 국‧공‧사립대학 201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

ㅇ 조사항목

- 각 부문별(공공, 민간·산업, 학술·교육부분) 교육실태 및 수요조사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연구기관 현황 조사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없음

6. 협조요청 사항

ㅇ 조사대상(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조

2018-008	학술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이성림 사무관, 유근창 주무관 (044-203-6653, 044-203-6856))

1. 추진배경

ㅇ 추진목적

- 학술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술진흥 정책 개선과 연구지원의 효율성 제고

- 전국 대학의 학술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대학의 자체적 역량진단을 통한 발전 유도

ㅇ 추진근거

- 학술진흥법 제13조(학술실태조사) [시행 2016.11.30.]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조의 2(학술실태조사)

2. 과제내용

ㅇ 조사의의 : 개별 실태조사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학술연구 전반의 특성과 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결과 제시

ㅇ 조사범위 : 전국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ㅇ 조사주기 : 5년마다 실시

ㅇ 조사대상 : 최근 5년간 국내 학술연구인력 및 연구비, 학술연구활동 결과, 학술연구자원의 투입

ㅇ 조사방법 : 대학정보공시,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대학도서관통계 등 기존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재분석

3. 추진일정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	2017년 학술실태 보고서 발간(‘12∼‘16), 2017년 수행 자료수집
2019	2018년 수행 자료수집 및 데이터 가공, 연간 보고서 작성
2020	2019년 수행 자료수집 및 데이터 가공, 연간 보고서 작성
2021	2020년 수행 자료수집 및 데이터 가공, 연간 보고서 작성
2022	2022년 학술실태 보고서 발간(‘17∼‘21), 2021년 수행 자료수집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130	130	130	130

※ 2018년 예산 미확보, 2019년 예산 신규 확보 필요

ㅇ 예산 소요내역

- 외부인건비 : 105백만원

* 석사급(1명) : 자료수집, 데이터정제·가공 등 (4백만원×12개월≒45백만원)

* 박사급(1명) : 국내외 데이터분석, 보고서 작성 (5백만원×12개월=60백만원)

- 운영비 : 25백만원

* 회의비, 국내여비, 보고서책자 발행 및 배포비 등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학술기반진흥팀 (KCI 운영관리)					성과조사분석팀 (실태조사 주관)					지식관리팀 (KRI 운영관리)
												공시자료 연계
						↓ ↑
전국 대학 ( 및 공공연구기관)

ㅇ 표본규모 : 전국 대학 422개 (‘17년 공시 기준)

ㅇ (조사ㆍ보고)항목

- 투입(Input) 부문

항목		세부항목
연구자	대학	전임교원 수, 박사후과정 수, 강의전담교원 수, 시간강사 수, 기타 비전임교원 수
	비대학	전임연구원 수
연구비	정부지원	연구재단 지원 연구비 총액, 기타 정부기관 연구비 총액
	자체	대학/정출연 자체 연구비 총액
	기타	민간 연구비 총액, 기타 연구비 총액

- 산출(Output) 부문

항목		세부항목
연구결과	논문	논문 수(국내, 국외, 공동), 교원1인당 SCI급 논문 수, 피인용횟수(국내, 국외), 주제어 빈도, 공동 연구의유형
	저역서	저역서 수(국내, 국외), 주요 출판사 저역서 수(국내, 국외)
	특허	특허 출원/등록 수(국내, 국외), 기술이전 수입료 총액
	학술대회	국내/국제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
연구인력	인력양성	석사 졸업생 수, 박사 졸업생 수

- 환경(Environment) 부문

항목	세부항목
인적인프라	행정조교 수, 연구전담 사서 수, 산학협력단 직원 수
물적인프라	연구실 수, 실험실 면적, 도서관 총예산, 도서 및 전자자료 구입비, 공동연구장비 수, 부설연구소 수
학술인프라	학회 수, 학회지 수, 국내학술대회 수, 국제학술대회 수, 정부출연 연구원 수, 기타 연구원 수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사항 없음

2018-00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34003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이양주 서기관 (044-203-688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로․취업 현황 분석을 통해 대학의 재학․졸업생의 진로․취업 지도 및 청년층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조사* 및 DB구축,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와 연구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 건강보험DB, 국세청DB 등 공공DB 연계 및 학교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ㅇ 추진근거

- 「고등교육법」(’17.3.20 개정, 법률 제14600호)

- 「교육통계조사훈령」(’14.3.24 개정, 훈령 제50호)

- 「통계법」(’16.1.27 개정, 법률 제13818호)에 따른 통계청 승인 제334003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14.11.19 개정, 법률 제12844호)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사업」위탁협약서(’12.2.17,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ㅇ 사업내용

- 조사기준일 : 전년도 12월31일(예: 2016.12.31.)

- 조사대상 : 전국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의 전전년도 8월 졸업자와 전년도 2월 졸업자(예: 2015.8월과 2016.2월 졸업자)

- 조사절차 및 체계

	조사 준비				조사 실시				신뢰도 검증
	졸업자 인적정보 정비：2월 취업통계담당자 변경신청：2월 기본계획 발표：3월 조사안내(설명회) : 3월				홈페이지 운영：2월 ~ 각종 공공DB연계 : 3월, 7월, 10월 연계결과 다운로드 : 3월말, 11월말 1차조사(학교자체조사)실시 : 4월				연계DB자료 검증 : 3월 학교제출파일 검증 : 5월 증빙자료 검증 : 5월 ~ 10월 최종자료 검증 : 11월
	자료집 발간 및 제도 개선				공표				국세청 연계조사
	취업통계연보 발간：12월 담당자 포상 : 12월 취업통계 제도 개선 : 12월				대학정보공시 연계 : (1차) 6월, (최종) 12월 취업통계조사 최종 결과 공표 : 12월 분석서비스 제공 : 12월				2차조사(국세청DB연계)실시 : 10월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취업통계조사 체제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추진배경) 취업통계조사 체제 개편을 통해 학생의 취업․진로 선택 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확보하여 대학의 취업․진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층 취업지원 정책수립에 활용 필요

- (추진내용) 「고등교육법(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개정을 통해 취업․진로관련 상세정보 수집 및 연계의 안정화와 연계범위 확대 추진

ㅇ 통계청 승인 통계범위 확대 추진

- (추진배경) 공공DB 연계 확대를 통해 취업처, 임금 등 취업의 질적 정보 확보를 위한 통계청의 통계범위 확대 필요

- (추진내용) 통계청 변경승인 및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공단 등 정보보유기관에 취업처, 임금 등 취업의 질적 정보 연계 확대 요청 추진(※ 통계치 → 개인별 상세정보로 확대)

ㅇ 유지취업률 산출기준 일원화 추진

- (추진배경) ‘15년부터 취업통계조사 제고 개선을 통해 취업률은 12.31일로 일원화되었으나, 유지취업률의 기준은 6.1일로 조사기준일 및 대상의 차이로 통계이용자의 혼동 유발

- (추진내용) 유지취업률 산출기준을 기존 6.1일에서 12.31일로 변경하고, 조사 시기를 3개월, 6개월, 9개월, 11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산출하여 12.31일 조사결과 발표 시 4차 유지취업률을 포함하여 공표

【산출 기준】

‣ 유지취업률(%) = [eqn: {1차(2차,3차,4차)`기준일까지`유지된`건강보험직장가입자`수} over {12월`건강보험직장가입자`수} TIMES 100]

ㅇ 조사 업무 효율화 추진

- (추진배경) 공공DB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대학 담당자의 업무를 간소화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통계의 신뢰도 제고 필요

- (추진내용) 연계기관의 자체 검증기능강화를 통한 연계 자료의 정확성 제고로 취업관련 증빙자료의 간소화*로 대학의 취업담당자 업무 경감 추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연계 받은 해외취업자(해외취업지원사업(K-MOVE 등)으로 진출한 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공공DB연계를 활용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안정적 시행 및 통계 검증 강화로 통계의 정확성 확보

- 통계담당자 연수 실시, 연계기관의 자체 검증기능 강화 및 연계 확대를 통한 통계의 정확성 확보

ㅇ 취업․진로정보 제공 체제로의 취업통계 조사체제 개편

- 대졸자의 취업․진로 빅데이터를 확보하여, 정부․학교․학생 모두에게 유의미하고 활용도 높은 종합적인 취업․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정보제공서비스 구축

- 청년층 미래진로설계를 위한 전문 인력의 대학 배치를 통해 청년층의 올바른 진로 설계를 유도하고 실업률 및 취업률 제고에 기여

ㅇ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개선 추진

- 공공DB연계 확대로 인한 취업통계 자료 보안강화 및 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개선 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년	◦ 공공DB연계를 통한 취업통계 조사 실시 ◦ 조사 효율화를 위한 취업통계 조사 개선 ◦ 취업통계 담당자 역량강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취업통계의 정확성 증대 ◦ 취업∙진로정보 제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1단계
2019년	◦ 공공DB연계를 통한 취업통계 조사 실시 ◦ 조사 효율화를 위한 취업통계 조사 개선 ◦ 취업통계 담당자 역량강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취업통계의 정확성 증대 ◦ 취업∙진로정보 제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2단계 ◦ 대학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미래 진로설계 컨설턴트지원 사업 추진
2020년	◦ 공공DB연계를 통한 취업통계 조사 실시 ◦ 조사 효율화를 위한 취업통계 조사 개선 ◦ 취업통계 담당자 역량강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취업통계의 정확성 증대 ◦ 취업∙진로정보 제공서비스 시스템 안정화 ◦ 대학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미래 진로설계 컨설턴트지원 사업 추진
2021년	◦ 공공DB연계를 통한 취업통계 조사 실시 ◦ 조사 효율화를 위한 취업통계 조사 개선 ◦ 취업통계 담당자 역량강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취업통계의 정확성 증대 ◦ 취업∙진로정보 제공서비스 시스템 안정화 ◦ 대학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미래 진로설계 컨설턴트지원 사업 추진
2022년	◦ 공공DB연계를 통한 취업통계 조사 실시 ◦ 조사 효율화를 위한 취업통계조사 개선 ◦ 취업통계 담당자 역량강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취업통계의 정확성 증대 ◦ 차세대 취업∙진로정보 제공서비스 시스템 ◦ 대학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미래 진로설계 컨설턴트지원 사업 추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674	3,417	5,499	7,560	7,563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정부․학교․학생 모두에게 유의미하고 활용도 높은 종합적인 취업․진로정보 제공서비스 구축을 통하여 청년취업역량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취업관련 정보보유기관의 질적 취업정보 연계 협조가 절실함

2018-010	특수교육실태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2014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담당자 (연락처)	오영석 교육연구사 (041-537-1445)

Ⅰ. 사업개요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동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 8개 부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ㅇ 특수교육정책 수립 및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

- 조사주기: 3년(’17 본조사 → ’18 후속조치 → ’19 예비조사)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특수교육 유일의 국가승인통계로서 특수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 지원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특수교육 교원 수급 계획의 기초자료 제공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제도 및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 제공

- 특수교육 연구 활성화 및 특수교육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 특수교육 연구 전문가 등에게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ㅇ 2017년 네 번째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안정화

- 법적 8개 부문 전체 조사 및 조사표(13종) 수정∙보완(변경 승인)

- 모집단 수합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제출기관의 편리성 도모

※ (당초) 각 학교 자료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수합 제출

→ (개선) 각 학교에서 시스템으로 직접 제출

- 실태조사 시행(15,000명)

※ 모집단 명부 수합(80,000명) → 표본 추출(8,000명) → 조사 실시(표본(8,000명)+교원(7,000명)    - 모바일 면접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응답자의 편리성 도모

※ (당초) 종이 설문지 → (개선) 태블릿 PC용 설문지

- 특수교육 종단연구 패널 관리(728명)

-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준비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특수교육 실태조사 후속 조치 실시(´18년, ´21년)

-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리자, 보호자, 특수교육 연구자 등

- 특수교육 종단조사 패널(728명) 관리

※ 전화컨택(본조사 연도 안내) → 정보현행화 → 간이조사 → 답례품 지급

-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학술대회 개최

※ (대상) 특수교육 연구 교수, 특수교사, 특수교육 전공 대학원생 등

ㅇ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실시(´19년, ´22년)

- 특수교육 대상학생 표준화 검사도구* 수정․보완 및 개발

* 장애영역별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검사도구

- 종단조사 패널(728명) 관리

※ 전화컨택(본조사 연도 안내) → 정보현행화 → 간이조사 → 답례품 지급

-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실시

․ 특수교육 실태조사 본 조사 실시 연도 안내

․ 조사 도구 수정․보완

․ 특수교육 실태조사 조사 내용 등 개선 연구

ㅇ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Ⅴ) 실시

- 조사대상

조사 대상	비 고
∙ 장애영아	∙ 전수조사
∙ 유, 초, 중, 고(전공과 재학생 제외) 특수교육대상학생	∙ 표본조사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전공과 진학생 제외)(´19년 2월 졸업, ´20년 2월 졸업)	∙ 표본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전수조사

- 조사부문

	□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종단조사)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년 상반기	특수교육 실태조사 만족도 실시 특수교육 종단조사 패널 관리
´18년 하반기	특수교육 실태조사 심층분석 특수교육 실태조사 학술대회
´19년 상반기	특수교육 실태조사 조사도구 수정․보완 특수교육 실태조사 조사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선
´19년 하반기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실시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결과 분석
´20년 상반기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안내 모집단 수합 및 표본 설계
´20년 하반기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마이크로데이터 정제작업 실시 조사결과 분석 및 공표 준비
´21년 상반기	특수교육 실태조사 만족도 실시 특수교육 종단조사 패널 관리
´21년 하반기	특수교육 실태조사 심층분석 특수교육 실태조사 학술대회
´22년 상반기	특수교육 실태조사 조사도구 수정․보완 특수교육 실태조사 조사 시스템 개선
´22년 하반기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실시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결과 분석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00	200	1,800	550	220

※ 예비조사(´19년,´22년) → 본조사(´20년) → 후속조치(´18년,´21년) 순(3년 주기)으로 수행함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18-011	교육기본통계(유·초·중등)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34001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이수진 사무관 (044-203-663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수집·검증하고 다양한 교육통계 분석자료를 생산하여 과학적 정책 수립·평가 및 교육연구 활용을 지원

ㅇ 변화하는 환경 변화와 학생·학부모 및 교원,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통계자료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여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수행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한 근거법 마련

-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개정(’17.3.21.공포, 6.22.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통계 조사·연계·검증·자료제공 기반 구축 및 교육관련 지표와 예측통계 산출 근거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7.6.20.공포, 6.22.시행)

ㅇ 시의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유·초중등 교육통계 조사 체제 개선

- 조사 전 조사대상 검증 강화 및 확정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조사 중 자료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 조사 운영

- 검증 보완(외부기관 보유자료 비교 검증 등) 및 검증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교육통계결과 서비스 제공 및 간행물 발간 시점 단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원자료 연계 및 학교정보공시 정보 공유를 통한 조사 운영의 효율성 및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

ㅇ 교육통계 하반기 조사의 활성화 및 안정화

- 하반기 조사 시스템을 활용한 시·도교육청 교육재정(예·결산 현황 항목 등) 조사로 조사의 효율성 제고

- 시의성이 요구되는 항목 추가(예정) 등 교육통계 하반기 조사 활성화 및 안정화 기반 마련

ㅇ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방안 다원화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담당자의 조사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통계 담당자 연수 실시

- 신규 담당자를 위한 지역별 연수 및 통계업무 사례공유 등 조사 담당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ㅇ 교육정보·통계 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

- 시·도교육청 교육통계담당자 협의회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협력 강화

- 시·도교육청 교육통계담당자의 교육통계 업무역량 제고 및 성과모니터링을 위한 교육통계 관련 성과지표 공유

- 효율적인 업무 협업을 위한 공동 워크숍 및 포럼 개최 예정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교육통계 시스템 고도화 및 자동화 체계 구축

- 교육통계 검증 시스템(나이스 교육통계, 시도별 자료제공) 고도화를 통한 담당자 업무 경감 및 자료검증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

- 교육통계 하반기 조사 시스템 활용 제고 및 시의성 있는 교육통계자료 생산 활용을 위한 신규 조사항목 발굴
※ 2017년 교육통계(하반기)조사부터 유치원 학제 시범조사 실시

- 중복 조사 일원화 및 데이터 연계 확대

·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에 구축된 데이터 분석 및 교육통계 원자료 취합 항목 추가

· 교육통계-정보공시 공통항목 조사 일원화 및 시스템 자동연계 추가

ㅇ 유·초중등 교육통계 정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 프로세스 개선 및 학교 통계담당자 컨설팅 지원

- 교육통계 업무매뉴얼 및 퀵가이드 발간, 조사 항목별 영상 제작 및 보급 등을 통한 교육통계 담당자 업무 이해도 및 효율성 증대

- 학교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지침 개선 및 통계자료의 정확성 점검을 위한 학교 통계담당자 컨설팅 강화

ㅇ 수요자 맞춤형 교육통계 결과 생산 및 활용성 제고

- 교육통계 담당자들의 통계조사 및 활용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분야별 연수 지원

- 수요자 맞춤형 교육통계 자료 제공 및 교육통계조사 콘텐츠 강화

- 교육통계를 활용한 분석지표 개발 및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년	ㅇ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통계 결과 생산 및 제공 ㅇ 교육통계 시스템(나이스 교육통계, 시도별 자료 제공) 고도화를 통한 조사 효율성 및 담당자 업무 경감
2019년	ㅇ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통계 결과 생산 및 제공 ㅇ 교육통계 시스템(나이스 교육통계, 시도별 자료 제공) 조사결과 활용기능 개선 및 시도교육통계 분석서비스 제공
2020년	ㅇ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통계 결과 생산 및 제공 ㅇ 교육통계 시스템(나이스 교육통계, 시도별 자료 제공) 조사 자동화 체계 구축
2021년	ㅇ 교육통계 시스템(나이스 교육통계, 시도별 자료 제공) 및 타기관간 시스템 연계 확대
2022년	ㅇ 교육통계 시스템(나이스 교육통계, 시도별 자료 제공) 항목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육관련 데이터 연계 분석서비스 강화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74	512	533	555	578

* ’17-’21년 중기재정을 기초로 작성함.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중복조사 일원화 및 데이터 연계 항목 확대에 따라 교육정보·통계 담당 실무자간 업무 협력 강화 및 책무성 제고 방안 강구

2018-012	교육기본통계(고등)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34001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이호형 사무관 (044-203-632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수집·검증하고 다양한 교육통계 분석자료를 생산하여 과학적 정책 수립·평가 및 교육연구 활용을 지원

ㅇ 변화하는 환경 변화와 학생·학부모 및 교원, 고등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통계자료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여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수행

- 특히,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기초 데이터 제공, 대학알리미·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연계 확대 등 최근 고등교육정책 전반에 활용도 확대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고등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한 근거법 마련

-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개정(’17.3.21.공포, 6.22.시행)을 통한 표준분류체계와 교육통계 조사·연계·검증·자료제공 기반 구축 및 교육관련 지표와 예측통계 산출 근거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7.6.20.공포, 6.22.시행)

ㅇ 고등교육통계 고도화 조사 체계 안정화

- 조사 체계 변경(집계조사 → 개별단위 자료 조사)에 따른 조사 안정화 및 검증체계 전면 개선

- 검증 시스템 강화(개별단위 자료 등록 시 형식 검증, 내용 검증, 시계열검증 자동화)를 통한 데이터 신뢰성 향상

ㅇ 교육통계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방안 다원화

- 개별단위 자료 조사 실시에 따라 대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 개편* 등 연수의 효과성 향상

* 조사지침서 내용(정의, 사례, 유의사항 등) 구체화, 강좌 사례 분석집 등 각종 자료집 제작, 학제별 맞춤 코드집 제공

- 정기적인 조사연수 외 신규담당자 대상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신규 담당자 전문성 제고

* 신규담당자 맞춤형 실습연수 3회 실시

ㅇ 정책부서, 연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오류 최소화를 위해 정책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사전 검증 실시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전문대학 입학정원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입학정원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임교원 자료 등

-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근거 마련* 및 수시 협의**

* 자료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 한국장학재단(장학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서관), 한국사학진흥재단(시설 및 예산) 등

ㅇ 통계청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적용을 위한 사전 조치

- ’18년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적용을 위한 교육통계조사분류와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간 연계 시스템 구축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정책적 수요에 따른 지침 및 항목 개선, 대학정보공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와의 연계 확대 등 정책적 활용도 제고

- 근거법령 개정 및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조사 변경항목 검토 및 지침 사항 반영

- 정책 활용도 급증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및 검증 항목 확대

ㅇ 데이터 신뢰도 제고와 교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 시스템 개선

- 정책부서, 대학 및 유관 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고등교육통계 조사 도구의 정비

- 검증 단계별 체계 강화를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 상승

-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통해 시스템 안정화 도모

ㅇ 교육통계조사분류와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간 연계 원활화

- ’18년 통계청 표준교육분류(영역) 의무 적용에 따른 학과분류 운영·관리 체계화 및 학과분류에 대한 전문성 강화

ㅇ 연수 확대 등을 통한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 수시로 변경되는 대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습연수를 확대하여 조사 신뢰성 제고 및 담당자의 역량 강화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년	ㅇ 정책적 수요에 따른 지침 및 항목 개선, 대학정보공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와의 연계 확대 등 정책적 활용도 제고 ㅇ 데이터 신뢰도 제고와 교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 시스템 개선 ㅇ 교육통계조사분류와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간 연계 원활화 ㅇ 연수 확대 등을 통한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2019년	ㅇ 정책적 수요에 따른 지침 및 항목 개선, 대학정보공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와의 연계 확대 등 정책적 활용도 제고 ㅇ 데이터 신뢰도 제고와 교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 시스템 개선 ㅇ 교육통계조사분류와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간 연계 원활화 ㅇ 연수 확대 등을 통한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2020년	ㅇ 정책적 수요에 따른 지침 및 항목 개선, 대학정보공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와의 연계 확대 등 정책적 활용도 제고 ㅇ 데이터 신뢰도 제고와 교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 시스템 개선 ㅇ 교육통계조사분류와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간 연계 원활화 ㅇ 연수 확대 등을 통한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2021년	ㅇ 정책적 수요에 따른 지침 및 항목 개선, 대학정보공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와의 연계 확대 등 정책적 활용도 제고 ㅇ 데이터 신뢰도 제고와 교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 시스템 개선 ㅇ 교육통계조사분류와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간 연계 원활화 ㅇ 연수 확대 등을 통한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2022년	ㅇ 정책적 수요에 따른 지침 및 항목 개선, 대학정보공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와의 연계 확대 등 정책적 활용도 제고 ㅇ 데이터 신뢰도 제고와 교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 시스템 개선 ㅇ 교육통계조사분류와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간 연계 원활화 ㅇ 연수 확대 등을 통한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626	1,920	1,966	2,014	1,565

* ‘17-‘21년 중기재정을 기초로 작성함.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2018-013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정민주 사무관 (044-203-626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OECD국가의 성인역량 수준과 직무 능력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인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참여

*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PIAAC 사업은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1st Cycle(’08∼’13년)의 국제비교자료 발표 이후,  2nd Cycle 준비단계(’14∼’17년)에는 OECD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지원 및 배경설문, 직접평가 개편 논의에 중점을 두고 진행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17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사업 계획 수립(’17.3.30)

ㅇ OECD PIAAC 심층보고서 발간 및 공동연구 참여

- OECD 심층분석 보고서 검토 참여 및 2차 국제보고서 발간 지원

- 심층보고서 발간 지원을 통한 OECD 국가 내 주요 정책 관련 현안 자료 구축 및 비교 연구 수행

- PIAAC 2주기(‘18~’23) 배경설문 및 직접평가 개편 관련 논의 참여

ㅇ 참여국 이사회* 참석으로 사업 예산 및 계획 전반에 관한 현안 논의 및 주요의사결정 참여

* PIAAC 사업 참여국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정례회의(4월, 12월)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PIAAC 사업은 1st Cycle(’08~’13년)의 국제비교자료 발표 이후,  2nd Cycle(’18~23년)에는 OECD 심층 분석 보고서 발간 지원

ㅇ 성인역량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재정의 작업 및 측정 도구 개발

- 기존 국제역량조사와 연계를 통한 종단분석 방법 모색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매년 2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사업 계획 수립
매년 4월	국제성인역량조사 참가국 이사회 참석
매년 12월	국제컨퍼런스, 이사회 참여 및 보고서 제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70	200	220	240	260

※ 중기재정계획 미반영(향후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산 반영 적극 노력 예정)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공동 조사 실시

2018-014	평생교육통계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34006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정민주 사무관 (044-203-626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등록․인가된 평생교육기관의 기관, 프로그램, 교․강사, 사무직원 등의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 수행

ㅇ 평생교육 통계조사시스템(H/W, S/W) 유지관리

ㅇ 관련 자료집 발간 및 보급, 통계 자료 대국민 서비스 제공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17년 평생교육통계 사업추진계획 수립(’17.3.13)

ㅇ 평생교육통계조사 사전조사 실시(시·도교육청, 고등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17.3.23.~3.31.)

ㅇ 평생교육통계조사 담당자 연수 실시(’17.4.17.~4.19.).

※ 성신여대 미아운정 캠퍼스(서울소재)/조사담당자 대상별 3회 실시

ㅇ 평생교육통계조사 본조사 실시 및 사후검증(’17.5.1.~)

- ’16년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17년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조사 실시

- 상세검증 강화를 위한 검증목록 정비

ㅇ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17.5.1.~)

- 지자체(시·도평생교육진흥원)와의 MOU 체결 확대 : 충북(‘17.5.29) 체결

- 11개 지자체와 KEDI 교육통계연구센터 간 MOU체결 완료

※ ’17년 전체 지자체와 MOU체결 예정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조사 대상기관을 기존 평생교육법 상 기관에서 타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기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ㅇ 평생교육통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 평생교육통계 조사 개편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매년 1월～4월	통계조사 세부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파악을 위한 사전조사, 담당자 연수
매년 5월～10월	통계조사 시행 및 조사결과 수합, 검증
매년 11월～12월	통계조사결과 분석 및 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462	360	351	370	38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지자체와 평생교육통계조사 공조 체제 구축 필요

-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평생교육통계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ㅇ 평생교육통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2018-015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34009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정민주 사무관 (044-203-626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평생교육 영역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문도구 설계 및 조사

ㅇ 우리나라 성인의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 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실태 및 학습환경 분석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17년 평생교육통계 사업추진계획 수립(’17.3.13)

ㅇ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조사문항 개선 및 조사대상 확대

- ’16년 만 65~79세 이하 고령자 약 3,000명에 대한 시범조사 실시 및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문항 개선

- ’17년 만 65~79세 이하 고령자를 포함하여 조사 실시

ㅇ ’17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대행기관 선정(’17. 5월, 한국갤럽)

ㅇ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참여협조 요청(’17.6.16, 참여국민 대상)

ㅇ ’17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본조사 실시 및 사후검증(’16.7.1.~)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우리나라 성인의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 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실태 및 학습환경 분석 및 문항 개선

ㅇ 국가 수준 및 17개 시도별 평생학습 참여율, 참여시간 및 자기부담 학습비, 평생학습 성과, 접근성 및 불참요인, 학습수요 등 현황 비교분석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매년 1월～6월	조사 세부계획 수립 및 조사 준비(조사 설계 및 검토, 지표 및 문항 개발)
매년 5월～10월	개인실태조사 용역 사업자 선정 및 조사 실시
매년 10월～12월	결과 분석 및 공표, 자료집 발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87	994	995	996	997

※ 중기재정계획 미반영(향후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산 반영 적극 노력 예정)

□ 향후 사업추진 방향 (’18년 이후)

ㅇ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표본 수 확대

- 시․도단위 공표가 가능한 개인실태조사 표본수 범위를 30천명까지 확보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시․도단위 통계 산출을 위한 표본 수 증대 지원 및 관련 예산 확보

2018-016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202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상철 주무관 (044-203-6548)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학생 신체발달상황, 질병이환 등 학생건강 실태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학생건강지표 생성

- 조사년도 모집단*의 규모를 고려한 표본 설계 및 표본추출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Ⅱ. 2017년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16년 학교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발표(`17.2월)

ㅇ 2017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실시 안내(`17.2월)

ㅇ 표본학교 건강검사 실시 및 표본결과 분석(`17.4월〜12월)

ㅇ 2018~2021년도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를 위한 표본 재설계(`17.7월~12월)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2018~2022 학교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발표(매년 2월)

ㅇ 2021~2023년도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를 위한 표본 재설계(`20.7월~12월)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매년 4월∼9월	표본학교 건강검사 실시
매년 9월∼이듬해 2월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분석 및 통계 발표
`20.7월〜12월	`21∼`23 표본조사를 위한 표본 재설개

□ 연도별 소요예산 : 연 50백만원 확보 예정

※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어 정확한 예산규모는 미정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2018-017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20017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담당자 (연락처)	한지용 주무관 (02-2110-2974)

1. 추진배경

ㅇ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파악․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보격차해소 방안 마련에 기여

2. 과제내용

ㅇ 전체 국민 및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수준을 측정하여 부문별․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산출

3. 추진일정

ㅇ (2/4분기)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ㅇ (3/4분기) ‘17년 실태조사 표본 재설계

ㅇ (4/4분기) ‘17년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50	550	550	550	550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 전국(17개 광역시도), 개인․가구 방문 일대일 대인면접 조사

ㅇ 표본규모(조사통계만 해당) : 총 15,000명

* 전체 국민(7,000명, 장노년층 2,300명 포함), 장애인・저소득・농어민(각 2,200명), 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각 700명)

ㅇ (조사ㆍ보고) 디지털 접근 수준(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 역량 수준(PC이용능력,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 활용 수준(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  해당 없음

2018-018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423001호)	출 처	품질 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최영선 서기관 (02-2110-1892)

1. 추진배경

ㅇ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융·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초 통계 자료의 생산 및 제공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신규 시장창출 및 활성화 기반 도모

ㅇ 광고산업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유형 스마트광고를 포함한

전체 광고시장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광고업계 미디어 전략

수립 및 광고산업진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과제내용

ㅇ 신유형 스마트광고를 포함한 국내 전체 광고시장의 규모와 현황 파악

* (방송, 인쇄, 온라인, 옥외 등 광고매체 및 세부유형별 광고비, 인력현황)

ㅇ 광고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결정 및 광고업계 미디어,

마케팅 전략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3. 추진일정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년	◦ 국가승인통계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 신뢰도 및 정확성 확보 노력
2019년	◦ 신규매체 및 신유형광고 등장에 따른 조사대상 및 방법 개선
2020년	◦ 광고유형/매체별 광고비 변화추이 분석 및 전망자료 생산
2021년	◦ 해외 광고시장 통계자료 조사 및 국내 광고비 비교분석 실시
2022년	◦ 방송통신광고비조사 영문보고서 발간 및 국제기구 자료 제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02	102	102	102	102

※ 중기재정계획 반영

5. (조사ㆍ보고) 통계 관련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조 사 명	• 방송통신광고비조사	-
조사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 방송통신광고비조사는 2013년부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에서 사업 수행 중 * 2015년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승인번호 : 423001)	-
조사대상	• 국내에 소재하며 전체 미디어 광고시장 산출의 대상이 되는 매체사 약 2,000개 업체	-
범위/주기	• 표본조사 / 연 1회	-
조사방법	• 면대면, 전화, 팩스, 온라인조사 병행	-
조사항목	• 방송, 인쇄, 온라인, 옥외 등 광고매체 및 광고유형별 광고비 • 사업체 기초정보 및 현황 (매출액, 종사자 수 등)	-
조사기준 분류체계	• 매체별, 세부광고유형별 분류	-
보고서명	•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
배 포 처	• 국회, 정부부처, 방송사, 광고회사, 학계, 협회 및 일반국민	-
공표시기	• 매년 12월

6. 협조요청 사항 :  해당 없음

2018-019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품질 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김미정 주무관 (02-2110-1897)

1. 추진배경

ㅇ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융·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초 통계 자료의 생산 및 제공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신규 시장창출 및 활성화 기반 도모

- 스마트미디어 주요 시장(OTT, 디지털사이니지, 소셜미디어, 가상현실미디어, 실감미디어 등)에 대한 기업체 조사 및 시장 규모 추정 등 기초 통계 생성 및 제공

2. 과제내용

ㅇ 스마트미디어산업 관련 사업 영위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매출액, 종사자 등 시장규모 파악

* 스마트미디어 주요 5대 산업 : OTT, 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가상현실미디어, 실감미디어

3. 추진일정

일정	세부 진행 계획	조사대상 업체 수
2018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 직접 조사 대상 확대	391
2019	디지털사이니지 및 실감미디어 조사 범위 확대	469
2020	실감미디어 및 가상현실미디어 조사 범위 확대	563
2021	스마트미디어산업 전수조사 실시	563
2022	스마트미디어산업 전수조사 실시	563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40	168	194	194	194

※ ‘1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조사대상 확대추진에 따라 매년 증액 협의 예정)

5. (조사ㆍ보고) 통계 관련사항

구 분	내 용
조 사 명	•스마트미디어산업 기초통계 조사
조사목적	•방송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미디어 주요 서비스 시장의 기초통계 생성 및 제공
조사대상	•OTT, 디지털사이니지, 소셜미디어, 가상현실미디어, 실감미디어 관련 사업 영위 사업체
범위/주기	•전수조사 / 연 1회
조사방법	•전화·팩스 및 방문조사 병행
조사항목	•사업⋅재무⋅고용현황 등 •매출, 수출입 현황, 인력현황 등 •기타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조사항목(가입자, 서비스유형 등)

6. 협조요청 사항 :  해당 없음

2018-020	기후기술 산업통계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승인추진중)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기술협력팀)	담당자 (연락처)	김성년사무관 (02-2110-2748)

1. 추진배경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후체제(Post-2020)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한 법률로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 중

2. 과제내용

ㅇ 기후기술 관련 기업*의 R&D 투자현황, 매출액 규모, 종사자 수 등의 정보를 조사하여 기후산업에 대한 규모를 산출

* CPC Y코드 특허를 보유한 기업

ㅇ 기후기술 분류체계 적용 기술‧제품의 해외진출 수요 및 해외진출시 경쟁력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3. 추진현황

□ 2017년 추진일정 및 내용

ㅇ 기후기술산업에 대한 통계 개발 요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04

ㅇ 기후기술분류체계 정립(녹색기술센터): ‘17.03

ㅇ CPC Y코드 특허 보유 기업 데이터 취득(특허청): ’17.04

ㅇ 2017년 국가통계개발사업 과제 참여(통계청): ‘17.05~12

ㅇ 1차 모집단 및 표본설계를 위한 총괄자문단 검토: ‘17.07

ㅇ 통계청 DB 활용*에 대한 협의: ‘17.09~11

*경제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ㅇ 국가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완료: ‘17.09

ㅇ 모집단 검토 및 표본추출: ‘17.10

ㅇ 설문조사 실시: ‘17.10~11

ㅇ 기후산업통계 작성: ‘17.11~12

ㅇ 국가통계작성승인 완료: ‘17.12

ㅇ 통계공표: ‘17.12

□ 2018년 추진일정 및 내용

ㅇ 특허청 CPC Y코드 특허 보유기업 데이터 요청: ‘18.04

ㅇ 통계청 DB 요청 및 자료취합·검토: ‘18.05

ㅇ 모집단 및 표본설계에 대한 검토: ‘18.06~07

ㅇ 설문조사 실시: ‘18.08~09

ㅇ 자료 취합 및 설문결과 분석: ‘18.10~11

ㅇ 결과표 작성 및 과기정통부 및 통계청 보고: ‘18.11

ㅇ 통계공표: ‘18.12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00	300	300	300	300

5. 통계 관련사항

구 분	내 용
조 사 명	기후기술 산업통계
작성목적	기후기술과 관련 국내외 산업 활동 및 환경을 진단 및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정책수요에 대응
작성형태	가공통계 + 부가조사
활용자료	특허청 CPC Y코드 특허 보유 기업 데이터, 경제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작성대상	(기후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작성주기 및 공표시기	1년/ 매년 12월 31일
대상지역	전국
작성항목	<가공통계> : 재무현황 •응답기업의 특성 •전체종사자 수 •매출액 •수출액 •연구개발투자규모
	<부가조사> : 기후기술 산업 기술이전 경험 및 해외 기술이전 수요 •해외 진출경험 유무 •해외진출 유형 •대상국가 •해외진출 관심도 •해외진출 관심유형 •해외진출가능보유 기술명 •해외진출시 예상 소요기간 •해외진출시 예상소요 예산규모 •해외진출시 희망 주요국가

6. 기대효과

ㅇ 기후기술 관련 기업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 기후기술 연구개발과 기후기술협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기후기술 기업정보 및 사업 활동에 대한 정확성·시의성·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외 기관 교류 및 협력*에 이용

* 기후기술 분야의 산업 통계정보는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국회예산기획처, 국회기후변화포럼, 타 출연연(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연구재단, STEPI 등)으로부터 개발 필요성 및 활용도를 제안 받고 있는 상황

7.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기후기술 산업통계의 국가통계작성승인 추진에 대한 통계청의 긍정적인 검토 및 협조를 요청

ㅇ 가공통계개발을 위한 특허청 CPC Y코드 보유 기업정보 및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요청

2018-021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수요조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이재호사무관 (02-2110-180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SW산업 전반에 대한 기업 현황과 성과, 기업혁신 역량, SW 기술역량, 인력 현황 등 SW산업구조적인 특성과 실태를 파악

ㅇ 신SW사업(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 진출 등 국내 SW산업 지형 변화 추이를 분석

ㅇ 국내 SW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기업혁신역량을 지수화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17년 모집단 재정비를 위해 기업정보 DB(NICE신용평가, 기업정보데이타 등), 중소기업청 기업정보DB, 국세청 DB를 통해 신설법인 및 휴폐업 기업 확인

ㅇ 조사모집단 확정을 위해 산업분류, 종사자 수, 매출정보 업데이트

- 조사대상의 업종분류는 ‘산업분류(KSIC-Rev10)’, 품목/주력사업은 ‘ICT통합분류(‘17년 개정)’ 적용

ㅇ 표본 설계 및 설문지 설계 추진

- (표본설계) 광의의 SW산업 대상*으로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SW, 인터넷SW로 분류하고, 업종별, 기업규모별 층화표집 실시

* KSIC 산업코드 5821, 5821, 620, 631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

- (설문설계) 활용도가 낮은 기존 설문항목 조정 및 통계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설문항목 개발

* 일자리 창출이 주요 정책목표로 대두됨에 따라 인력현황 및 고용증가지수 관련 지표 신규개발

ㅇ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주요 이슈 논의 및 승인 프로세스 진행

ㅇ SW산업 실태조사 실사 실시 (‘17년 9월~11월)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SW산업 실태조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현재 표본조사 방식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변경

ㅇ SW산업 모집단 DB구축을 통해 SW신시장(AI, 빅데이터, 클라우드서비스 등), SW인력 등 SW관련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국내 SW산업의 생태계적 특성을 파악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하고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03 ~ 2018.07	SW기업 모집단(기업정보) 업데이트 및 실태조사 기획
2018.08 ~ 2018.11	SW산업 실태조사 설문 설계 및 조사 실시
2018.11 ~ 2017.12	조사결과 데이터 검증 및 결과 분석
2019.01 ~ 2019.02	SW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400	450	450	500	5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전수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약 4.0억 원)

ㅇ 고품질의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생산, 공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승인 통계 프로세스 지원

2018-022	데이터 허브역할 강화로 통계 활용 지원		과제상황	신규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방부 (진단평가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강정순 사무관 (02-748-6547)

1. 추진배경

ㅇ 군 및 민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통계생산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통계의 시의성·정확성 향상

ㅇ 통계정보의 공유·개방 확대 및 다양화,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 통계 사용자 이용활성화 추진

2. 과제내용

ㅇ (근거 마련) 비밀이 아닌 통계자료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령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ㅇ (통합제공) 모든 통계작성 부서 통계자료를 통합·공유함으로써 표준화된 자료 제공 체계 구축·서비스 실시

* 신규 및 기존자료 확대 통계연보 발간, 국방통계포탈시스템 운영(’17년~)

ㅇ (맞춤형 서비스) 통계 원자료를 가공·분석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확대  ☞ 전문 통계분석 지원

ㅇ (통계교육 확대) 지표담당자 및 일반 이용자들이 통계시스템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교육 지속 확대(매년)

* ’17년 전반기 : 234명, ’16년 103명, ’15년 96명

ㅇ (통계이용 보급 활성화) 국방통계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워크숍 개최, 국제학술대회 시 전시부스 운영, 대외기관 학회지 기고 등 홍보(수시)

3. 추진일정(안)

일정	세부 진행 사항	비고
‘18년 1월~2월	2018년 국방통계 신규지표 발굴 등 지속 추진
‘18년 2월~8월	2018 국방통계연보 발간 추진
연중	국방통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연중	국방통계 교육
‘18년 하반기	국방통계 활용 우수사례 발굴
”	국방통계 발전 워크숍 개최
“	훈령개정
”	자체 품질진단 및 후속조치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기대효과

ㅇ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계 기반 마련

* 국민의 요구사항 지표에 반영(민원·정보공개·국회요구자료 분석) 선제적 대응

ㅇ 국방통계 공유·소통 강화로 업무 활성화

* 국방분야 통계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학회지 기고 등을 통한 홍보(수시)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없음

2018-023	자전거 관련 주요 통계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수요조사, 업무보고, 지역통계수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김태범 사무관 (02-2100-4262)

1. 추진배경

ㅇ 자전거 관련 통계조사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정책효과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근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2. 과제내용

ㅇ 자전거법 개정(’16.1.27.)에 따라 제14조의3*이 신설되어 자전거 관련 통계를 작성·공표해야함이 규정됨

*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ㅇ 국가승인통계로 지정(’17.8.21. 통계청)되어 일반에 공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품질점검을 통한 통계항목, 조사방법 개선 필요(’18년~20년)

ㅇ 자전거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개선사항 마련(’18년)

*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17.3.21.개정, ’18.3.22.시행예정)

ㅇ 대상기관*의 협조를 통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통계조사 실시(계속)

*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철도관련 공기업(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ㅇ 통계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을 기초로 정책 개발·시행(계속)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관련 정책 발굴

-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자전거도로 부문)으로 활용

3. 추진일정

ㅇ 조사기간 : 매년 3월 ~ 5월(연 1회 실시)

ㅇ 결과분석 및 통계작성 : 매년 6월

ㅇ 공표시기 : 매년 7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5. 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자료협조·조사를 통한 전수조사 실시

- 국토교통부 및 철도관련 공기업의 자료 협조

- 시·군·구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

< 과제 추진 절차 >

통계조사 항목 결정	[행정자치부] 자전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기초하여 통계조사 항목 작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항목 결정
대상기관 정리	[행정자치부] 자전거 이용 및 이용시설 관련 기관 리스트 확보
공문발송	[행정자치부] 대상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통계조사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 공영자전거 및 방치자전거 현황 등 [수자원공사] 자전거도로 현황 및 통행량 등 [철도관련 공기업] 자전거탑재열차, 역사 내 자전거주차장·편의시설 현황 등
보완조사	[행정자치부] 미흡한 응답에 대해 보완조사 실시
결과분석 및 통계작성	[행정자치부] 수집된 전체 데이터를 기초로 결과를 해석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함의 도출
통계청 협의	[행정자치부] 정리된 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통계 승인 신청 [통계청] 공익성, 활용성, 연속성 등을 고려한 국가통계 승인 협의
최종보고서 작성	[행정자치부] 통계청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작성
공표	[행정자치부] 일반에 공개 및 활용

ㅇ (조사항목) 자전거 이용 및 이용시설의 현황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통계

- 자전거도로, 주차장, 안전시설 등 시설현황 및 주요 자전거도로 통행량

- 공영자전거, 방치자전거 처리현황 등 활성화시책 정보

- 자전거탑재열차, 역사부설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철도 연계 현황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통계청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

ㅇ 통계자료 취합 시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2018-024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과제상황	신규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최윤주 사무관 (02-2100-3887)

1. 추진배경

ㅇ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지방인사통계 업무의 자동화 구현을 통해 신속·정확한 통계산출 및 자치단체 인사정책 지원 기반 마련

ㅇ 전국 자치단체에 분산된 인사정보를 하나로 통합‧활용하여 인사통계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2. 과제내용

ㅇ 지방인사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데이터 통합관리 및 통계생산 자동화

- 자치단체에 분산된 인사정보를 하나로 통합․활용할 수 있는 DB구축

- 데이터 수집, 합산, 통계산출 등 일련의 과정 자동화를 통한 통계 시의성 및 정확성 향상, 수작업으로 인한 지자체 공무원 업무부담 경감

▶ (현재) 시군구 산출 → 시도합산 → 전국합산 → 검증 → 공개(수작업, 약 6개월 소요)

▶ (개선) 통합DB 데이터 추출 → 합산 및 보정 → 통계산출(자동화, 약 2~3주 소요)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 인사통계 담당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수시로 사업진행 점검·감독

3. 추진일정

ㅇ 시스템구축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계약 : ’17.1월

ㅇ 자치단체 연계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17.12월

ㅇ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작성 주기 및 공표시점 단축 : ‘18년~

ㅇ 향후 ‘단계적 발전방안’에 따라 추진

지방인사통계시스템 단계적 발전방안

○ (1단계, 2017년)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 구축 ․ 실시간 분석

- SQL․SPSS 등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적시 자료 획득 및 분석

- 직종별 현원, 여성공무원비율, 보수·수당, 복무 등 기본 인사통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도, 시·군·구별로 제공

○ (2단계, 2018년) 비정형 통계를 표준화하여 OLAP 자동화 기능 구현

○ (3단계, 2019년) 주요 핵심통계를 공개하여 인사현황의 종합적 정보 제공

- 국민관심 통계를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465	65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18년도) 한도외 사업으로 협의 진행중

5. 기대효과

ㅇ 임용추이 통계의 신속한 산출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력 강화

ㅇ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퇴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채용계획 수립 지원

ㅇ 수작업 통계작성으로 인한 지방공무원 행정 소요비용 절감(연간 약 5.8억원)

6. 협조요청 사항

ㅇ (관계부처) 인사혁신처, 교육청과의 인사기록 및 통계산출을 위한 기준 비교·공유

ㅇ (자치단체)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 기관에 ESB모듈 설치협조 및 수시통계 자료 공유

<인사통계 통합시스템 구성도>

2018-025	한국수어활용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제0000호)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황용주 학예연구관 (02-2669-9691)

1. 추진배경

ㅇ 한국수화언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수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

2. 과제내용

ㅇ 내용적 범위

-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 계획 수립 및 통계작성승인신청

- 한국수어 사용 실태에 대한 예비 조사 및 본조사 실시

‧ 의사소통 방법, 수어의 사용 정도, 수어 학습 시기, 수화통역 이용, 병원 및 관공서 등 공공 영역에서의 수화 사용, 직장 생활, 농문화 및 농정체성, 한국수어에 대한 의식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 및 실태에 관한 내용 조사

‧ 청각장애 1~3급에 해당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을 모집단으로 지역,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한 표본(예비 조사 100, 본조사 1,000명) 추출 후 면접 조사

3. 추진일정

ㅇ 한국수어 사용실태 조사계획 수립(2017년)

- 국외 수어 및 농인 관련 실태 조사 관련 내용 정리 및 분석

- 기존 국내 농인 및 청각장애인 관련 통계 조사 분석

- 중장기적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 방법론 개발

※ 한국수어 사용 실태 관련 종단 연구 내용 및 방법 포함

- 한국수어 사용과 관련된 일반 사항(성별, 연령, 지역, 장애 시기 등)에 관한 조사 문항 작성, 통계작성 주기 등 의사결정

- 한국수어 사용 및 실태에 관한 사항(의사소통 방법, 수어의 사용 정도, 수어 학습 시기, 수화통역 이용, 병원 및 관공서 등 공공 영역에서의 수화 사용, 직장 생활 등)에 관한 문항 작성

- 농문화 및 농정체성(활동 단체, 고유 정체성, 수어의 날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의식(언어 선호도 등)에 관한 문항 작성

ㅇ 신규통계작성승인 신청 및 승인(2017년말)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00	250	300	350	350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17년도 시범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가 편성되었으며, 통계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신규통계작성승인을 거치고, 통계작성주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18년에 ‘19년 예산 확보 추진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 → 민간조사전문업체

ㅇ (표본규모) 청각장애 1~3급에 해당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을 모집단으로 지역,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한 표본 3,000명 추출

ㅇ (조사항목) 의사소통 방법, 수어의 사용 정도, 수어 학습 시기, 수화통역 이용, 병원 및 관공서 등 공공 영역에서의 수화 사용, 직장 생활 등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모집단 자료 확보 및 표본설계를 위한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명부 자료 제공 필요

ㅇ 신규통계작성 승인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의 협조 필요

2018-02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317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류덕호 주무관 (044-203-286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관광진흥법상 등록․허가․고시․지정된 관광사업체의 실태 조사를 통해 관광사업체의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체 운영자,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이 관광산업 정책수립, 관광사업체 경영, 관련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ㅇ 지역단위의 통계를 작성하여 지역 관광 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ㅇ 관광사업체 및 기업체 단위의 유관 통계조사 모집단 명부 제공

ㅇ 추진경위

- 2007년 :「2006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시범실시

- 2008~2016년 :「각년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실시

- 2017년 : 관광통계개선 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매년 조사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약 4,500개 표본 관광사업체를 조사 중

ㅇ 관련 법령에 등록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관광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생산

ㅇ 조사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매년 예산 확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이 빈번하고,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사업체 표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표본규모) (‘17년) 3,300개 → (’22년) 6,311개 확대

* 지역단위의 사업체 규모 및 행태 파악을 위한 최소표본 확보(변동계수 15% 적용)

- (증액사유)「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광사업체의 다양성이 요구되어, 표본수의 확대와 이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상승

- (조사내용) 관광진흥법 상 등록·허가·신고·지정된 관광사업체 현황 조사

- (조사방법) 전문 조사원이 관광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타계식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

- (표본설계) 모집단의 규모, 세부 관광사업체의 고용 및 매출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표본추출 방식 결정

- (주요 조사항목) 관광사업체 수, 매출액, 이용객 수 등

ㅇ 조사 대상 확대 검토

- 현재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조사 설계 및 표본 설계를 통해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간 비교 통계 생산을 위해 조사규모 확대를 필요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년	조사표본 확대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
2019년	조사 모집단 및 업종 분류 확장성 연구
2020년	예산확대에 대한 예산 당국 및 통계청 협의
2021년	조사항목 개선
2022년	모집단 현황 확인, 표본설계, 실사준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00	650	700	750	800

※ 중기재정계획 반영 완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의 예산 확충 협조

-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표본규모 증가에 따른 예산 지원

2018-027	국민여행실태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31401호)	출 처	통계수요조사, 지역통계수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류덕호 주무관 (044-203-286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관광산업정책 및 기업경영 계획 수립, 관광분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 정보 생산

ㅇ 법령상 근거 조항

- 관광기본법(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제47조의2조 관광통계)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매년 약 6,5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응답자가 다녀온 여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함

ㅇ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행 특성, 관광사업체 경영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중앙 정부, 지방자체단체 등이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관광산업육성 등 관광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여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

ㅇ 조사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매년 예산 확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광역지자체 단위로 통계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표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광역 지자체(거주지역)별 국내여행 특성, 국민들의 해외여행 특성 파악에 한계 존재

- 대표성 있는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 생산을 위해서는 조사 표본 수의 확대가 수반

- 향후 통계청 등과 협업을 통해 대표성 있는 규모의 표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조사 수행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추진

- (표본규모) ’17년, 약 6,800명→‘22년, 약 11,116명(변동계수 7%)

- (조사 방법) 2회 방문조사, 수시 전화조사, 하계휴가 조사, 월별 동향조사,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마스터패널(28만명,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적용) 등

- 주요내용 : 월1회 가계부 조사 및 연1회 심층조사(인터넷 조사 포함), 설문분석(13회) 및 결과보고서 발간

* 표본규모는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의뢰한 적정표본크기 검토 결과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년	패널유지 및 조사표본 확대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
2019년	조사 모집단 및 확장성 연구
2020년	예산확대에 대한 예산 당국 및 통계청 협의
2021년	조사항목 개선
2022년	모집단 현황 확인, 표본설계, 실사준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900	950	1,000	1,100	1,200

※ 중기재정계획 반영 완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의 예산 확충 협조

-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표본규모 증가에 따른 예산 지원

2018-028	저작권산업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조한석 사무관 (044-203-227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저작권산업의 저작권요소(Copyright factor), 실질 산출액·부가가치·종사자수에 대한 통계 작성

* 저작권요소 : 특정 산업분야의 매출․지출․고용에 저작권이 연관되어 차지하는 비중

- 저작권산업은 핵심 저작권산업,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부분 저작권 산업, 저작권 지원산업으로 분류됨(대분류)

- 핵심 저작권산업,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부분 저작권 산업, 저작권 지원산업별 저작권요소(상관 가중치) 산출

- 저작권요소, 물가지수, 생산지수를 고려한 세부산업별 실질 산출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산출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관리 개선 방안 수립 시 저작권산업의 저작권요소에 대한 실질 산출액 및 부가가치, 종사자수에 대한 통계 개발 사항 반영

ㅇ 통계청 국가통계개발사업 시범조사 용역 실시 중(2017년)

- 설계(4월), 시범조사 업체선정(5월), 분기별 시범조사 실시 중(6월~12월)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저작권요소, 물가지수, 생산지수를 고려한 세부산업별 실질 산출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및 동향지표 산출

- 통계청 국가통계개발사업 용역에 저작권위원회가 참여, 관련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2017년말 신규 통계작성 승인요청 추진 예정

- 저작권위원회가 신규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차원의 협조 추진

ㅇ 개발 연구, 시범조사 수행 결과 등을 반영한 시행착오 최소화 및 국가승인통계 신청을 통한 공신력 확보 추진

- 저작권위원회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통계청장의 지정을 받고, 신규통계작성 승인을 득하여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 실시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년	2017년말 저작권산업 신규통계작성 승인신청	저작권위원회
2019년	연간 자료 작성 실시	저작권위원회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200	250	300	350

※ 저작권위원회가 별도의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되면 자체 예산으로 실시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청의 예산 확충 및 시범조사 실시 등 협조

- 국가통계개발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및 신규통계작성승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

2018-029	외식업경영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제0000호)	출 처	통계심사, 품질관리, 통계수요조사, 업무보고, 지역통계수요,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도경록 사무관 (044-201-2157)

1. 추진배경

ㅇ 외식업체 경영실태 세부항목별 조사를 통해 외식업체 경영개선  정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외식업 폐업률 감소 및 수익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조사 필요

2. 과제내용

ㅇ (외식업체 일반현황) 사업자정보(연령, 종사기간, 주차가능여부, 면적) 사업장정보(업종, 좌석수, 사업장 임차여부, 주요고객 연령, 과세종류, 영업시간, 영업일수, 배달대행 이용현황, 가업승계여부 등)

ㅇ (수익 및 재무구조 조사) 매출액, 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세금과 공과, 부대사업 수익, 자산, 부채, 보증금, 권리금 등

3.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2017	2018	2019	2020
조사 설계
시범1차
시범2차
통계승인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00	200	200	200	200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

- 농식품부→ 통계분석 전문기관 선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전문리서치기관 선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조사수행(리서치기관) → 자료처리 및 분석(통계분석 전문기관)→ 결과보고(통계분석 전문기관→농식품부)

ㅇ 표본규모 : 5,000개 이상

- 조사 모집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해 있는 음식점 및 주점업을 기준으로 선정

- 표본추출은 사업체의 업종 및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층화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추출

ㅇ (조사ㆍ보고)

항목	세부항목
사업자 정보	업소명, 전화번호, 사업주연령, 응답자성별, 응답자명, 사업년수, 개업일자, 주차가능여부, 사업장신고면적, 사업장주소
사업장 기본 정보	사업장상권분류, 업종, 과세종류, 임차 여부,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영업시간, 영업일수, 테이블 및 좌석수, 운영형태, 포스 및 카드단말기 사용여부, 배달앱 및 배달대행 사용 여부/금액, 주요 고객 연령 특성, 주요유입 고객 특성, 주요 고객 성별 특성, 대표 메뉴 및 가격, 가업승계여부, 전문 주방장 보유 여부
사업장 영업정보	매출액, 영업비용(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세금과공과, 부가가치세), 영업이익, 식재료비 객단가, 1일평균 방문 고객수, 근로자수, 경영상 어려운 정도, 업종전환 의향 여부
정부 정보제공 및 정책 만족도	공공정보 인지도, 정보 활용도 및 만족도, 정부에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정보
식재료 구매현황	품목별 구입처, 국산비중, 직거래비중, 수입산국가, 구매빈도, 월평균 구매량, 월평균 구매액, 구매형태, 유통형태, 배달형태, 식재료 거래 시 원산지 확연 여부, 결제 수단별 비중, 거래방법별 비중, 외상거래 결재주기, 식재료 가격정보 획득 경로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승인을 위한 통계청 협조 필요

2018-030	빈곤아동 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홍승표 사무관 / 강유미 주무관 (044-202-3424/3417)

1. 추진배경

ㅇ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근거하여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5년 주기로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실시

2. 과제내용

ㅇ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욕구 등 실태조사

3. 추진일정

ㅇ 계획수립(’18년 상반기) → 자료취합 및 결과보고(’18년 하반기)

※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빈곤아동실태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실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00 (증액230)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연구수행기관 → 보건복지부

ㅇ 표본규모

- 18세 미만 아동 자녀가 있는 전국의 10,000가구 (보호자 및 아동 대상)

ㅇ (조사ㆍ보고)항목

-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

-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5년 주기 조사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 필요

2018-031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연락처)	최은실 주무관 (044-202-3348)

1. 추진배경

ㅇ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3년마다 실시

※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 가능

2. 과제내용

ㅇ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ㅇ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및 복지 지원과 그 지원에 관한 이용 상황 등 발달 장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추진일정

ㅇ 장애인실태조사(발달장애인 포함) 추진(2017년) → 장애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특성이 반영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계획 수립·조사 연구실시(2018년) → 결과보고(2019년)→발달장애인실태조사(2020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와 함께 실시 가능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00	-	200	-	-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되, ‘20년 장애인실태조사와 함께 추진여부는 향후 결정 필요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위탁 조사기관 조사 → 보건복지부

ㅇ 표본규모

- 미정

ㅇ (조사ㆍ보고)항목

-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및 복지 지원과 그 지원에 관한 이용 상황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지역의 현황파악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 필요

ㅇ 조사실시를 위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 협조 필요

2018-032	장애인 학대 현황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김동환 주무관 (044-202-3302)

1. 추진배경

ㅇ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현황을 파악

2. 과제내용

ㅇ 장애인학대 발생 현황

- 연도별․지역별․유형별 발생건수 등

ㅇ 피해장애인 현황

- 연도별․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 피해장애인 현황 등

ㅇ 장애인학대행위자 현황

- 연도별․성별․연령별․피해장애인과 관계별 학대행위자 비율 등

ㅇ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현황

- 연도별․지역별 학대 신고건수, 재(발)신고건수, 현장조사건수 등

ㅇ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 연도별 신고의무자 신고건수

-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현황 등

ㅇ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현황

3. 추진일정

ㅇ 계획수립(2017년) → 실태조사 설계위한 용역(‘17.6월~11월)→조사(2018년) → 결과보고(2019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00	100	100	100	100

※ 중기재정계획 반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예산)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위탁조사(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보건복지부

ㅇ (조사ㆍ보고)항목

- 장애인학대 발생 현황, 피해장애인 현황, 장애인학대행위자 현황,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현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현황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지역별 장애인 학태 실태 조사를 위한 지자체의 장애인 현황 자료 협조 등 필요

2018-033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정서영 주무관 (044-202-3521)

1. 추진배경

ㅇ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됨(’16.6월)에 따라 통계개발 필요

2. 과제내용

ㅇ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간호 서비스를 수행 중인 시설 통계 개발

3. 추진일정

ㅇ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승인통계 변경 승인 요청(’17년 하반기)

- 국가승인통계인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개선하여, 재가노인복지  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 추가 작성

ㅇ 자료작성 및 결과보고(’18년 상반기)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 정보를 입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출하여 보고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없음

ㅇ 기타사항 : 해당없음

6. 협조요청 사항 : 시설 현황 파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 필요

2018-034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과제상황	신규
유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박승빈사무관 (044-202-3513)

1. 추진배경

ㅇ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운영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현황 파악

2. 과제내용

ㅇ 치매전담형 급여 제공 시설(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및 이용자 현황

ㅇ 치매전담 요양보호사 등 인력 현황

ㅇ 치매전문교육 이수 현황 등 정책에 필요한 사항

3. 추진일정

ㅇ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승인통계 변경 승인 요청(’17년 하반기)

- 국가승인통계인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개선하여,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 추가 작성

ㅇ 자료작성 및 결과보고(’18년 상반기)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 없음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치매전담형 시설 정보 등을 입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출하여 보고

ㅇ 표본규모 : 해당없음

ㅇ (조사ㆍ보고)항목

- 치매전담형 급여 제공 시설 및 이용자 현황, 치매전담 요양보호사 등 인력현황, 치매전문교육 이수 현황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시설 현황 파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 필요

2018-035	산후조리 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허혜경사무관, 문제숙주무관 (044-202-3397, 3398)

1. 추진배경

ㅇ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가 마련(’15.12월)됨에 따라,

- 산후조리 실태 파악을 통한 산후조리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산후조리 실태조사)

2. 과제내용

ㅇ 산후조리 실태조사

- 임산부의 일반적 특성,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산후조리 안전사고 등에 관한 사항

3. 추진일정

ㅇ 산후조리 실태 시험조사 실시 (’17.2월 ~ 11월)

ㅇ 산후조리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18.1월)

ㅇ 산후조리 실태조사 실시 (’18.2월 ~ 12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416	-	-	416	-

※ ’18년 예산(부처안) 416백원 요구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통 계 청 (통계대행과)	⇔	지방청/ 사무소 (조사지원과)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조사대상 가 구

ㅇ 표본규모

- 6,300가구

* 최근 1년 이내 분만 및 산후조리 기간(6주) 경과한 산모 대상

ㅇ 조사 항목

- 임산부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 산후조리 현황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유사 중복 통계 없음

ㅇ 기타사항

-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ㅇ (행자부)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자(표본) 정보 제공

2018-036	장애인 등 보조기기 실태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자 (연락처)	김명희 주무관 (044-202-3326)

1. 추진배경

ㅇ 장애인등의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2. 과제내용

ㅇ 보조기기 관련 욕구에 관한 사항

ㅇ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ㅇ 보조기기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3. 추진일정

※ “장애인등 보조기기실태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기존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실태조사”를 개선하여 보조기기 관련 욕구, 보조기기의 제조‧수입‧유통 등 산업동향* 등을 추가하여 작성

* 보조기기 제조·수입·유통·수리 등 산업동향에 관한 사항은 타기관 통계 및 행정자료(중앙보조기기센터에 보유 중인 업체현황 등)를 활용할 계획

ㅇ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보조기기 포함) 연구용역 계약요청(‘17.1월)

ㅇ 장애인실태조사(보조기기 포함) 연구용역 공고(’17.2월)

ㅇ 연구기관 선정 및 발주(‘17.4월)

ㅇ 의견수렴, 조사표 개발 등 사전 준비(‘17.4~5월)

ㅇ 실태조사(‘17.5∼7월)

ㅇ 중간보고(‘17.10월)

ㅇ 최종보고(‘17.11월)

ㅇ 조사결과 공표(‘18.4월)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 없음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ㅇ 표본규모 : 조사지역수 200지역의 약 36,000가구에 대한 판별조사가구내 재가장애인(약 7,000명)에 대한 심층조사

ㅇ (조사ㆍ보고)항목 : 장애인보조기구 소지여부 및 종류, 이용만족도,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 경험 여부 및 지원내용, 구입 경로 등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 없음

2018-037	희귀질환 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연락처)	박소연 연구사 (043-719-8775)

1. 추진배경

ㅇ 희귀질환관리법 시행(‘16.12.)

-「희귀질환관리법」제11조(실태조사) 및「희귀질환관리법시행령」제7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따라 희귀질환의 질환별 세부실태 파악을 통해 필요한 정책개발 근거 마련 수행 필요

2. 과제내용

ㅇ (조사목적)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고시 희귀질환의 질환별 세부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필요한 정책 개발

ㅇ (조사대상) 희귀질환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희귀질환을 선정하여 조사

ㅇ (조사내용)

- 희귀질환실태조사

․연령별·성별·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임상적 증상 및 경과 등에 관한 사항

․진단·검사·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의 진료․연구 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

3. 추진일정

ㅇ 법령시행(‘16.12.)

ㅇ 희귀질환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7년 하반기

ㅇ 조사 시기 : ’18년 이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20	300	300	300	300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전문연구기관·단체→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ㅇ 표본규모

- 질환별로 상이

ㅇ (조사ㆍ보고)항목 :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승인 후 논의 예정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자료 협조, 지자체 보건소 등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현황 자료 협조

ㅇ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 편성 필요

2018-038	희귀질환자 등록 현황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연락처)	박소연 연구사 (043-719-8775)

1. 추진배경

ㅇ 희귀질환관리법 시행(’16.12.)

- 「희귀질환관리법」제10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및「희귀질환관리법시행령」제6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따라 희귀질환 발생 위험요인, 발생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 수집

2. 과제내용

ㅇ (조사목적) 희귀질환 발생 위험요인, 발생 및 치료 등에 관한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등을 지정하여 지속적·체계적으로 희귀질환자의 자료수집 및 분석

ㅇ (조사대상) 희귀질환 지정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는 희귀질환자

ㅇ (조사내용)

- 희귀질환자의 인적사항, 의료기관 최초방문일, 해당 질환 확진일 및 진단근거, 과거병력, 합병증, 주요 임상소견 등을 위주로 하며, 구체적 통계 수집 항목은 검토 중

3. 추진일정

ㅇ 법령시행(‘16.12.) 및 관련 고시 제정 (’17년 하반기)

ㅇ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17년

ㅇ 시스템 구축 : ’18년 하반기

ㅇ 통계 공표 : ’20년 상반기 예정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700	500	500	500	500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희귀질환 전문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ㅇ 표본규모

해당 없음

ㅇ (조사ㆍ보고)항목 :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승인 후 논의 예정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학회 및 병원협회 등의 자료제출 등 업무 협조

ㅇ 등록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 필요

2018-03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7058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연락처)	최선혜 연구사 (043-719-7463)

1. 추진배경

ㅇ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05년 조사 실시전과 ’09년에 문항별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추가된 문항과 민감한 문항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이해도와 타당도 검증이 필요

2. 과제내용

ㅇ 문항별 타당도 검토

- 신규 문항 개발 시 이해도 및 타당도 평가 포함

- 기존 문항에 대한 주기적인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시행

3. 추진일정

ㅇ기존 조사 문항의 이해도 평가 단계적 재실시: ’18, ’21, ’22년

ㅇ영역별 신뢰도, 타당도 평가 주기적 실시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연도별 평가 영역 변경 가능

- '19년: 신장, 체중 타당도 평가(신체계측, 10년 주기)

※’09년 신체계측 조사 수행

- ’20년: 청소년 흡연조사 타당도 평가(소변 코티닌, 5년 주기)

※’09, ’15년 흡연 타당도 평가를 위한 코티닌 조사 수행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455	455	505	455	455
	타당도 평가	50	50	100	50	50

※ 전체 소요예산은 과제별 소요예산 포함

5. (조사ㆍ보고) 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 체계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공동 수행

- 효율적 조사 수행 및 영역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운영

ㆍ(운영위원회)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 조사 운영지원 및 표본학교 관리

ㆍ(조정위원회) 조사기획 및 수행체계, 결과공표에 대한 조정

ㆍ(분과위원회) 조사항목 및 결과에 대한 자문

ㅇ 표본규모

- 중·고등학교 800개교(각 400개교), 중1~고3학생 약 7만명

ㅇ (조사ㆍ보고) 항목

- 16개 영역, 123개 문항(’17년 기준)

※조사영역: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구강건강, 개인위생, 성행태, 아토피·천식, 인터넷 중독, 건강형평성, 약물, 폭력, 기타

ㅇ 유사중복 여부: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사항 없음

2018-040	노인복지시설현황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7036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우문수 주무관 (044-202-3523)

1. 추진배경

ㅇ 2016년 정기통계품질진단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

2. 과제내용

ㅇ자료수집 방법의 전산화

ㅇ데이터 오류 검증 체계 구축

ㅇ보고지표 재검토

3. 추진일정

ㅇ자료수집 방법의 전산화

- 행복이음 전산망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 변경(‘19.6월 까지)

ㅇ데이터 오류 검증 체계 구축

- 전산망을 이용한 자료 확보 및 시스템 내에서 오류 검증(‘19.6월 까지

ㅇ보고지표 재검토

- 행복이음 관리지표와 보고서 지표를 비교 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보고지표 수정(‘20.6월 까지)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ㅇ 표본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조사ㆍ보고)항목

- 통계작성 대상 : 시군구, 시설명, 시설장, 입소현황(일반, 기초, 등급 등 구분), 종사자 현황(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일, 운영주체, 설치주체, 대표자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유사 중복 통계 없음

ㅇ 기타사항

-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작성 기준 및 보고일자 준수(지자체)

2018-041	국민건강영양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7002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연락처)	최선혜 연구사 (043-719-746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조사목적)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대표성, 신뢰성을 갖춘 국가통계 산출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조사대상) 매년 192조사구, 4,416가구의 만1세이상 가구원 약 1만명

ㅇ(조사기간) 매년 1~12월

※연중 48주간 상시조사(전문조사수행팀 4개팀 운영, 주당 총4개 조사구 조사수행)

ㅇ(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 계측, 생화학 분석 등

ㅇ(조사내용) 3개 조사부문, 35개 조사영역에서 386개 조사항목 조사 및 561개 지표 생산(’17년 기준)

구분	영역	세부내용	항목	지표
계	35	-	386	561
검진 조사	13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폐질환, 구강질환, 안질환검사, 근력검사, 중금속, 비타민	71	130
건강 설문 조사	15	질병이환, 의료이용,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손상(사고중독),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안전의식, 여성건강, 구강건강, 가구조사, 교육 및 경제활동	274	329
영양 조사	7	음식 및 식품섭취내용, 식생활행태, 영양지식, 식이보충제, 식품안정성, 수유현황, 이유보충식	41	102

ㅇ(조사결과 활용) 국제기구(OECD, WHO 등) 요구자료 제출, 통계집 발간, 원시자료 공개

□ 개선과제

ㅇ 무응답 현황분석

ㅇ 영양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식품DB의 확충

ㅇ 영양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Biological marker 도입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영양조사 식품DB 확충

- 음식별 식품재료량 DB 구축(가정식, 단체급식소, 음식업소 음식 600여건의 신규 DB 생산)

ㅇ영양생화학지표 도입

- Biological marker 도입을 통한 혈중 비타민 A, 비타민 E, 엽산 항목 측정

※ 무응답 현황분석은 기 완료

- ‘2011년 국가통계 개선지원 및 통계컨설팅‘ 수행(통계청, 2011. 06. 27～10. 30)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1. 추진배경

□ 2015년 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

ㅇ 다양한 형태의 통계집 발간

- 국민건강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나 분야별 다각적 심층 분석을 통해 보건관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는 통계집 마련 필요

ㅇ 24시간 회상법 조사일수 확대

- 식품 및 영양섭취 수준은 개인 내에서도 조사 일자에 따른 변이가 커 1일의 섭취내용으로는 영양부족 및 과잉 섭취자가 과대 평가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개인의 일상섭취량에 가까운 결과 산출이 가능하도록 2일간의 조사 추진

2. 과제내용

ㅇ 다양한 형태의 통계집 발간

- 다각적 심층 분석 수행: 세부집단 별, 조사 부분(영양조사, 검진조사, 설문조사) 연계분석 실시

- 다앙한 매체를 통한 통계 결과 배포

ㅇ 24시간 회상법 조사일수 확대

- 기존에 1일간 실시하던 식품섭취조사를 1일 추가하여 총 2일간 실시

- 일상섭취량 추정을 위한 분석 모형 개발

3. 추진일정

ㅇ 다양한 형태의 통계집 발간

- 만성질환 관련 분석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관심도, 시의성 등에 따라 분석 우선순위 부여

- 격년으로 주제에 따른 심층 분석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통계 배포 실시

ㅇ 24시간 회상법 조사일수 확대

- ’09년에 2일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증한 바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19년 이후 5년 주기의 2일 조사를 기획

- 추가적으로 400백만원 수준의 인력 조사도구 운용, 여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므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도입 가능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511	6,111	5,761	5,711	5,711
	통계집 발간	100	100	100	100	100
	조사일수 확대	-	400	-	-	-

※ 전체 소요예산은 과제별 소요예산 포함

5. (조사ㆍ보고) 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 체계

- 질병관리본부 소속 조사 인력을 활용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 운영

- 효율적 조사 수행 및 영역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운영

- 대상가구 선정 및 통지, 조사장소 협조, 조사 참여 독려 등 지역사회 협조 하에 운영

ㅇ 표본규모

- 매년 192개 조사구, 4,416 가구

ㅇ (조사ㆍ보고) 항목

- 2017년 기준

구분	영역	세부내용	항목	지표
계	35	-	386	561
검진 조사	13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폐질환, 구강질환, 안질환검사, 근력검사, 중금속, 비타민	71	130
건강 설문 조사	15	질병이환, 의료이용,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손상(사고중독),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안전의식, 여성건강, 구강건강, 가구조사, 교육 및 경제활동	274	329
영양 조사	7	음식 및 식품섭취내용, 식생활행태, 영양지식, 식이보충제, 식품안정성, 수유현황, 이유보충식	41	102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사항 없음

2018-042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조혜령 사무관 (044-202-297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혁신형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파악 및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통계 생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약개발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45개사가 인증('17.5 기준)

- 연구개발 전문인력 수

- 신약제품수 및 신약 매출액

- 제약기업의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의약품 총 매출액 대비 비중 등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17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연차보고 요청 및 자료 집계(’17.6~7월)

ㅇ ‘17년도 현재 인증 기업(45개사)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운영에 따른 정책효과 점검(’17.8월)

* ‘15년도 1차 인증 연장 기업 34개사, 2차 인증기업 4개사, 3차 인증기업 7개사

ㅇ 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 입력시스템 구축 용역 (‘17.8~10월)

*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약산업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생성의 일원화로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제약산업 정보포털 內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등 제약산업 관련 정보 DB 구축 시스템 마련

- 혁신형 제약기업의 성과분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포털 內 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 분석시스템 구축

- 제약산업 현황 및 정책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주요 통계 지표 발굴 및 관련 통계 지표 정보 입력

ㅇ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수, 신약제품수․매출액, 의약품 연구개발비․의약품 총 매출액 대비 비중 통계 생산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	제약산업 정보포털 내 혁신형 제약기업 DB 구축시스템 마련 및 지표발굴
2019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연구개발 현황 통계 생산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 및 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00	200	200	200	2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2018-043	지역사회건강조사		과제상황	부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7075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연락처)	최윤정 연구사 (043-719-7385)

Ⅰ. 사업개요

□ 조사개요

ㅇ (법적근거)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실시)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ㅇ (조사목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

ㅇ (조사목표) 시‧군‧구 단위 비교통계집 발간 및 공표

ㅇ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보건소당 평균 900명(전국 약 23만명)

ㅇ (조사내용) 18개 영역 전국공통 201개 및 지역선택 47개 문항

ㅇ (조사항목)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손상, 삶의 질, 의료이용 등

ㅇ (조사기간) 매년 8.16.-10.31.(2.5~3개월) 실시

ㅇ (조사방법) 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ㅇ (자료공개) 통계집 발간(254개 보건소별 지역건강통계집,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및 원시자료 공개, 국제기구(OECD) 요구자료 제출

□ 개선과제

ㅇ 대체 표본 축소를 위한 실제 거주자 리스트 작성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ㅇ 대체 표본 축소를 위한 방안 모색 및 이행

* 당초 실제거주자 리스트 작성토록 과제가 설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대안 추진

- 대체표본 축소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받아(15%*) 활용

* 행정안전부 제공 상한선임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대체 표본 축소률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및 이행

- 행정안전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주민등록전산자료 활용 확대 추진(‘18)

- 필요시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최신자료로 표본 추출 가능여부 검토(‘19)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3,752	14,166(100)	14,590	15,030	15,480

* 국고 50%, 지자체 50%,  ( ) : 대체표본 축소방안 연구 예산으로 직접수행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협조

2018-044	자원순환목표 이행현황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정윤화 사무관 (044-201-7354)

1. 추진배경(목적)

ㅇ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목표관리를 위하여「자원순환기본법」제정(‘16.5.29), 시행(’18.1.1)

-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체, 사업자별로 자원순환률, 에너지순환률, 최종처분률, 순환이용율, 에너지회수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토록 하고, 자원순환목표설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순환통계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2. 과제내용

ㅇ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관리를 위해 ‘자원순환목표 이행현황’ 통계개발

ㅇ「자원순환기본법(‘18.1.1 시행)」하위법령 제정시 '자원순환목표 이행   현황’ 신규작성을 위한 조사 대상, 시기, 방법 등 규정

3. 추진일정

ㅇ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17.5~’17.12)

ㅇ 성과관리 대상자 공고('18.6) 및 과거 3개년도 실적 제출('19.3)

ㅇ 사업장별 목표 설정('19.9), 이행계획 제출('19.12)

ㅇ 사업장별 목표 이행('20), 이행실적 제출('21.3)

4. 연도별 소요예산

ㅇ 해당없음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기업 → 환경부

ㅇ 표본규모 :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18개 업종, 2500여개)

ㅇ (조사ㆍ보고)항목 : 폐기물 처리방법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 처분(간접매립, 직접매립)현황, 순환자원 인정실적 및 사용현황 등

- 조사사항을 활용하여 성과관리대상 사업장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 작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없음

ㅇ 기타사항 : 조사대상,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없음

2018-045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률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담당자 (연락처)	정수명 사무관 (044-201-7018)

1. 추진배경(목적)

ㅇ 비점오염원 예방을 위하여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 실태 파악을 통해 중장기 물순환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물순환 개선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 중

2. 과제내용

ㅇ 불투수면적률, 물순환률 통계개발

- 전국 및 시‧도별 토지이용 실태(수치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및 불투수면적률, 물순환 실태(강수량, 증발산량, 지하수위 등) 및 물순환율, 시‧도별 물순환 관리 현황 등

3. 추진일정

ㅇ 계획수립(’18년말) → 통계조사 실시(‘19년 하반기) → 결과보고(익년 1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60	500	500	200	200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위탁기관 → 시‧도 → 전문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 → 환경부

ㅇ 표본규모 : 해당없음

ㅇ (조사ㆍ보고)항목 : 전국 및 시‧도별 토지이용 실태(수치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및 불투수면적률, 물순환 실태(강수량, 증발산량, 지하수위 등) 및 물순환율, 시‧도별 물순환 관리 현황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없음

ㅇ 기타사항

- 자료수집방법 : 가공통계

- 통계작성주기 : 5년(필요시 수시)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사항 없음

2018-046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검토)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김태연 서기관 (044-201-6762)

1. 추진배경

ㅇ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사업자분담금 부과․징수를 통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정(‘17.2)

2. 과제내용

ㅇ 특별법에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현황, 피해자 지원 현황, 피해지원의 재원 현황 등을 파악함에 따라 통계 개발 가능성 검토

3. 추진일정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 지원 포탈 운영계획 수립(‘17)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 지원 포탈 운영(‘18)

ㅇ 결과 공표(‘19)

4. 연도별 소요예산

ㅇ 해당사항 없음

5. 통계 관련사항

ㅇ 보고체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부

ㅇ 보고항목 : 통계 개발 검토 후 마련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없음

2018-047	환경산업통계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6016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환경산업기술과)	담당자 (연락처)	김도형 주무관 (044-201-6708)

1. 추진배경

ㅇ ‘16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로「환경산업통계」개선 추진

- 조사항목 명확성 개선, 모집단 총조사 실시

2. 과제내용

ㅇ (조사항목 명확성 개선) 추가설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원 교육 강화, 지침서 내용 보강

ㅇ (모집단 총조사 실시) 환경산업 전반에 관한 모집단 총조사 또는 ‘전국사업체조사’ 및 ‘경제총조사’ 통계의 공통조사 항목으로 ‘환경산업 활동 여부’ 추가

3. 추진일정

ㅇ (조사항목 명확성 개선) '환경산업통계조사 조사원 지침서'에 환경산업 판단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 지침서 내용을 보강하고 조사원 교육 강화 추진(‘17.6~7)

ㅇ (모집단 총조사 실시) 환경부에서 인허가 및 관리하는 환경산업체*를 중심으로 환경산업 모집단을 구성하여 전수조사 추진(‘17.7~’18.12)

※ 폐기물처리업체, 환경관련 형식승인 업체, 측정대행기관 등 약 30,000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300	300	300	300	300

※ '18년 예산에 전수조사(매 5년) 비용 1,000백만원 포함(기재부 협의 중)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 : 사업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부

ㅇ 표본규모 : 5,700개소(192개 산업세세분류, 종사자수 기준 6개층)

ㅇ (조사ㆍ보고)항목 : 사업체개요, 환경분야 학력별․직무별 종사자수, 연간투자액, 환경산업별매출액비중, 연간수출액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환경산업체 모집단 전수조사를 위한 환경인허가 사업장 업체현황 조사 협조(지자체, '17년 하반기)

- 지자체의 관리·감독 下에 있는 30종 환경인허가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조사

2018-048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통계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담당자 (연락처)	여소영연구사 (032-560-7626)

1. 추진배경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16조에 따라 매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공표(‘17.11월 현재 `14년까지 발표)

* (대상물질) CO, NOx, SOx, TSP, PM10, PM2.5, BC, VOC, NH3 등 9종

* (배출원) 에너지산업연소, 비산업연소, 제조업연소, 생산공정, 에너지수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폐기물처리, 농업,

기타면오염원 등 11개 대분류(비산먼지, 생물성연소는 비공식 배출원)

ㅇ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는 대기질 예보, 대기정책수립 등을 위해 활용성은 높으나 불확도 개선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 과제내용

ㅇ 배출량 산정시스템 선진화(배출원별 모듈화 등)를 통해 노후화된 산정 시스템에 따른 산정지연, 비효율성 개선

ㅇ 배출량 과소평가의 원인인 미산정 및 누락 배출원을 배출량에 추가

ㅇ 노후화된 대기배출량 산정방법을 개선하여(국내 개발배출계수 개발, 공간할당방법 고도화 등)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ㅇ 통계협의체 구성･운영, 승인통계화, 관련 법령 강화 등을 통해 유관기관자료의 불확실성 및 접근성 문제에 따른 배출량 불확도 및 통계자료 신뢰성･연속성 문제점 개선

3. 추진일정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국가 공식 배출량 산정(매년)
	부문별 산정방법론 개발 및 DB 구축
기존 배출원 중 누락배출부문 발굴
신규배출원 파악
활동도 관련 국내외 현황 파악	부문별 개선방법론 보완 및 DB 구축
부문별 배출계수 개발 및 보완
국외배출계수현황조사, 적용가능성 검토		적용 및 보완
공간할당방법 개선안 마련	공간할당 관련 자료 구축 및 활용
국가통계로 승인	통계협의체 운영
정도관리체계구축
연보, 편람, 자료집 등 작성 및 배포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040	5,400	5,900	5,900	5,400

* 미세먼지 관련 예산들을 패키지로 통합하여 예산확보 진행예정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유관기관(국토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 국립환경과학원

ㅇ 표본규모(조사통계만 해당) : 해당없음

ㅇ (조사ㆍ보고)항목 : 13개 대분류(64개 중분류, 355개 소분류 등) 배출원별 필요자료를 입수(152개 유관기관으로부터 101종･298개 자료) 하여, 배출원별･연료별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없음

6. 기대효과

ㅇ (배출량 산정 및 공표단축) 노후화된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 등을 통해 외부 자료 지원의 신속성 확보

ㅇ (배출량 통계 불확도 개선) 부문별 배출량 데이터 불확도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개선 및 대기관련 정책 수립･이행･평가의 보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

ㅇ (자료 제공 서비스 질 개선) 수요자 맞춤형 배출량 자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국민, 정책입안자, 연구자 등 고객 만족도 개선

7.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150여개 기관에서 300여개자료를 입수하여 배출량 통계를 산정(‘14년 배출량 기준)하므로 입수 대상 기관의 자료 협조 필요

2018-049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627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신옥련 사무관 (044-201-676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환경보건법」제14조에 따라 매 3년 단위로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혈액 및 소변 중 중금속, 환경성 페놀류 등 환경유해인자 26종의 체내 노출수준 파악을 통한 국가 통계자료 생산

-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환경노출 특성 및 거주환경, 생활환경 등에 따른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로 환경노출 요인 및 경로 파악

ㅇ 환경유해인자 : 환경성질환과 관련하여 지속 조사가 필요한 물질 및 유해성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물질의 대체물질에 대한 생체시료

※ 분석대상(26종) : 중금속(3), 다방향족탄화수소(4), 환경성 담배연기 대사체(1), 환경성 페놀류(7), 프탈레이트 대사체(8), 피레스로이드 농약류(1),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2)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제3기(’15∼’17)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3차년도 현지조사 수행(‘17.1~7)

- 어린이집(29개소) 재원생 및 성인 약 1,360명 대상 현지조사 수행

- 환경유해인자(26종) 및 임상검사(16종) 분석

ㅇ 제3기(’15∼’17)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수집자료 분석 및 정제(‘17.1~12)

- ’15~’17년 수집 결과의 시계열, 지역별 현황 파악 등 종합분석 수행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국가 승인통계 공표자료 작성

ㅇ 제4기(’18∼’2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획 및 조사도구 개발(‘17.10~’18.5)

- 제3기(’15∼’17) 조사사업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제4기(’18∼’20) 조사의 기획, 조사 표본의 설계

- 조사대상자 범위와 조사대상 물질 검토 등 세부내용 마련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국가 승인통계 공표(‘18년 하반기)

ㅇ 제4기 기초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조사 착수(‘18년)

- 이전 사업의 종합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제4기(’18∼’20) 조사를 수행

* 표본추출틀 재검․보완, 분석항목 확대 검토 및 확정 등

- 국가전광판, SNS 등을 통해 조사 일반사항 전국민 홍보강화(‘18.6~’20.7)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7.10 ～ ’18. 5	제3기(‘15∼‘17) 종합평가 및 제4기(‘18～’20) 기획 및 조사도구 개발
‘18. 6 ～ ’18.12	제4기(‘18～’2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1차년도
‘18. 12	제3기(‘15～’17)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국가승인통계 공표
‘19. 1～ ’19.12	제4기(‘18～’2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2차년도
‘20. 1～ ’20.12	제4기(‘18～’2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3차년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697	1,697	1,697	1,997	1,997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관계부처) 표본 선정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참여 독려를 위한 협조(안내문 공지, 조사장소 제공 등) 요청(보건복지부)

ㅇ (지자체) 대상 조사구의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안내문 공지 및 조사장소 제공 등 요청

2018-050	기획조사(근로시간 특례업종 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담당자 (연락처)	김재훈 서기관 (044-202-7258)

1. 추진배경

ㅇ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위해 현황 파악 필요

ㅇ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국정과제 이행에 필수적인 특례 유지업종(10종*)의 정확한 근로시간 등 정책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획조사로 추진

*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529), 영상오디오디오기록물제작배급업(59), 방송업(60), 전기통신업(612), 보건업(8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사회복지서비스업(87) 등 10종

2. 과제내용

ㅇ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실태 관련 실태조사 실시

3. 추진일정

ㅇ ’18년 기획조사로 실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430	-	-	-	-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고용노동부(본부) ↔ 지방관서 ↔ 사업체(조사대상)

ㅇ 표본규모: 10,000여개 표본사업체(예정)

ㅇ 조사항목: 근로시간 특례업종 실태 관련

- 관련부서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항목 확정 예정

ㅇ 유사중복 여부: 해당없음

ㅇ 기타사항: 해당없음

6. 기대효과

ㅇ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대상, 기준월 등을 검토하여 해당 업종의 정확한 근로실태 추정

7.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해당사항 없음

2018-051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현황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담당자 (연락처)	김대원 사무관 (044-202-7697)

1. 추진배경

ㅇ 도급비율,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현황을 작성･공표함으로써,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책임을 확보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

2. 과제내용

□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공표

ㅇ 대상 사업장

-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도급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ㅇ 공표 기준

-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공표

□ 도급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실시

ㅇ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도급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

- `18년부터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토록 하고, `19년 통합 산업재해 현황 산출 및 공표 실시

ㅇ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도급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사업장

- `19년부터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토록 하고, `20년 통합 산업재해 현황 산출 및 공표 실시

3. 추진일정

ㅇ ’19년 도급인이 1,000인이상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현황 분석

ㅇ ’20년 도급인이 500인이상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현황 분석

ㅇ ‘21년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현황 공식 통계 발표

4.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수급인 → 도급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연 1회 보고)

ㅇ 표본규모(조사통계만 해당): 해당사항 없음

ㅇ (조사ㆍ보고)항목

- 도급인 근로자 산재현황

▪도급사업장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사고사망자 수 등

- 도급사업장별 모든 사내하청을 합산한 수급인 근로자 산재현황

▪하청 수, 하청의 합산 근로자･재해자･사고사망자 수 등

- 도급인･수급인 근로자 통합 산재현황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근로자･통합 재해자･통합 사고사망자 수 등

ㅇ 유사중복 여부: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기대효과

ㅇ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통합 공표함에 따라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가능

ㅇ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다발 사업장 집중 관리･감독 등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사항 없음

2018-052	계절변동조정(사업체노동력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8002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담당자 (연락처)	김재훈 서기관 (044-202-7258)

1. 추진배경

ㅇ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매월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실태와 고용동향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계절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으므로 계절변동조정 필요

* 계절변동: 시계열을 이용하여 흐름을 분석하는 경우 각 변수(계절의 변화, 공휴일, 명절 등)에서 일정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

2. 과제내용

ㅇ 사업체노동력조사 주요 결과(근로실태, 고용동향)에 대한 계절변동조정 실시 및 공표

3. 추진일정

ㅇ (’17년) 연구용역 및 모의 결과분석 → (’18년) 모의산정 및 분석 → (’19년) 공표예정

4. 연도별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5. 조사통계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6. 기대효과

ㅇ 근로실태, 고용동향 등에 대한 계절변동을 식별･제거한 계절변동조정계열 사용함으로써 시계열 자료의 정확한 흐름 파악 가능

7.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해당사항 없음

2018-053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827호)	출 처	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유현경 사무관 (044-202-714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적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력수급 및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해소

Ⅱ. ‘17년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 (명칭변경) 통계 명을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에서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으로 변경(‘15.8부터 반영)

- (항목변경) 통계항목을 ‘국가별, 직종별 외국인근로자 도입 수’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수,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 수’로 변경(‘15.8부터 반영)

* 통계청에 해당 승인통계의 통계작성 변경 협의 요청을 통해 변경완료(‘15.4)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 (통계제공방법 확대) 사업주‧외국인근로자가 자주 찾는 EPS시스템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검토

□ 연도별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사업추진 방향 (’18년 이후)

ㅇ 해당 통계 자료의 적기 입력

□ 협조요청 사항: 해당사항 없음

2018-054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 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최혜진 주무관 (02-2100-6377)

1. 추진배경

ㅇ 다문화를 인식하는 주체인 국민들의 수용성 정도를 조사하여 그간의 다문화 인식개선 정책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개발에 반영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과제내용

ㅇ 다문화수용성, 다문화교육 경험 및 다문화활동 참여경험 정도 파악

3. 추진일정

ㅇ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18년)

ㅇ 조사결과 발표(‘19년)

※ 매 3년마다 조사 실시

〈추진경과〉

ㅇ (’11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일반성인)

ㅇ (’12년) 청소년다문화수용성조사

ㅇ (’15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일반성인, 청소년 통합)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	175	-	-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조사원 → 연구용역기관(전문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 여성가족부

ㅇ 표본규모 : 7,640명(’15년 기준 성인 4,000명․청소년 3,640명)

ㅇ 조사항목 : 다문화수용성 척도(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다문화교육 및 관련 활동 참여 경험, 이주민과의 접촉 유형과 빈도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기대효과

ㅇ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를 통해 수용성 정도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로 활용 및 정책방향성 정립

7. 협조요청 사항(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교육부 : 청소년(초, 중, 고등학생) 설문 조사 협조

2018-05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이일현 사무관 (02-2100-6312)

1. 추진배경

ㅇ 추진목적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ㅇ 추진근거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과제내용

ㅇ 조사주기 : 매 3년(‘15년 실시, ’18년 예정)

ㅇ 조사대상 :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ㅇ 조사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 및 생활 실태, 가정환경, 정책적 욕구 등

3. 추진일정

ㅇ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 ‘18년 1월

ㅇ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 ‘18년 3월~11월

ㅇ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8년 12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00	-	-	300	-

※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추진 예산 3억원 중 2억원 확보, 1억원 추가확보 필요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 체계

- 기본계획 수립(여성가족부) → 위탁조사(‘18년 초 위탁기관 선정예정) → 조사결과 분석 및 통계 작성(위탁기관) → 결과 발표(여성가족부)

ㅇ 표본규모

- 학교 밖 청소년 5,500여명

ㅇ 조사ㆍ보고 항목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 및 사유, 학업중단 전후 생활실태, 가정환경, 정책적 욕구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없음

6. 기대효과

ㅇ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7. 협조요청 사항

ㅇ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학교 밖 청소년 유관 기관의 설문 및 면담 조사 진행 등 협조 필요

2018-056	성인지 통계 개선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황선량 주무관 (02-2100-618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연구 추진

* 2014년 : 고용․임금부문과 물가․가계소비 부문을 중심으로

* 2016년 : 보건․복지 분야

ㅇ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체 운영

ㅇ 관련공무원의 성인지 통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추진(‘17.4~11월)

- 교육과 문화 부문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의 성별구분 현황 분석

- 2016년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적용 추진 (관계기관 협의체)

ㅇ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성인지 통계 개선 연구(‘17.4~9월)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의 성별통계 작성 현황 분석 및 성인지 통계 작성 지침 개발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생산 현황 점검·개선 추진(매년)

- 부문별 국가승인통계 점검 및 개선 연구

- 신규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생산 점검 및 개선

ㅇ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체(통계청) 지속 운영

ㅇ 성인지 통계 관련 교육 확대 실시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년∼’22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연구 추진(신규승인통계 포함)	연구과제
‘18년∼’22년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체 운영	상하반기
‘18년∼’22년	성인지 통계 교육 실시	수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45	50	70	100	1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가승인통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지속적 추진

- 2017년 : 보건․복지 부문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논의

- 2018년 : 교육․문화 부문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논의

2018-057	청소년수련시설 사건·사고 현황 조사		과제상황	정상 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제2016-3호)	출 처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통계개발·개선과제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담당자 (연락처)	고영숙 사무관 (02-2100-6269)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사고 현황조사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799개소 대상(‘16.12월말 통계 기준)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16년도의 청소년수련시설 내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조사(‘17.2∼3월)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799개소) 안전사고 관련 보험료 지급현황 조사

시·도별	안전사고 발생(보험료 지급현황) (건수)	비고 (수련시설수)
서울	21	62
부산	32	28
대구	14	13
인천	21	29
광주	32	12
대전	12	15
울산	1	10
세종	-	2
경기	295	154
강원	48	81
충북	60	46
충남	28	47
전북	19	54
전남	7	55
경북	14	68
경남	22	74
제주	4	49
총계	630	799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전년도 안전사고 현황 조사

- 매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안전사고 현황(청소년수련시설 보험료 지급현황) 조사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 2∼5월	수련시설 내 안전사고(보험료 지급내역)) 현황 조사
’19. 2∼5월	수련시설 내 안전사고(보험료 지급내역) 현황 조사
’20. 2∼5월	수련시설 내 안전사고(보험료 지급내역) 현황 조사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관할 지자체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사고 현황조사 협조

2018-058	성폭력 실태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54012호)	출 처	통계심사, 품질관리, 통계수요조사, 업무보고, 지역통계수요,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최혜민사무관 (02-2100-638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성폭력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과 피해 실태 등에 관한 종합적 실태조사 실시 통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개선 기반 마련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결과 공표(‘17.2월)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2019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연구 실시

- 사전연구 시 면접조사 등 조사방법 개선방안 검토

ㅇ 2019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64세 국민

-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등

- (조사내용) 일반가구 조사

·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대응, 성폭력에 대한 의식, 정책 인지도 등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5~7월	2019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사전연구 계획 수립 및 연구기관 선정
2018.12월	2019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사전연구 완료
2019.1~3월	2019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기관 선정
2019.12월	2019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완료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0*	620**			620***

* 중기재정계획 미확보, 부처 정책연구개발사업(R&D) 예산 확보 예정

** 중기재정계획 반영

*** 중기재정계획(‘18~22) 반영 필요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2019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사전연구 시 자문 협조(통계청)

ㅇ 2019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시 표본가구 수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협조(기재부, 통계청)

2018-059	가정폭력실태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5412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장인익 사무관 (02-2100-642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가정폭력 피해실태를 객관적･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과 폭력피해 유형별 대응방안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 추진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 공표(‘17.3월)

ㅇ 가정폭력 실태조사」심층분석 실시(‘17.3~12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기본과제로 진행 : 가정폭력 실태와 과제(부부폭력 및 아동폭력을 중심으로)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실시(안)

- (조사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일반 국민

* 표본크기 : 10,000가구

-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내용) 일반가구 조사

· 일반적인 특성(본인 및 배우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기간, 가족구성, 주거형태, 지역 등)

·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성역할 인식, 폭력에 대한 태도, 부부폭력 인식 등)

·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정책(지원기관) 인지도, 이용도 및 수요

· 지난 1년간 가정폭력 경험률(부부폭력․자녀폭력․가족원(부모)폭력 등) 및 대응 ※ 세부유형별 :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등

· 가정폭력 피해경험 시 발생요인, 대처방식, 신고여부, 신고하지 않는 이유,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등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9.1월	기본계획 수립
2019.3월	수행기관 선정
2019.5~12월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700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시 통계청에서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자문 요청

2018-060	건축자산 현황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수요조사, 지역통계수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연락처)	복상규사무관 (044-201-3779)

1. 추진배경

ㅇ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우리 고유의 건축자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2. 과제내용

ㅇ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활용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

- (조사내용)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특징 및 주요 가치 등 조사

- (조사시기) 매년 필요시 통계작성(시·도→국토교통부)

3. 추진일정

ㅇ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15. 하반기 완료)

ㅇ 건축자산 관련 통계 프로그램 개발(‘17년 완료 및 ’18년 지자체 배포)

ㅇ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18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700	700	-	-	-

ㅇ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구역 지정을 위해 ‘18년 신규사업으로 관련 예산 요구 완료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 체계	: 시·도 기초조사 → 국토교통부

ㅇ 표본규모	: 해당없음

ㅇ 조사ㆍ보고 항목	: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에 의한 건축자산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없음

ㅇ 기타사항	: 해당없음

6. 협조요청 사항 (지자체)

ㅇ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시행(‘15. 6.)됨에 따라 지역에 산재한 활용 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에 대한 선제적 기초조사와 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멸실·훼손 방지

2018-061	빈집 현황		과제상황	신규
유 형	개발	출 처	지자체 현황조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담당자 (연락처)	전인재사무관 (044-201-3384)

1. 추진배경

ㅇ 최근 증가되는 빈집의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량·철거 등의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거환경 개선

2. 과제내용

ㅇ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빈집 예상 주택을 선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 파악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조사된 빈집 현황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광역지자체)

3. 추진일정

ㅇ 빈집 실태조사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17. 하반기)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규정 마련(‘17. 하반기)

ㅇ 자치단체별 빈집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18년~)

4. 연도별 소요예산  (해당없음)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 체계	: 시·도 기초조사 → 국토교통부

ㅇ 표본규모         : 전수조사

ㅇ (조사ㆍ보고)항목  : 빈집 현황, 빈집 등급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없음

ㅇ 기타사항	: 해당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통계청) 빈집의 정의와 대상주택이 통계청과 국토부가 이원화되어있어 통계 활용 및 사회적 인식 등 혼란 발생

- 통계명 변경과 통계 발표 시 기관간 협의를 통해 일원화된 통계발표 필요

ㅇ(농림축산식품부) 현재 개정준비중인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2018-062	국가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담당자 (연락처)	유철규 사무관 (044-201-377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특성을 DB화하고 국가 전체의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 건물정보와 에너지 공급기관(전기, 가스, 난방 등)의 에너지 사용정보를 통합하여 각 건물별로 실제적인 에너지 소비정보 파악

건축물정보(700만동)	+	에너지 사용정보	⇨	건물 에너지 통합 DB
건축물대장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		- 전기(한전) - 도시가스(가스공사 등) - 난방(지역난방공사 등)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 15년 사용량으로 갱신 (`16.5)

*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A～B등급) 등에 대한 부동산포털 등 공개

ㅇ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 공개‧활용 고도화 연구 (`16.6-9)

-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정확성 제고, 효율적인 정보 산출 체계 마련, 대국민 활용방안 등을 개선

ㅇ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 공개대상 확대 (`17.1)

* 공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 → 300세대로 시행

ㅇ 지역별 건물에너지 활용시스템 시범운영 (`17.1)

* 경기, 제주지역 시범 운영

ㅇ 국가 건물에너지 통계 데이터 시범분석 (`17.2-5)

- 건축물통계분류(지역, 용도)에 따른 건물에너지사용량 집계통계 분석

- 주거용 건물 대상 건축물정보(지역, 세부용도, 규모, 준공년도) 특성에 따른 개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분석

ㅇ 국가 건물에너지 통계 데이터 검증을 위한 타통계 비교 분석 (`17.3-6)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 DB 데이터 검증을 위한 에너지 통계연보의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 비교 분석

ㅇ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수집관리시스템 시범운영 (`17.5)

ㅇ 건축물에너지 국가승인통계 마련방안 연구 (`17.5-11)

- 국내·외 건축물에너지 소비 통계 관련 자료분석 및 작성방안 검토, 건축물에너지 데이터 추출 및 품질개선, 데이터 분석 및 통계지표 개발, 통계지표 검증 및 국가승인통계 추진 방안 마련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건축물에너지 국가승인통계 추진

-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및 지침, 통계결과표 등 마련, 통계승인신청 사전협의, 신규통계작성 승인 및 공표

ㅇ 국가승인통계 개선관리

- 매월 데이터 수집, DB 구축, 정제 및 품질 개선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 5.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 통계지표 확대
`18. 8.	건축물에너지 통계승인신청 사전협의 및 보완
`18. 11.	건축물에너지 신규통계작성승인 신청
`19. 3.	건축물에너지 국가승인통계 작성 및 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048	3,774	3,888	3,888	3,888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민들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별 홍보 요청

2018-063	지적통계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10005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김일주무관 (044-201-348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섬 관리기관*의 개별 자료를 토대로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섬 정보 및 통계 기초자료 구축

* 행자부(유인 섬), 해수부(무인 섬), 지리원(섬 지명) 등

ㅇ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섬의 현황조사 및 등록을 통해 영해내 모든 섬을 등록․관리함으로써 국토의 정확한 현황 정립

ㅇ 섬 관련 자료보유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요자 측면의 통계개발 추진

- 해양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및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13년) 섬 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시스템 개발 완료

- 섬 정보 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협의체계 마련 (‘13. 9월)

ㅇ (‘14년) 시ㆍ군ㆍ구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자료 조사 및 섬 정보 구축ㆍ검증 추진

ㅇ (‘15년) 시ㆍ군ㆍ구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한 섬 정보 오류사항 추출

ㅇ (‘16년) 부속섬에 대한 기준 통일 및 섬분류 정비 등으로 오류사항 추출

ㅇ (‘17년) 섬통계 작성 및 검증 (내부 행정자료로 활용)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등록된 섬의 지목별, 소유구분별, 유ㆍ무인 섬 통계 검증

ㅇ 본섬 및 부속섬 구분자료 검증

ㅇ 지적통계와 연계한 관련통계 개발

ㅇ 주민전산자료, 건물통합자료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표개발 지속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7. 10월	지적통계 품질개선 연구 수행
2018. 1월	지적통계 품질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적용계획 수립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예산지원 건의) 분산ㆍ관리되고 있는 섬 정보에 대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섬 통계 지표개발 등을 위해 통계청 예산지원 건의

2018-064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연락처)	김기택 사무관 (044-201-3789)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목적)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작성․분석하여 2030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24.6%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ㅇ (내용) 교통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통계 작성, 교통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15년도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통계 작성(6월)

ㅇ 수송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 도로부문 162개 시․군별 온실가스 활동자료* 조사․분석

*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주행거리, 자동차 주행속도 등

- 철도 및 항공부문 18개 특․광역시별 온실가스 활동자료* 조사․분석

* 철도 기관(25개) 노선별, 차종별 등 연료 및 에너지 사용량, 항공 기관(84개) 노선별, 연료소비량, 이착륙 횟수 등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온실가스 통계구축 과학화 실현

- 온실가스 배출통계 개선으로 신뢰도 및 활용도 개선

- 온실가스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배출원 조사 확대

ㅇ 능동형 정보제공체계 구축

- 온실가스 관리시스템(KOTEMS) 기능 및 정보제공 강화

- 교통부문 감축 정책․기술 시뮬레이션 툴 개발

ㅇ 에너지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 교통물류기업별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지원

- 기업 담당자 온실가스 관리역량 강화 컨설팅 제공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	온실가스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배출원 조사 확대
2019	자동차 주행거리 및 주행속도 분석 툴 구축
2020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속 발굴 및 지자체, 관리업체 적극 지원
2021	온실가스 관리시스템(KOTEMS) 대국민 온실가스 정보제공 강화
2022	빅데이터 기반 지자체 및 업체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제공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430	600	600	600	6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없음

2018-065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개발	출 처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박정인 사무관 (044-200-5442)

* ‘ 과제번호 ’ 는 일련번호(순번) 기입

1. 추진배경

ㅇ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6. 3월)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 과제내용

ㅇ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을 통해 수산물 유통정책 수립을 위한 DB 구축

- 문헌자료･통계와 현장조사를 통해「수산물유통법」에서 규정한 조사 범위를 포함하며, 주요 대중성 품종에 대해서는 세부조사 실시

3. 추진일정

ㅇ 정기조사 : 5년 주기, 유통발전기본계획 수립시

- 유통발전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17.2~‘17.11

*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8. 1분기 중

ㅇ 수시조사 : 1년 주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4. 연도별 소요예산

ㅇ ‘18년 조사연구비로  기재부에 100백만원을 요구 중이며 매년 같은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00	100	100	100	100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수산물유통법 제28조(권한 위임 및 위탁)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조사 위탁

ㅇ 표본규모 : ‘17년 4개 품종 → ’18년부터 8~10개 품종으로 확대 예정

ㅇ 조사항목

- 수산물의 국내외 유통 현황 및 유통종사자 현황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법 제27조)의 등록 및 표시 현황

- 수산물 품질과 위생관리 현황

- 수산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감모량 및 폐기량 등 수산물 수급 현황

-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없음

ㅇ 기타사항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지자체·관계부처) 기초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요청에 협조

ㅇ (기재부) 정기·수시 실태조사 위탁비 예산 반영

2018-066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개발	출 처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박승희 사무관 (044-200-5635)

1. 추진배경

ㅇ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근거·보조 자료로 활용(법 제5조 및 제6조 관련)

2. 과제내용

ㅇ 통계작성 대상으로 ①수산종자생산업자 현황 및 수산종자생산업자별 생산량, ②수산종자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 현황, ③수산종자 산업관련 수출입 현황 ④수산종자 유통현황, ⑤수산종자생산업 관련 종사자 현황 ⑥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계현황(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3. 추진일정

ㅇ 종자산업 실태 조사 계획 수립(∼‘17.3) → 업체 선정(’17.4∼5) → 현장 조사(‘17.6∼’18.1) → 결과 보고 및 기본계획 수립(‘18.2∼)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	-	-

※ 예산 미확보(중기재정계획 미반영), 향후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 부처와 협의하여 종자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예산 확보 계획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 발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로 보고(‘18년 1월)

ㅇ 표본규모 : 전국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

ㅇ 조사주기 : 5년

ㅇ (조사ㆍ보고)항목

- 수산종자생산업자 현황 및 생산량, 관련 연구소 및 전문인력의 연구 현황, 수산종자 수출입량 및 유통 단계, 종자생산업 관련 종사자 현황 등 위 과제내용 조사

ㅇ 유사중복 여부 : ‘16. 6. 23. 시행된 법률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는 없음

ㅇ 기타사항 :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없음

2018-067	크루즈산업 통계		과제상황	신규
유 형	개발	출 처	관계부처 합동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2016.3월)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김상기 사무관 (044-200-5720, 5721)

1. 추진배경

ㅇ 크루즈산업육성법률 제정(15.2월)이후 크루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통계 자료 요구 증가

ㅇ 현행 부처내 정책통계 자료를 연1회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책통계 수요자들에게 제공

2. 과제내용

ㅇ (시장동향) 연간 세계, 아시아, 한중일 등 크루즈 시장 동향 제공

ㅇ (인프라) 크루즈 모항과 기항지 항만 인프라(접안능력, 부두길이, 수심, 여객터미널 등) 및 기항지 관광 인프라, 선용품 등 크루즈산업 인프라

ㅇ (크루즈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사와 크루즈선의 규모, 여객정원, 승무원 등 관련 통계

ㅇ (관광객) 국내 모항이용 크루즈 관광객 수와 국적 통계 및 기항지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 수와 국적 통계, 승무원 통계

ㅇ (연관산업) 유류, 식음료, 면세품 등 선용품 공급품목과 수출금액 통계와 승무원 인력 양성 및 취업 등 관련 통계자료

ㅇ (경제효과) 크루즈 관광객 소비지출, 항만수입 등 지출효과와 경제 유발효과 등 통계자료

3. 추진일정

ㅇ (시범운영) 2017년 기준으로 연간 크루즈 산업 통계를 작성하여 2018년 상반기중 확정하여 관계기관 등에 배포

ㅇ (시행) 2018년 기준으로 연간 크루즈 산업 통계를 2019년 상반기 확정·배포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크루즈 모항 또는 기항지 항만을 관리하는 지자체, 항만공사, 크루즈 대리점 등에 직접 조사하여 집계

ㅇ 표본규모 : 해당없음

ㅇ (조사ㆍ보고)항목 : 크루즈 인프라, 크루즈선 입항, 크루즈 관광객, 연관산업 통계 등 조사표를 지자체 등이 작성·제출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없음

6. 협조요청 사항

ㅇ (통계청) ‘19년부터 정부 공식통계로 조사 및 발표될 수 있도록 승인

2018-068	천해양식어업권 통계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23021호)	출 처	품질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최창석 사무관 (044-200-5616)

1. 추진배경

ㅇ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업관측센터)에서 제공하는 항공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면허처분 된 내용과 실제의 양식면적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

2. 과제내용

ㅇ 항공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양식장 위치 확인 시스템을 구비하여 품종별 통계현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

3. 추진일정

ㅇ (현재) 7개 품목(김, 미역, 전복, 어류, 굴, 멍게, 홍합) 총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항공 촬영 및 판독(약 17,600㎢)

ㅇ (계획) ‘18년 항공촬영 및 판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9년 다시마, 파래 등 2개 품목을 확대할 계획임

- 항공촬영범위 확대(‘18년 下 ~ ’19년 上)

- 영상판독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18년 上)

- 다시마 및 파래 등 2개 품목 확대(‘19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00	1,000	1,000	1,000	1,000

※ ‘17년 수산관측사업 3,285백만원 중 영상판독사업비 600백만원 반영

※ ‘19년 2개 품목 추가 및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 400백만원 추가 필요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양식어장 영상판독 추진 체계

구 분	월 (Month)	12월				익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면허수집 및 DB구축
항공촬영
영상보정
김, 미역 판독
전복, 어류 판독
굴, 멍게, 홍합 판독
지자체 자료 배포 및 조사
합동 현장조사
결과물 제작
자료제공 (시스템구축)

ㅇ 표본규모

- 주요양식 품종별(7개)·지역별(25개 지자체) 항공영상 촬영 및 분석

- 시설량 판독 및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 운영(자료 제공)

ㅇ (조사ㆍ보고)항목

- 지역별 양식시설 항공촬영 실시

- 양식시설 산출 : 공간해상도 25cm 항공영상으로 품목별 양식시설 산출

- 어업면허 DB구축 : 면허현황, 수면위치, 구역도 이용 어업면허 DB화

- 현장조사 : 품목별 양식시설 소유권, 시설규격 조사

- 시스템구축 및 영상자료 제공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정부 및 지자체 어장정비 자료 제공

- 면허 대비 실제시설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지자체 어장정비에 활용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신규 및 대체어장 개발 등 활용(면허지외 시설 또는 초과시설 파악 등)

2018-069	국가 해안선 통계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담당자 (연락처)	조창선 사무관 (051-400-428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해안선의 조사 및 길이 산출

ㅇ 주기적인 해안선 변동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해안선 변화양상 파악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해안선 전수조사 통계자료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연중 계속)

ㅇ 해안선 변동조사(신안부근, 해남부근, 강릉부근) 실시(‘17.3~12)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연안관리법 및 해안선 변화관리 기본계획(‘15.3)에 따라 해안선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최신의 자료 확보 및 제공

ㅇ 표준화된 해안선 자료의 구축 및 관리와 지속적인 해안선 변화를 통한 중·장기 국가 해양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	해안선 변동조사
2019	해안선 변동조사
2020	해안선 변동조사
2021	해안선 변동조사, 해안선 통계자료 공표
2022	해안선 변동조사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600	5,600	5,600	5,600	5,6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안선 조사를 위한 현장 출입시 적극적 협조

- 육상 현황측량(기준점, 수준, 지형현황 및 무인항공기 촬영 등)

* 기준점 매설·측량을 위한 출입 및 시설 이용, 무인항공 촬영을 위한 허가 등 협조

- 해상 측량을 위한 조사선 운항시 인근 통항선박의 주의 및 협조

ㅇ 해안 공사, 해수욕장 현황조사 등 해안선 관련 측량성과의 공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로조사 이행 당부

* 매립, 방파제ㆍ인공안벽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이 변경되는 공사

2018-070	국가 해양관측 통계		과제상황	정상 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담당자 (연락처)	오현주 연구관 (051-720-222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과학적이며, 지속적인 종합해양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해양수산 관리 기본통계 확보

- 기후변화 및 다양한 교란 요인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동 양상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 EEZ 해역 25개 정선, 209개 정점을 대상으로 연 4~6회 정기 관측 실시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국립수산과학원 정선해양관측 수행(1921 ~ 계속)

- 동·서·남해(2, 4, 6, 8, 10, 12월) 및 동중국해 북부해역 해양조사 실시(2, 5, 8, 10월)

- 관측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KODC)에서 관리

- 생산 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ISO9001 인증(‘16.8~현재)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체계적인 해양관측자료 생산 및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로 지속 수행

- (표본규모) 25개 정선, 209개 정점, 15~20개 항목

- (조사항목) 수심, 기온, 기상, 투명도, 파고, 기압, 풍향, 풍속, 수층별 수온, 수층별 염분, 수층별 용존산소, 수층별 영양염류 수층별 부유물질, 수층별 엽록소-a,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동물플랑크톤 주요 분류군 개체수 등 물리, 화학, 생물학적 해양 특성 조사 수행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 ∼ ‘19	관측항목 다변화를 통한 종합해양관측 체계 수립
‘19 ∼ ‘21	관측 자료 정도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22	생물학적 관측 자료 정도관리 시범체계 구축, 국가통계 승인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50	400	400	400	4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 없음

2018-071	해수수질 실태보고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23019호)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신상엽 주무관 (044-200-5288)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우리나라 전 해역의 해양환경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해양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체계적인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전국연안 425개 정점에서 매년 1～12회 정기적으로 해양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조사․분석

- (해양환경자동측정소 설치·운영) 하구역을 포함한 오염우심해역 및 정기운항선박에 상시 해양수질자동측정소(18개소) 구축ㆍ운영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16년도 한국해양환경 조사연보 발간 배포

- 우리나라 항만, 연근해, 환경관리해역, 하구역 등 417개 정점*에서 조사․분석한 해양수질 조사결과를 연보로 발간 배포하여 환경정책 수립․시행, 연구수행 등에 활용

* ’16년까지는 417개 정점 조사 시행, ’17년에는 425개 정점으로 확대

ㅇ 웹기반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한 수질자료 지원

- 해양환경 조사․분석자료를 주기적으로 인터넷기반 대국민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http://www.meis.go.kr)에 공개함으로써, 해양관련 정책수립․시행․평가 시 과학적․종합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 2015년부터 전국 254개 해수욕장의 해수수질의 적합여부 결과를 제공하여 시스템 활용성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ㅇ 연도별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고시(‘17.2.)

-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라 연근해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수립

- 전체 66개 해역을 31개 해역으로 재구분하고 조사정점 명칭 수정·변경하고 조사정점 수를 확대(417개소→425개소)

- 오염이 심각한 해역에 대한 조사(연 4회→6회)와 항만측정망의 해수 중 미량금속 조사(연 1회→2회) 확대

- 한-러 정기운항선박 해양수질자동측정망 구축·운영

* 부산-블라디보스톡을 정기운항하는 선박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설치하여 선박운항항로의 수질 Data 분석을 통한 광역 해양수질 연구자료로 활용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해양환경측정망 운영(계속)

- 항만(50개), 반폐쇄성해역(230개), 연안해역(145개) 등 총 425개 정점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에 대한 조사·분석(분기 1회)

- 오염심각해역(17개소) 및 정기운항선박(1개)의 해양자동수질측정소 운영

ㅇ 해양수질자동측정망 확대

- 오염해역(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및 한-일(부산-시모노세키) 정기운항선박 수질자동측정소 신규 설치(’18년)

- 한-일(동해-사카이미나토), 한-중(인천-청도) 정기운항선박 수질자동측정소 신규 설치(’20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매년	항만·반폐쇄성해역·연안해역 환경측정망 운영
’17	한강하구(시화‧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한-러 정기운항선박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18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및 한-일 정기운항선박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19	한-일 정기운항선박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20	한-중 정기운항선박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해당	사항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양환경측정망 확대 및 대국민 Data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강화 필요

- POPs(잔류성 오염물질), 유해물질 등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망 구축

- 광역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선박 활용 수질자동측정소(한~러, 한~일, 한~중 등) 설치‧운영 확대 필요

2018-072	중소기업실태조사 개선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42001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	담당자 (연락처)	편선영 사무관 (042-481-4542)

1. 추진배경

ㅇ 중소기업의 경영․재무상황, 인력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나, 조사대상*을 한정하여 실시

* (현재) 매출액 5억원 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2만개사)

ㅇ 중소기업 재무관련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작성대상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할 필요

2. 과제내용

ㅇ 경영, 인력 등 일반조사와 재무제표 조사를 분리하여 일반조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무 관련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산출

- 재무제표 항목은 통계청의 기업등록부(BR), 중소기업패널 DB 등을 활용하여 전체 중소기업의 재무관련 통계(경영지표)를 작성

3. 추진일정

ㅇ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지표 산출대상 검토(’18.상)

ㅇ 경영지표 작성대상 및 조사실시 항목 검토(’18.하)

ㅇ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중소기업경영지표 최초 작성(’19.상)

ㅇ 인력실태 등 일반항목에 대한 조사 실시(’19.5월~)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기업체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벤처기업부

ㅇ 표본규모 : 22,000여개(‘17)

ㅇ 조사항목

- (시계열항목) 경영일반, 공장보유, 원자재구매, 설비투자, 판매, 수위탁거래, 현인원, 부족인원, 사회적책임경영, 재무제표 등

- (일반 항목) 인력채용시 선호경력 및 학력, 중소기업인식개선 대상 및 홍보, 외국인근로자 활용, 해외진출실태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기대효과

ㅇ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경영지표를 작성할 수 있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ㅇ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미실시로 조사대상 업체 응답부담 완화 및 업체응답거절로 인한 조사지연을 방지

7. 협조요청 사항

ㅇ (통계청․국세청) 전체 중소기업 경영지표 산출에 필요한 행정자료 협조요청

2018-073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 및 동향 통계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미승인 통계)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담당자 (연락처)	김성오 사무관 (042-481-4553)

1. 추진배경

ㅇ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업은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원천

* 사업체수(’14년 기준) : 지식서비스업 49만2천개(13.9%), 제조업 39만3천개(11.1%)

** 종사자수(’14년 기준) : 지식서비스업 303만명(19%), 제조업 392만명(25%)

ㅇ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업종별 현황과 산업특성을 기초자료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승인통계 개발 필요

2. 과제내용

ㅇ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업종별 특성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개발

- 업종별 사업체현황, 종사자수, 경영현황, 창업․폐업현황, 무역, 부가가치, 성장성, 지식재산권, R&D비중 등

- 지역별, 연령별, 성별, 업력별 산업특성

3. 추진일정

ㅇ (‘18.3~5월)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통계 개발

ㅇ (‘18.6월) 통계청 보유 지식서비스업관련 행정자료 요청

ㅇ (‘18.6~8월) 행정자료 재편, 가공하여 통계 산출

ㅇ (‘18.9~11월) 통계 검증

ㅇ (‘18.12월) 통계청에 국가승인통계 승인신청

ㅇ (‘18.12~‘19.2월) 통계청 승인완료 시 통계DB시스템 입력 및
KOSIS 서비스 요청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청․국세청) 지식기반서비스업 관련 통계 산출에 필요한 행정자료 요청

2018-074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개선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42011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공윤 사무관 (042-481-1656)

1. 추진배경

ㅇ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동향을 매월 파악․분석(관세청 통관자료 활용)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 중이나

ㅇ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고용 등의 자료 부재로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 및 기업성장 등 정책지원효과 분석이 불가능

2. 과제내용

ㅇ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성과 고용효과 등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 수출입 관련 통관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매출액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시계열로 관리

ㅇ 주요 생산 통계

-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규모별 수출입 중소기업 현황

- 수출기업 생존율, 신규 수출기업 진출 및 퇴출 현황, 수출규모별(천만불, 백만불 등) 달성기간 등

3. 추진일정

ㅇ 통계청 행정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한 통계산출 가능성 검토(’18.상)

ㅇ 중소기업 수출입 통계 월주기 작성(잠정) (’18.하)

ㅇ 수출중소기업 성장성, 고용효과 통계생산 및 발표 (’19.상)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가공통계 관련사항

ㅇ 체계 : 관세청(통관자료) → 중소벤처기업부(가공․발표)

ㅇ 항목 : 기업규모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기타), 품목별,

국가별, 대륙별, 지역별 수출실적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6. 기대효과

ㅇ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성, 고용성과, 성장요인 등을 파악하여 글로벌 기업 육성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

7. 협조요청 사항

ㅇ (통계청․국세청․관세청)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입 현황, 매출액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자료 협조 필요

2018-075	국세통계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3301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조영탁 사무관 (044-204-236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ㅇ 매년 말 발간되는 국세통계 중 유용하고 중요한 통계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보다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

ㅇ  국민들에게 창업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통계 발굴 및 제공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필요시 ’16년도 추진현황 포함)

□ 추진성과

ㅇ (국세통계연보) 수요조사를 통해 통계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규 통계 22개, 통계 세분화 11개 등 총 418개의 국세통계 공개

-  연도별 총공개 건수 : ’15년 396건→’16년 418건→’17년 438건(예정)

- 5% 내외로 국세통계 확대공개 추진

ㅇ (조기 공개) 연 2회로 확대(’15년부터)하여 ’16년 7월에 국세통계 63개, 10월에 63개를 2차 공개하였고 ’17년 7월에 71개 1차 공개

-  조기공개 : ’15년 109개 → ’16년 126개(’15년에 비해 15.6%↑) → ’17년 71개(1차)

ㅇ (국민에게 유용한 통계 공개)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16.3월), ‘국세통계로 보는 생활밀접업종 현황’(’16.12월), ‘2017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17.7월) 기획·분석하여 공개

ㅇ (월별 공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창업에 도움이 되는 시군구별 사업자현황(성별, 연령별, 존속연수별)을 매월 업데이트하여 공개 ( ’15. 10월부터 공개)

-「2016 정부 3.0 국민체험 마당」에서 국세 통계 부스 운영 (코엑스, 6.19.～6.22.)

* 우리 동네 국세통계 (40개 업종 사업자현황, 14개 업태 사업자현황), 미리채움서비스 부스 마련 → 시민 직접 체험 행사 진행

-  지속적인 항목 확대 공개 :  30개 업종(‘15.10월) → 40개 업종(’16.11월)

ㅇ 국세통계 품질향상을 위한 수요 및 만족도조사(’17.4월 ~ 6월)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통계이용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국세통계연보, 조기공개 항목의 지속적인 확대 제공

ㅇ 국민에게 유용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

ㅇ 국세통계이용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세통계 전용 홈페이지 안정화 및 고도화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매년 4월 ~ 6월	국세통계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매년 7월	국세통계 조기 공개	1차
매년 10월	국세통계 조기 공개	2차
매년 12월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발간
	국세통계 월별공개	매월 말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0	30	30	30	3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사항 없음

2018-076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경제통계 개편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출 처	기타(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산업동향과) 통계청(물가동향과) 통계청(소득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강동환 사무관(042-481-2158) 박은영 사무관(042-481-2531) 정은정 사무관(042-481-3764)

1. 추진배경

ㅇ 기초자료의 기준년 개편, 새로운 산업의 등장 등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경제통계의 현실반영도 및 이용자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경제통계의 기준년* 및 가중치 개편** 필요

* (기준년 개편) ‘15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 ’15년 기준 지역소득 개편,

** (가중치 개편) ‘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기존: 5년 주기 → 변경: 2～3년 주기)

2. 과제내용

ㅇ (설비투자지수 개편) 광공업생산지수 등 관련 기초통계의 개편 결과를 반영한 지수 산출 및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 수입거래표 등을 이용한 중간수요율(국산,수입), 투자율(국산,수입) 등 계수값 산정

ㅇ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5년 주기의 품목 개편 등 전면 개편 사이에 2∼3년 주기의 가중치 개편으로 ‘17년 기준 가계동향조사의 지출액 자료를 활용한 품목별 가중치 작성 및 로우(Lowe) 산식* 도입 검토

* 로우 산식은 가격보정 가중치와 월중첩 지수접속법을 적용함으로써 개편 후 과거 상승률 변동 없이 지수 작성 가능

ㅇ (지역소득 개편) 2016년 경제총조사 결과 등 신규 기초자료의 발굴 ․ 활용 및 추계방법 개선, 5차 기준년 개편 작업 시 반영하지 못한 SNA 2008년 변경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 등

3. 추진일정

ㅇ 설비투자지수 개편
- 개편추진 기본계획(안) 수립	: ‘18. 6.
- 기준금액 및 계수값 산정 등, 개편결과 통계위원회 상정	: ‘18. 10. ~ 12.
ㅇ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 ‘17년 가중치 개편 기본계획 수립	: ‘18.3.
- ‘17년 기준 개편결과 공표	: ‘19. 1.
ㅇ 지역소득 개편
- 개편추진 기본계획(안) 수립	: ‘18. 1.~ 2.
- 개편결과 통계위원회 상정 및 공표	: ‘19. 7.

4.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작성통계	‘18	‘19	‘20	‘21	‘22
소비자물가지수	190	190	190	190	190
지역소득	107	65	58	159	98

* 설비투자지수는 별도의 예산없음

5. (조사․보고) 통계 관련사항*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체계)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38개 도시별 물가조사(지방청) 및 중앙조사(본청)
(작성항목)	460개 대표품목의 조사규격에 해당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의 실제 지불가격
(표본규모)	25,000여개
(유사중복)	해당없음

* 설비투자지수와 지역소득은 가공통계임

6. 협조요청 사항

ㅇ (한국은행) 투입산출통계 등 지수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기제공 및 통계청과 유사통계간의 상호검토(생산자물가, GDP 추계방법 등)

2018-077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국민이전계정 개발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담당자 (연락처)	김현경사무관 (042-366-7314)

1. 추진배경

ㅇ (국민이전계정)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정부 재정의 운용, 재정 부담의 세대별 재배분, 세대간 사적 이전 등의 지표가 되는 국민이전계정 개발의 필요성 대두

ㅇ (국민시간이전계정) Beyond GDP 측면에서 접근하여 국민계정(SNA) 체계 하에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국민이전계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가사 노동 등 비화폐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에 대한 추가 필요성 대두

2. 과제내용

ㅇ (국민이전계정) 최신 자료에 대한 국민이전계정 결과 구축을 통한 시계열 확장

- 현재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2008 SNA) 내용을 반영한 국민이전계정 결과는 ‘10년부터 ’12년까지 작성이 이루어져 있음

- 최신 자료인 ‘13년 자료와 ’14년 자료에 대한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추가로 구축하여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대한 시계열 자료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ㅇ (국민시간이전계정) 국민시간이전계정 작성에 관한 방법론 연구 및 시산 작업 수행

- 국민계정 체계의 보완 측면에서 가사 노동 등 비화폐적 가치를 반영하여 작성이 이루어지는 비시장 가계생산위성계정에 대한 작성 방법론 연구 및 시산 작업 수행

- 비시장 가계생산위성계정을 활용한 국민시간이전계정에 관한 작성 방법론 연구 및 시산 작업 수행

3. 추진일정

ㅇ (‘17년) 최신 자료(‘13년, ’14년)를 활용한 국민이전계정 결과 작성

ㅇ (‘18년) 국민시간이전계정 작성 방법론 연구

ㅇ (‘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작성 방법론 확정 및 결과 시산

ㅇ (‘20년) 국민이전계정 및 국민시간이전계정 결합 결과 시산

ㅇ (‘21년) 국민이전계정 및 국민시간이전계정 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	200	-

※ 향후 국민(시간)이전계정 작성 결과를 근거로 2021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임(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018-078	기업생멸행정통계 개선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출 처	기타(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안은진 사무관 (042-481-2156)

1. 추진배경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생멸통계를 개선하여 모집단 세분화 및 관련 항목 추가

2. 과제내용

ㅇ 기업등록부(BR) 기반 생멸모집단DB 구축 및 자영업(개인기업)에 대한 고용과 성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규지표 개발 추진

3. 추진일정

ㅇ (신규지표 개발) 국제 기준에 따른 기업생멸통계 작성을 위해 종업원  규모에 따라 모집단을 구분하고, 신생 기업의 특성분석 및 조직형태별 지표를 세분화하여 자영업(개인기업) 관련 항목 강화(’17∼’19년)

ㅇ (모집단 전환) 조사/행정자료를 융합한 기업등록부를 기업생멸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자료원의 포괄범위를 확장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20년 완료 예정)

* 현재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기업생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약 797만 건)

4. 연도별 소요예산

ㅇ 기업생멸통계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연간 6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나, ‘18년 예산 250백만 원 확보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50	603	603	603	603

5. 통계 관련사항: 해당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및 관련 제도 수립 시 기업생멸통계의 활용도 제고

2018-079	프랜차이즈 세부 통계 개발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기타(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산업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명노섭사무관 (042-481-2187)

1. 추진배경

ㅇ (생계형 창업 증가) 자영업자들이 생계형 창업수단으로 주로 활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가 크게 증가(‘09년 대비 ’16년 2배 증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증가 추이〉

(단위 : 천개, %)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증감률
									09/16	연평균 (‘09~’16)
가맹점	107	149	171	177	191	194	208	219	104.0	10.7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ㅇ (통계수요 반영) 가맹산업진흥, 동반성장, 창업활성화 등 관련 정책 지원, 창업희망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부 통계자료 제공

2. 과제내용

ㅇ (지역별 등 세부 통계 생산) 지역별・업종별 가맹점사업자 분포 현황, 종사자 현황, 매출액 등 수익・비용 구조, 비프랜차이즈와의 비교 등 세부 통계 생산

ㅇ (생멸 통계 생산)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규 창업 및 폐업 현황 등

3. 추진일정

ㅇ (모집단 구축)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와 사업체모집단 및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와 연계 등 모집단 구축                      : ‘17.11.

ㅇ (세부 통계 제공) 지역별・업종별 가맹점 분포 및 수익・비용구조 등 세부 통계 작성・제공                                : ‘18. 3.

ㅇ (생멸 통계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점 생멸통계 작성・제공     : ‘19. 3.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3.5	33.5	33.5	33.5	33.5

5. 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산업통계과)

ㅇ 표본규모 : 약 20만개

ㅇ 조사항목 : 사업체기본사항, 조직형태, 사업의종류,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사업실적, 업종별 특성항목* 등 22개(도소매업조사)/21개(서비스업조사) 항목

* 특성항목(공통) : 연간 영업 개월수, 사업체 정기 휴무일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사업체 건물 연면적(전문과학기술 제외)

* 특성항목(업종별)

․ 도소매업 : 상품매입처별 구입액 구성비, 상품판매처별 구성비,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 숙박업 : 전자상거래여부, 편의시설 개수, 객실수, 객실 이용건수, 매출액 형택별 수입액

․ 음식주점 : 전자상거래여부, 객석수

․ 출판영상정보 : 전자상거래여부, 직능별 종사자수, 전산장비 보유대수, 무형자산 보유건수

․ 보건사회복지 : 전자상거래여부, 직능별 종사자수

․ 전문과학기술 : 전자상거래여부,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세분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 기타 서비스업 : 전자상거래여부 이용인원 수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ㅇ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서식에 가맹점별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및 제공, 정보공개서 등록정보 excel 파일로 제공

- 정보공개서, 사업체모집단, 행정자료 등 관련 자료를 연계한 프랜차이즈 모집단 구축 시 KEY값으로 활용

2018-080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기타(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이현정사무관 (042-481-3638)

1. 추진배경

ㅇ 현 GDP가 간과하는 비시장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상승 및 UN의 국민계정체계(SNA)에서 대안적 위성계정 작성 권고

* 가계생산 위성계정 내용이 국민계정 통계와 병행되어 발표될 때 GDP보다 실제 경제성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임(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 2009년)

2. 과제내용

ㅇ (가계생산 대상 행동범위 선정)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 중에서, 비시장 가계생산 대상 행동범위를 선정하고 노동시간 산정

ㅇ (무급가사노동가치 산출)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을 바탕으로 화폐적 평가방법 검토 및 평가방법별 무급가사노동가치 산출

ㅇ (자본소비와 중간소비의 가치화) 소비지출 항목의 특성에 따라 중간소비재, 최종소비재 및 자본재(자본소비)로 구분하여 비용 추계

ㅇ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 가계생산 대상 행동범위별,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별 가계생산 부가가치와 총산출 작성 등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3. 추진일정

ㅇ 가계생산 대상 행동범위 선정	: ‘17. 5.
ㅇ 무급가사노동시간 산정 및 노동가치 산출	: ‘17.12.
ㅇ 자본소비와 중간소비 추계	: ‘18. 5.
ㅇ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 ‘18. 9.

4. 연도별 소요예산 등

ㅇ 해당사항 없음

2018-081	경제활동인구조사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반영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4호)	출 처	기타(국제기준 변경)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고용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송준행 사무관 (042-481-2265)

1. 추진배경

ㅇ ILO는 ’18년에 국제노동통계인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를 개최하여 국제종사상지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93)를 25년만에 개정할 예정

* 각국의 노동통계 담당자, 노동계·경영계 대표,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노동통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매 5년마다 개최)

- 국제기준 변경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고용통계에 반영함으로써 국제비교 가능성 확보 및 통계자료의 질 향상 필요

2~3. 과제내용 및 추진일정

ㅇ ILO 개정안을 토대로 청내․외 의견 수렴 및 장기에 걸친 시험조사를 실시․분석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기준 확립

- 국제 기준 변경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한국 의견을 정립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17~’18년)

- 개정안을 토대로 시험조사 설계(’17년) 및 추진(’18년~’20년)

* 기준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충분한 기간에 걸쳐 시험조사(일부지역, ’18년) 및 병행조사(전국, ’19～’20년)를 다각도로 실시하여 분석할 필요

- 고용통계 관계 부처, 연구자 등 의견 수렴(’18년~’20년)

* 금번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은 국정 최우선과제인 고용의 질 문제와 연관되어 민감도가 높은 이슈로써 폭넓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함

- 종사상지위 개정 반영 결과 공표(’20년 또는 ’21년부터)

* 신계열의 시계열 안정성 검토 등을 토대로 공표 시기 확정 예정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0	2,275	2,275	-	-

※ ’18년 예산만 잠정 확보, ’19년 이후 예산은 반영 필요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 체계

표본가구	⇔	조사직원	⇔	지방청(사무소)	⇔	고용통계과

ㅇ 표본 규모: 전국 33,000 표본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ㅇ 조사 항목

구 분	해 당 항 목
인적사항 (5개)	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별 3. 생년월일 4. 교육정도(학력및계열, 수학여부) 5. 혼인상태
일에 관한 사항 (17개)	6. 일하였음 7. 무급가족종사자 8. 일시휴직 및 이유 9. 주업과 부업 10. 평소취업시간 11. 평소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12. 실제취업시간 13. 실제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14. 추가취업희망 15. 추가취업가능성 16. 추가취업구직활동 17. 산업 18. 종사자규모 19. 직업 20.종사상지위 21. 현직장 취업시기 22. 고용계약여부·시기
구직에 관한 사항 (4개)	23. 4주구직활동 24. 취업가능성 25. 구직방법 및 경로 26. 구직활동기간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5개)	27. 취업희망 28. 취업가능성 29. 비구직이유 30. 1년내 구직경험 31. 주된 활동상태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 (6개)	32. 취업경험 및 시기 33. 직장을 그만둔 이유 34. 이전 산업 35. 이전 종사자규모 36. 이전 직업 37. 이전 종사상지위
추가 무급가족일에 관한 사항 (11개)	38. 추가 무급가족종사자 여부 39. 평소취업시간 40. 평소36시간미만 일한 이유 41. 실제취업시간 42. 실제36시간미만 일한 이유 43. 취가취업희망 44. 추가취업가능성 45. 추가취업구직활동 46. 산업 47. 종사자규모 48. 직업

6. 협조요청 사항

ㅇ 원활한 시험조사 수행을 위하여 예산 확보 협조 필요(기획재정부)

2018-082	가계부채 통계의 정확성 및 조사방법 개선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93001호)	출 처	국정위 업무보고, 연간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복지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류창진 사무관 (042-481-2360)

1. 추진배경

ㅇ 최근 가계부채 급증(‘17.1분기말 1,360조원)에 따라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정확한 가계부채 통계가 필요

ㅇ 현재 가계부채 미시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작성되지만, 과소응답 등 조사특성상 한계로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보완이 요구

2. 과제내용

ㅇ 개인부채정보(신용정보*)를 입수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가계부채 미시통계 작성

* 통계법 개정(‘16.1.27.)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개인별 대출정보 입수

ㅇ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부채 항목을 개인별 부채정보를 통해  직접 대체 또는 보완

3. 추진일정

ㅇ 가계부채 미시통계의 정확성 개선결과 작성      : ‘17.12월

ㅇ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가금복 개선방법 마련     : ‘18년

ㅇ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부채 항목의 대체 보완 : ‘19년이후*

* 부채와 연관된 자산항목의 행정자료 입수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이 변동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5. 조사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조사원 → 지방청(사무소) → 통계청(복지통계과)

ㅇ 표본규모 : 2만 가구

ㅇ 조사항목 : 자산, 부채, 소득 및 지출 관련 300여개 항목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사항      : 신용정보 등 행정자료 활용 중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금융부채 및 자산관련 행정자료 입수를 위한 금융위 협조 필요

- 현재 입수중인 신용정보의 안정적 입수, 향후 부채와 연관성이 있는 자산관련 행정자료 입수 등을 위해 적극적 협조 필요

2018-083	농어가경제조사 조사방법․주기 개편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42호 및 제101044호)	출 처	기타(자체 개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연락처)	신명철사무관 (042-481-2301)

1. 추진배경

ㅇ 농어가경제조사는 표본 농어가의 수입, 비용, 자산, 부채 등 모든 경제상황을 5년 동안 일자별 수입과 지출사항을 조사하므로 조사담당자와 응답가구 모두 부담 가중

ㅇ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는 고비용 조사로 현행 조사 방법 및 주기에 대한 재검토 및 대안 마련 필요

2. 과제내용

□ 2018년 표본 개편에 따른 추진과제

ㅇ 복합 표본을 단독 표본으로 전환하여 응답부담 경감 및 표본 대표성 제고

-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의 표본 분리

- 어가경제조사와 비계통생산량조사의 표본 분리

ㅇ 시․도 표본대표성 강화를 위한 표본규모 확대

-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시․도별 층화변수 적용

ㅇ 주요 부문별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변경

- 활용성이 낮은 “농업노동투입내역”은 총시간만 조사

- 농업경영 관련 항목은 월단위로, 관련 없는 항목(가계지출, 부채 등)은 연간단위로 분리조사

□ 2020년 조사주기 개편에 따른 추진과제

ㅇ 조사주기 변경을 위한 시험조사(1차 및 2차) 실시

조사 분야	현행	시험조사
- 가계지출	매일 일계부 작성	연간 조사
- 농업외소득	매일 일계부 작성
- 조세공과금 등	매일 일계부 작성
- 농업활동	매일 일계부 작성
- 자산, 부채	연초, 연말, 수시

ㅇ 시험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주기 전면적 변경(월간→연간) 예정

3. 추진일정

ㅇ 이용자 의견수렴 및 조사표 재설계	'17.8.

ㅇ 조사표 개편(안) 관련기관 의견수렴	'17.8.

ㅇ 표본개편 관련 병행조사 실시	'17.10.~12.

ㅇ 조사방법․주기 개편(안) 작성	'17.11.~12.

ㅇ 조사주기 개편(안)을 위한 1차 시험조사	'18.1.~3.

ㅇ 조사주기 개편(안)을 위한 2차 시험조사	'19.1.~3.

ㅇ 조사주기 개편(안) 현장 적용	'20.1.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1)	‘191)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38	238	123	123	123

주 1) 시험조사비용 115백만원 포함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	⇔	조사담당자	⇔	지방청․사무소		⇔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표본과

- 어가경제조사

표본어가	⇔	조사담당자	⇔	지방청․사무소		⇔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표본과

ㅇ 표본규모(조사통계만 해당)

- 농가경제조사 : 2,600농가

- 어가경제조사 : 1,000어가

ㅇ (조사ㆍ보고)항목

- 농가경제조사

	농가경제조사표(13)	농가원부(9)
조사 항목	① 가구원현황 ② 가구특성 ③ 작물재배현황 ④ 농작물수입 ⑤ 가축사육현황 ⑥ 대소동물 구입 및 판매 ⑦ 농업잡수입 ⑧ 농업외수입 ⑨ 농업외지출 ⑩ 농업지출 ⑪ 농업노동 투입내역 ⑫ 농산물생산비 투입내역 ⑬ 가계지출	① 토지 ② 건물(건축물 및 구축물) ③ 기계·기구·비품 (대농구, 생산관리기기 등) ④ 대식물 ⑤ 무형자산 ⑥ 미처분 농축산물 ⑦ 미사용 구입자재 ⑧ 부채 ⑨ 금융자산

- 어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표(12)	어가원부(11)
조사 항목	① 가구원현황 ② 가구특성 ③ 어선현황 ④ 어장현황 ⑤ 어로․양식수입 ⑥ 어업잡수입 ⑦ 농업수입 ⑧ 농․어업외수입 ⑨ 어업지출 ⑩ 농업지출 ⑪ 농․어업외지출 ⑫ 가계지출	① 토지 ② 건물(건축물 및 구축물) ③ 선박 및 기계·기구·비품 ④ 대식물 ⑤ 대․소동물 ⑥ 무형자산 ⑦ 미처분 농수산물 ⑧ 사용중인 어업용자재 ⑨ 미사용 구입자재 ⑩ 부채 ⑪ 금융자산

ㅇ 유사중복 여부

- 농가경제조사

	농가경제조사 부문	유사 통계
조사표	가구원 현황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작물재배 현황	농업(재배)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농작물 수입	농림어업조사, 양곡소비량조사
	가축사육현황조사 대․소동물 구입 및 판매	가축동향조사
	농업잡수입, 농업외수입, 농업외지출	-
	농업지출	농산물생산비조사
	농업노동투입내역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지출	가계동향조사
원부	토지, 건물, 기계기구비품, 대식물, 무형자산,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부채, 금융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

- 어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부문	유사 통계
조사표	가구원 현황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어선현황, 어장현황 어로․양식 수입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농업수입	농림어업조사, 가축동향조사
	농․어업외수입, 농․어업외지출	-
	어업지출	-
	가계지출	가계동향조사
원부	토지, 건물, 선박 및 기계․비구․비품, 대식물, 대․소동물, 무형자산, 미처분농수산물, 사용중인어업용자재, 미사용 구입자재, 부채, 금융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자료 이용 법규의 사전 정비 필요) 법규에서 농가경제조사의 가계비, 경지면적, 농업총수입, 농작물수입 활용을 조문으로 하는 법

2018-084	일자리동향‧이동 통계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윤은경사무관 (042-481-3656)

1. 추진배경

ㅇ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산업별 일자리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개발 요구

ㅇ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유․출입 경로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

2. 과제내용

ㅇ 과세자료, 사회보험 등 행정자료 입수 주기를 단축(연간→월‧분기)하여 신규채용․소멸․대체 등 일자리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

※ 정책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중분류 수준 이하로 상세하게 분석

ㅇ 일자리DB의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여 일자리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정책 대상별 패널 분석 추진

3. 추진일정

ㅇ 산업별 동향 통계 시산 및 관계부처 협의: ’18년 1~6월

ㅇ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동향 통계 작성결과 공표: ‘18년 7월

ㅇ 일자리이동통계 시산: ‘19년 12월

ㅇ 동향통계의 공표범위를 비임금근로자까지 확대: ‘20년

ㅇ 일자리이동통계 작성 결과 공표: ‘20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500	1,000	1,000	500

※ 산업분류 점검 등 기반 구축 관련 예산이 ‘17년 추경에 반영. 소요예산은 중기재정계획 반영 예정

5. 행정통계 관련사항

ㅇ 사회보험과 과세자료 등을 이용하여 종사자와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작성

ㅇ (규모) 전수

ㅇ (유사중복 여부) 산업소분류별로 일자리 변화를 보여주는 월 또는 분기별 동향통계와 일자리이동통계는 부재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일자리동향‧이동 행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4대 보험 공단 등 관계기관의 월 또는 분기별 행정자료 제공이 필수적

2018-085	사교육비조사 범위 확대 검토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출 처	기타(자체 개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사회통계기획과) 교육부(교육통계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이지은 사무관(042-481-2237) 이수진 사무관(044-203-6630)

1. 추진배경

ㅇ 사교육비 포괄범위 확장을 위해 현재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이외에 유아관련 사교육비를 포함하기 위한 사교육비조사 범위 검토

2. 과제내용

ㅇ (의견수렴)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항목 등과 관련하여 정책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ㅇ (조사기획 및 시험조사) 표본설계, 조사표 구성, 조사체계, 조사  시스템 등 효율적인 조사기획 구축 및 시험조사 실시

ㅇ (사교육비조사 범위 검토) 시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사교육비조사 범위 검토

3. 추진일정

ㅇ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범위 검토	: ’17. 1～3월
ㅇ 표본설계, 유아 사교육비 조사시스템 구축	: ’17. 3～7월
ㅇ 조사항목 및 조사표 구성 검토	: ’17. 4～7월
ㅇ 유아 사교육비조사 시험조사 실시	: ’17. 8～10월
ㅇ 시험조사 결과 작성	: ’17. 11～12월
ㅇ 사교육비조사 범위 검토	: ’18. 1～12월

4. 연도별 소요 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	-	-	-	-

5. 향후 사업추진 방향 (’19년 이후)

ㅇ 유아교육실태조사에서의 유아사교육비 조사 가능성 검토

2018-086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담당자 (연락처)	강은영 사무관(042-366-7319) 서주희 사무관(042-366-731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환경경제계정(SEEA)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 환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위성계정으로 경제와 환경을 통합하여 평가하기 위한 계정

- UN통계위원회는 2013년 환경경제계정 중심체계를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하고 각 국에 환경경제계정의 작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EU국가를 중심으로 개발․작성 진행 중

ㅇ 환경경제계정 세부계정별로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작성기준 검토, 작성방법 연구, 기초자료 타당성 검토, 시험작성, 전문가 자문회의, 작성결과 확정, 공표 등 단계별로 개발 진행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대기배출계정 작성년도 갱신 및 공표

- 2017년 하반기 대기배출계정 2014년 시계열 연장

ㅇ 범경제물질플로계정(EW-MFA) 매뉴얼 검토 및 적용 연구

- Eurostat 매뉴얼(2001~2013) 업데이트 및 국내 작성기반 구축

ㅇ 폐기물계정 분류체계개선 관련 해외 공동연구

- EU 폐기물 분류체계와 국내 폐기물 분류 연계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프랑스 트루아공대, 김준범 교수)

ㅇ 물적에너지플로계정 EU Builder 활용법 연구

- Eurostat builder 구조 파악 및 이를 활용한 물적에너지플로계정 작성방법 연구

ㅇ 물적물플로계정 작성을 위한 물 기초통계 파악

- 국내 물 통계관련 자료 파악 및 국제기준 자료와 비교 분석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작성년도 갱신 및 공표 자료 관리(매년)

- 대기배출계정 등 개발 완료 계정

ㅇ 환경경제계정 중심체계 개발(2022년까지 순차적 개발)

- 국제기준에 맞는 작성기법 보완 및 기초자료 수집, 가공, 결과작성, 작성승인, 공표, 시계열 갱신 등의 순서로 진행

- EW-MFA(2019), 폐기물계정(2020년), 물적에너지플로계정(2021년), 물적물플로계정(2022년) 공표 예정

ㅇ 환경자산계정 및 하위계정 개발(계속)

- 광물 및 에너지, 토지, 토양, 물 등 환경자산계정의 개발 및 물적 에너지ㆍ물플로계정 개발 이후 SEEA-Energy, SEEA-Water 등 하위계정 개발 진행

ㅇ 공동연구 및 관련 연구자 협의체 운영

- EU 및 해외국가사례 연구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와 국내 연구진을 활용한 공동연구 진행

- 에너지, 물, 대기 등 환경 관련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	ㆍ대기배출계정 시계열 연장 및 관리, EW-MFA 작성승인 추진
2019	ㆍ폐기물계정 개발 완료 및 공표
2020	ㆍ물적에너지플로계정 개발 완료 및 공표
2022	ㆍ믈적물플로계정 개발 완료 및 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ㅇ 별도의 예산편성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환경 통계 관련 부처(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및 관련 산하기관 등)의 환경경제계정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원활한 자료제공

- 국토부 행정자료(자동차 등록대장), 산업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자료,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기초자료 등

2018-087	생활시간조사 방법론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52호)	출 처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이지은 사무관 (042-481-223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조사 횟수 및 조사시점 등의 조사설계,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개선, 행동분류체계 개선, 가구특성, 부가정보 등의 조사항목 개선에 대한 연구

- 조사횟수 및 조사기간 검토

- 가구 표본추출방법에 적절한 가중치 및 분산추정식 산출

Ⅱ. ‘17년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19년 생활시간조사 추진 기본 계획 보고

- 조사횟수 및 조사시점, 조사항목 및 행동분류 체계 등 2019년 생활시간조사 개선 기본 방향 및 2017년 제1차 시험조사 추진 계획 포함

☞ 생활시간조사 시험조사

- 1차 : 2017.  11. 10. ~  19. (20개 조사구)

- 2차 : 2018. 6월 ~ 7월중 (15개 조사구)

ㅇ 생활시간조사결과 영문 서비스 (‘17. 5.)

ㅇ 해외 행동분류 및 국내외 조사표 검토 (‘17. 4.～5.)

ㅇ 2017년 생활시간조사 시험조사 조사표 개선내용 (‘17. 6.)

ㅇ 2017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개선내용 (‘17. 6.)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제2차 생활시간조사 시험조사 실시

- 조사시기 : ‘18. 6. ∼ 7., 225가구(예정)

ㅇ 2019년 생활시간조사 종합실시계획 수립

- 조사항목, 행동분류,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개선 등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 1. ∼ 5.	생활시간조사 시험조사 기획 및 관련 교육 등 실시
´18. 6. ∼ 7.	시험조사 실시
´18. 8.	시험조사 자료처리 및 분석
´18. 9. ∼ 10.	‘19년 생활시간조사 종합실시계획 수립
´18.11. ∼ 12.	‘19년 생활시간조사 인력동원 등 세부 계획 수립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2	4,000	62	62	62

□ 향후 사업추진 방향 (’19년 이후)

ㅇ 2019년 생활시간조사 조사횟수 변경(월간조사) 검토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없음

2018-088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01033, 101062호)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담당자 (연락처)	김수영 사무관 (042-481-2261) 최지형 사무관 (042-481-228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한국의 인구․가구 추세에 적합한 추계 예측모형 개발

ㅇ 매년 공표되는 등록센서스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구․가구추계 작성주기 및 방식 개선

ㅇ 중장기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시군구 인구 및 가구추계 확충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등록센서스 기반 장래가구추계 실시

- 가구추계 개선․활용․확대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17.1.)

- 등록센서스 기반 가구추계 기준가구 및 시계열 단절 최소화를 위한 소급가구 작성방법 개발(’17.2.)

- 최근의 혼인패턴 및 가구구성비 변화를 반영한 추계모형 개선(’17.3)

- 이용자 수요를 반영, 공표항목 및 추계기간 확대(25년→30년) 등 자료제공범위 확대(‘17.4.)

․ 저출산 및 한부모 가족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구수, 자녀유무별 가구수 등 신규항목을 제공

ㅇ 시도별 인구추계 개편

- 시도․시군구 인구추계 개선․ 활용확대 의견 수렴 및 개편계획 수립(‘17.2.)

- 기존추계에 대한 정밀한 오차 분석을 통한 추계모형 개선(’17.6.)

- 등록센서스 전환을 반영, 시도 인구통계 안정적 시계열 확보를 위한 소급인구 작성방법 개발 및 인구 소급 확정(’17.6.)

- 시도별 미래인구 성장의 불확실성을 감안, 인구추계 시나리오 확대(1개→4개)

․기준이 되는 중위추계 외에 시도별 인구성장이 최대(최소)가 되는 고위․저위 추계 방법 개발 및 결과 제공(‘17.6.)

ㅇ 시군구 인구추계 프로그램 개편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2015년 기준 시도추계 프로그램 개편 및 결과를 반영, 시군구 추계 프로그램 개편

- 시군구 인구추계 공표를 행자부의 지자체 평가지표에 산입,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통계 확충 기반 강화(‘17. 5.)

․ 지자체 시군구 인구추계 공표 동기 부여, 지역통계 확충 기반 마련

․ 인구추계 맞춤형 교육, 실무기술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통계 역량강화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1. 추진배경

ㅇ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구․가구추계의 시의성 향상이 필요

ㅇ 다문화 인구 증가 등 사회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세부 특성별 인구전망치 작성이 필요

ㅇ 1인 가구, 미혼 가구 증가 등 가구의 생성․해체를 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구추계 방법론 개발이 필요

2. 과제내용

ㅇ 급격한 인구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장래 인구추계 작성주기(5년→2~3년) 단축 방법 개발

ㅇ 다문화사회 진행을 반영하는 외국인, 이민2세대 인구 추계 개발

ㅇ 등록센서스 기반 가구추계 방법론 개선

ㅇ 시군구 인구추계 개선 및 가구추계 방법론 개발

3. 추진일정

ㅇ 등록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가구추계 동적모형 검토 및 개발(‘18년~‘19년)

ㅇ 시군구 가구추계 방법론 검토 및 개발(‘19년~‘20년)

ㅇ 다문화 인구추계 방법론 개발 및 추계 작성(‘18년)

ㅇ 인구추계 작성주기 단축 방안 검토 및 추계 작성(‘19년)

ㅇ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 추계모형 개선(‘20년)

ㅇ 2020년 기준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작성(‘21년)

ㅇ 2020년 기준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작성(‘22년)

ㅇ 2020년 기준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작성 지원(‘22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80	80	80	80	80

5. 기대효과

ㅇ 시의성 있는 장래인구․가구 전망치 제공으로 신뢰도 높은 정책수립 지원

ㅇ 다문화 인구 전망치 작성방법 개발을 통해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ㅇ 가구의 생성 및 해체 동적변동을 반영하는 가구 전망치 작성을 통해 효과적인 가족 및 주택정책 지원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2018-089	지역단위 통계지표 종합서비스 제공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출 처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이의재사무관 (042-481-3607)

1. 추진배경

ㅇ 우리사회의 변화에 따른 지역단위 변화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종합적인 통계정보체계 구축･제공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등이 지역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종합통계정보 제공

- 주요 지역단위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지방행정 실현에 기여

2. 과제내용

ㅇ e-지방지표 서비스 확대

- 사회의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위한 지표서비스 확대

ㅇ e-지방지표 서비스 방식의 개선

-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 개선

3. 추진일정

ㅇ e-지방지표 서비스 확대

- ‘18년 : 180개 지표 서비스

- ‘19년~’20년 : 200개 지표 서비스

- ‘21년 이후 : 220개 지표 서비스

ㅇ e-지방지표 서비스 방식의 개선

- ‘18년 : 서비스 화면 구성 개선

- ‘19년 이후 : 서비스 수요에 따른 개선(수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4	60	65	70	75

5. 기대효과

ㅇ e-지방지표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통한 이용 확대

ㅇ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관련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지표의 활용성 강화

ㅇ 효과적인 지역단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과학적 지방행정 실현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필요지표 개발에 지자체의 협조 필요

2018-090	지자체 통계인프라(통계역량 강화 지표 등) 강화 유도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권동훈 사무관 (042-481-371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행자부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지역통계 활성화 부문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자체의 통계인프라 강화 및 통계인식 제고에 기여

Ⅱ. ‘17년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지역통계 활성화와 관련된 지표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매년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통계 확충 및 역량 제고에 기여

	반영된 지표(지역통계 활성화 부문)	평가 목적
2015 합동평가	① 지역통계 공표실적 ② 통계역량 강화 실적 ③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o 지자체 신규통계 개발과 기존 승인통계 작성 노력 평가 o 통계교육 강화를 통한 지자체의 통계역량 강화 전문가 양성 노력 평가 o 지역통계를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노력 평가
2016 합동평가	① 지역통계 공표실적 ② 통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o 지자체 신규통계 개발과 기존 승인통계 작성 노력 평가 o 지역통계를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노력 평가
2017 합동평가 (심의중)	① 지역통계 확충실적 ② 지역통계 활용 우수사례	o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등 지자체의 지역통계 확충 실적 정량평가 o 지자체의 지역통계 기반 지방행정 개선ㆍ개발 노력 정성평가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행정자료의 활용, 지역통계 개발ㆍ개선, 역량강화 등 지역통계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발굴ㆍ개발 → 지자체 평가에 활용

- 통계청 및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표 고도화

ㅇ 지역통계 결과자료의 지방행정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통계 활용과 관련된 지표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1.	지역통계 활성화 부문 당해연도 평가지표(안) 행자부 제출
2018.2.	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중앙부처 워크숍 참가 및 지표설명
2018.4.	지자체ㆍ중앙부처 합동워크숍 참가 및 지표 의견수렴ㆍ대응
2018.7.	당해연도 평가지표 및 매뉴얼 확정
2018.10.	지역통계 활성화 부문 차년도 평가지표(안) 마련
2018.11.	차년도 평가지표(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2018.12.	지역통계 활성화 부문 차년도 평가지표(안) 보완 및 확정
2019～2022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반영 추진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행안부) 지역통계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합동평가에서 지역통계 활성화 부문 지속 반영 협조

ㅇ (행안부) 전문인력 확충, 인센티브 신설 등 지자체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예산 지원 협조

ㅇ (지자체) 데이터 기반의 지방행정 실현을 위한 지역통계 역량강화

2018-091	지역통계 표준화 및 세분화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김종록 사무관 (042-481-3687)

1. 추진배경

ㅇ 지역경제․일자리․복지 정책 등 중앙 및 지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역통계가 부족하고, 유사한 통계의 표준작성기법 미비로 지역 간 비교가능성이 저조

ㅇ 지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역통계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 국가통계의 공표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

2. 과제내용

ㅇ 지역 확산이 필요한 지역통계의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작성 및
지역간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한 표준작성 매뉴얼 개발․보급

- 매년 중앙 및 지자체의 통계 개발수요가 있는 7종의 지역통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및 14개 지역(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시범작성 추진

ㅇ 대부분의 국가통계는 전국 단위와 광역 단위로 발표하고 있으나 지역정책에 필요한 기초단위까지 세분화가 필요

3. 추진일정

ㅇ 지역통계 표준 매뉴얼 개발(연중)

- ‘17~‘18 : 연간 7종 내외

- ‘19~‘22 : 연간 5종 내외 개발 및 확산지원

ㅇ 지역통계 표준 매뉴얼 보급(매년 12월)

- (‘17) 7종 → (‘18) 14종 → (‘19) 19종 → (‘20) 24종 → (‘21) 29종 → (‘22) 34종

ㅇ ‘18년도 표준매뉴얼 개발에서 광역 및 기초단위의 세분화된 통계 생산

- 노인통계, 유동인구통계, 청년통계, 베이비부머 등 통계된 기초단위의 세분화된 통계를 개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746	770	793	816	840

5. 기대효과

ㅇ 저비용․고효율의 지역통계 생산 가능

- 표준 매뉴얼을 통해, 통계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생산 가능

ㅇ 지자체의 지역통계 작성 및 활용 확산

- 지역특화 항목뿐 아니라, 공통항목 선정을 통해 지역간 비교분석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통계의 활용가능성 제고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지자체) 지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수요 적극 개진, 시범작성 지역 적극 참여, 개발된 표준 매뉴얼 활용을 통한 통계작성 및 정책활용 및 활성화 노력 지속

2018-092	국민 삶의 질 측정 서비스 강화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담당자 (연락처)	이희길 사무관 (042-366-7302)

1. 추진배경

ㅇ (사회적 배경) 선진 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경제적 생산’에서 ‘웰빙’으로 변화

ㅇ (국제적 노력) 스티글리츠위원회(’09년)를 전후해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에서 웰빙과 발전(progress)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확산

2. 과제내용

ㅇ (지표체계 개발) 2011년 외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지표체계 개발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한국사회학회와 공동)

- 삶의 질 지표는 물질 및 비물질 부문*의 12개 영역 80개 지표로 구성

* 물질 부문(4개) : 소득․소비,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비물질 부문(8개) :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ㅇ (서비스 및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qol.kostat.go.kr) 및 보고서 작성

-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개시(2014. 6월)하여 80개 지표의 지표값 및 삶의 질 측정 관련 국내외 사례 서비스

- 측정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포

ㅇ (워크숍 개최) 국내 삶의 질 측정 관계자와의 정례화된 워크숍을 개최하여 경험공유 및 측정결과 정책활용 유도

- ’15년 제1차 회의 이후 3차 회의 개최 예정(‘17.11월)

ㅇ (세분화) 삶의 질 측정을 지역(지역사회지표) 및 인구집단별 세분화된 측정 및 활용 유도

3. 추진일정

ㅇ (‘17년) 국제회의 개최 및 국내 워크숍 개최, 삶의 질 측정보고서 작성, 국민 삶의 질 지표 개편, 경북 사회지표 개편

ㅇ (‘18년) 인구집단별 세분화된 지표체계 구축, 워크숍 개최, 지역별 공통지표를 활용한 지역 삶의 질 비교

- 국민 삶의 질 지표 보고서 작성 및 배포

- 인구집단(여성, 청소년, 노인)별 지표개선방안 연구 및 개선추진

- 공통지표를 활용한 지역별 삶의 질 비교 연구(’18년 하반기)

- 제4차 국민 삶의 질 워크숍 개최(’18년 11월)

ㅇ (‘19년) 워크숍 개최, 인구집단별 지표구축 및 보고서 작성

- 국민 삶의 질 지표 보고서 작성 및 배포

- 인구집단(여성, 청소년, 노인) 삶의 질 지표 보고서 작성

- 제5차 국민 삶의 질 워크숍 개최(’19년 11월)

ㅇ (‘20~‘22년) 워크숍 개최, 국민 삶의 질 측정 보고서 발간

- 국민 삶의 질 지표 보고서 작성 및 배포

- 제6차 국민 삶의 질 워크숍 개최(’19년 11월)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0	50	50	50	50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018-09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체계 구축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업무보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담당자 (연락처)	박영실 사무관 (042-366-7307)

1. 추진배경

ㅇ (글로벌 수준) UN 총회(’15.9)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협력해서 달성해야 하는 17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 매년 지표에 근거한 글로벌 이행 수준 평가 및 국가별 자발적 보고 실시

ㅇ (아태지역 수준) 지역차원의 이행 로드맵을 구축(’17.4), 글로벌과 국가를 조율하여 SDGs 이행을 지원하는 상황

ㅇ (국가 수준) SDGs 전략 수립 및 실천을 통해 인류공동의 목표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며, 통계청은 지표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책임

2. 과제내용

ㅇ (국가 SDGs 지표 개발)

- 국가 SDGs 전략에 따른 SDGs 지표체계 구축

- 글로벌 및 국내 상황 변화에 따른 지표체계 개선 프로세스 구축

ㅇ (국가 SDGs 이행 모니터링)

-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SDGs 이행 진전도 평가 및 정책 환류

- SDGs 이행 결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체계 마련

3. 추진일정

ㅇ (‘17년) SDGs 지표와 국내 유사지표 체계 검토

ㅇ (‘18년) 국가 SDGs 지표 풀(pool) 작성 및 선정, 메타데이터 구축

ㅇ (‘19년) 국가 SDGs 지표체계 개선 프로세스 구축 및 국가 SDGs 이행 보고서 지표부문 작성

ㅇ (‘20년) 국가 SDGs 이행 보고서 지표부문 작성 및 서비스 체계 구축

ㅇ (‘21년) 국가 SDGs 이행 보고서 지표부문 작성 (지속사업)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40	40	40	40	40

※ 산출 근거 :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비이며, 서비스 체계 개발을 위한 예산은 제외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ㅇ 국가 SDGs 지표체계 구축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업무이므로 추진일정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2018-094	통계빅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과제상황	신규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오세안 사무관 (042-481-2314)

1. 추진배경

ㅇ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부족

- 통계청은 국가차원의 광범위한 조사 및 행정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빅데이터 활용 영역으로 확대

ㅇ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로 식별정보 활용 제약

- 통계청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데이터와 민간빅데이터를 연계 ․ 분석한 경험 보유

ㅇ 유용한 행정자료에 연구자, 창업자, 일반 국민의 접근 제한

- 정책 대응을 위한 활용을 넘어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데이터허브 제공 필요

2. 과제내용

ㅇ (1단계) 통계빅데이터 기반 구축

- 우리 청 보유 빅데이터DB를 구축 및 보완 추진

- ’18년까지 대전30석, 서강대10석, KDI10석 총50석 규모로 데이터이용 거점센터를 확충

- 오프라인 이용자가 데이터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이용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외부서비스 포털, 통합서비스 관리, 메타정보관리, 자료반입서비스

- 온라인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서비스 정보전략계획 수립

ㅇ (2단계) 통계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 타 자료와 연계시 식별위험이 높은 자료는 통계적노출제어기법을 적용, 원격접근 서비스 제공

- 거점 데이터센터를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

- 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교육, 데이터 활용 심포지엄 개최, 홍보컨텐츠 제작 등 홍보채널 강화

- 빅데이터 분석능력이 부족한 개인, 기업 등 대상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ㅇ (3단계) 통계빅데이터 활용의 질적 도약

-  거점센터를 확충 데이터센터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용자 접근성 제공

- 원천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과 비밀보호를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가공자료(Synthetic Data) 서비스 제공

- 서비스 확대로 비밀노출위험의 증가에 대비하여 과학적인 비밀보호기법 및 비밀노출제어 연구 적용

3. 추진일정

ㅇ (1단계) 통계빅데이터 기반 구축 : ’17 ~ ’18

ㅇ (2단계) 통계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 ’19 ~ ’20

ㅇ (3단계) 통계빅데이터 활용의 질적 도약 : ’21 ~ ’22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4,716	6,358	3,064	4,150	5,077

※ 중기재정계획 반영 : ’18(48억) → ’18(43억) → ’18(20억) → ’18(20억) → ’18(20억)

5. 기대효과

ㅇ 국가 각 분야에 정확한 데이터 제공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 가능

ㅇ 통계청 빅데이터와 민간보유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사업기획, 창업 및 정책연구․통계분석에 활용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없음

2018-095	소득 및 부채 모집단 확보를 위한 DB 구축		과제상황	신규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김경해 사무관 (042-481-3626) 이지영 사무관 (042-481-6904)

□ 소득 DB 구축

1. 추진배경

ㅇ 소득 모집단이 부재하고, 통계조사 시 소득항목 수집이 곤란*하므로 행정자료 기반으로 소득DB를 구축시 모집단으로 활용가능하고, 다양한 정책 맞춤형 통계 작성 및 분석이 가능

* 고소득․저소득층의 불응 ․ 허위응답 등으로 자료 수집 곤란 및 정확도 저하

2. 과제내용

ㅇ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개인․가구별 소득DB를 구축

- 소득자료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자료 입수를 추진하고, 이상치 제거, 자료연계 등을 거쳐 활용도와 구축가능성이 높은 소득유형부터 통계용 소득DB를 단계적으로 구축

< 1단계: ’17∼’18년 >	⇒	< 2단계:’18∼’19년 >	⇒	< 3단계: ’19년 이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총량적 관점의 소득집중도 등 신규지표 작성, 가구의 경제활동별소득추이 등 정책 입안․평가 등에 필요한 통계를 제공

3. 추진일정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7년	•구축방안 설계 및 근로소득(상시임금근로자) 구축
‘18년	•근로소득(일용근로자 포함) 및 사업소득 구축(1단계)
’19년	•1단계 구축자료를 활용한 분석자료 제공 •연금소득, 퇴직소득 구축(2단계) •소득 결측값 대체 등 통계기법 연구용역(3~10월)
’20년	•재산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및 공적이전소득 구축(3단계)
’21년 이후	•소득DB를 활용한 통계 작성(신규지표 개발 및 다양한 분석자료 제공)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00	300	100	100

5. 기대효과

ㅇ (대표성 및 정확성 제고) 소득 대표성이 확보되는 표본 설계 가능, 축소응답 및 응답거부를 소득DB로 대체하여 정확성 제고

ㅇ (신규지표 작성) 가구 기준 소득 집중도 등 새로운 지표 작성 및 다른 조사항목과 연계하여 소득계층별 특성 분석* 가능

*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 출생․혼인․사망통계 등 다른 자료와 결합 시 소득에 기반한 세분화된 분석자료 제공 가능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소득자료 보유기관*의 자료 제공 협조 필요

* 복지부, 고용부, 국세청, 4대보험공단, 직역연금공단(사학, 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약 10개 기관

□  가계부채 미시 DB 구축

1. 추진배경

ㅇ 기존 가계부채 통계의 시의성, 상세지표 작성 미비 등 한계로 인해 1인가구, 자영업자 등 가구특성별 부채현황을 파악하는 미시 통계 부족

-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는 미시통계이지만 표본조사로서 상세지표 작성 및 시의성에 한계가 있으며, 가계신용(한국은행)**은 거시 통계로서 체계적 가계부채 대책 수립을 위한 미시적 정보 부족

* 가구별 금융부채 및 임대보증금, 소득, 자산 등/표본가구(2만가구)/연간

** 가계신용통계(한국은행) : 금융기관별 가계의 금융부채/전가구/분기

ㅇ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부채 총량관리 및 연체 채무 경감 정책*을 지원을 위한 가계부채 현황 파악을 위한 미시적 기초자료 필요

* 대통령 공약사항 : 가계부채, 3단계7EO 해법의 체질 개선

⇒ 개인별 부채․소득 등 신용정보와 인구․가구․주택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개인․가구별․사업자별 부채 등 미시적 통계 작성 필요

2. 과제내용

ㅇ 가계부채 미시 DB 구축

- 통계청의 인구․가구․소득 등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개인별 부채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개인․가구별 부채 DB 구축('17.8월)

ㅇ 가계부채 분석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비식별화, 자료간 연계 및 세부 통계표 자동 작성 시스템 구축 및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책부서 간 공유

ㅇ 가계부채 현황 분석․제공

- 개인․가구별 연령/직업/소득/가구유형/지역별 대출․연체 등 세부통계 작성․분석 결과 제공

3. 추진일정

ㅇ 가계부채 미시 DB 및 분석시스템 구축(2018년)

- 전 국민(가구) 대상의 부채 DB 구축과 분석 시스템 구축

ㅇ 부채DB 확대 및 자료 저장서버 확충(2019년)

- 행정자료를 활용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형태별 DB 추가

ㅇ 자산DB 구축 및 분석시스템 고도화(2020~2022년)

- 금융 및 실물자산 자료입수 추진 및 분석시스템 기능 개선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740	400	800	400	800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할 예정

5. 기대효과

ㅇ 시의성과 대표성이 높은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정확한 수요자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수립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소득 및 자산 DB 구축을 위해 국세청․복지부, 대법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필요

2018-096	통계등록부 지속적 구축 및 활용 확대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행정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김태준서기관 (042-481-3741) 윤은경사무관 (042-481-365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통계단위별로 구축중인 행정자료DB를 연계·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기반을 강화

ㅇ 행정자료 DB 및 부문별 DB 구축(인구/가구, 사업체/기업체 등)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내외 관련 부서 및 기관간 협조 체계 유지

ㅇ 통계청이 입수․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표준화 및 자료 정제 후 대내‧외 통합 서비스 제공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종합통계등록부 2차년도 구축 및 생산용DB구축 추진

- 인구/가구DB기반, ‘10∼’16년 기준 통계등록부 구축

- 사업체/기업체 BR기반, ‘10∼’15년 기준 통계등록부 구축

- 주택/건물DB기반, ‘10∼’16년 기준 통계등록부 구축

- 통계등록부 연도별 DB구축 및 연계, 생산용DB*구축 추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보화전략계획 (ISP)수립		시범사업		1차 구축 본사업		2차 구축 본사업
		’13년기준 통계등록부 구축		’10∼’15년 기준 통계등록부 구축		생산용DB 통계생산 체계구축

* 통계등록부(인구/가구, 사업체/기업체, 주택/건물, 경제활동)간의 연계․융합을 통한 주제별 DB

- 통계 생산용DB 구축대상 선정 연구용역 사업 착수(6.8)

ㅇ 행정자료 입수 확대 및 DB 고도화 추진

- ‘연금통계’ 작성에 필요한 군인연금자료 신규입수 및 ‘일자리동향’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6종* 입수주기 단축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확인서(년→월)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년→분기)

- 국세청 등 32개 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 입수 및 103종 DB 구축(누계)

- 행정자료의 오류·누락 등 품질점검 강화, 산업분류 코딩*․새주소 변환 등 분류표준화** 등 행정자료 DB고도화 추진

* 산업분류 코딩률 : ’17년 6월 기준 95% (1,103만건)

** 분류(주소)표준화율 : ’17년 6월 기준 97.4% (2,201만건)

ㅇ 행정자료 보유기관들과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 ‘17년도 상반기 행정자료통합관리협의회 개최(’17.5월)

* ｢입수 협력체계 구축 부문 ․ 행정자료 기반 활용 부문 ․ 종합통계등록부 구축 부문｣ 상반기 정기 협의회 실시 (20개 기관 45명 참석)

- 행정자료 주요 보유기관*과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자료관리 및 입수 확대 협의(수시)

* 국세청 과세자료의 안정적인 자료 입수와 과세자료 활용 통계조사에 대한 협의(6회) 및 간담회(1회), 관세청 관세자료 신규입수 협의(2회), 행정자치부 표본가구원 등 자료입수 협의(2회) 등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분야별 통계등록부 지속적 구축

- 경제통계 모집단 명부자료로 활용할 기업등록부(BR)구축

- 가구 및 개인의 경제활동관련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활동통계등록부 구축

ㅇ 외부기관 행정자료 활용 확대와 정책마련 지원을 위한 생산용DB 고도화

- 통계등록부간의 연계․융합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통계 생산용DB 구축 지속 추진*

* 통계등록부간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경제․사회 융합) 통계 생산용DB 구축

- 통계등록부간 연계 고도화를 통해 통계 작성을 위한 추출틀 구축

- 통계등록부 연계․관리 시스템 고도화

ㅇ 행정자료 입수 확대 및 DB 고도화를 통한 통계생산 기반 강화

- 입수 수요를 적기에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자료 입수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 추진

- 행정자료의 품질점검, 표준화 및 분석틀 구축 등을 강화하여, 수요기관(부서)이 맞춤형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DB고도화

ㅇ 행정자료 보유기관들과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데이터 허브기능 강화

- 행정자료 보유․수요 기관과 협의회* 상설 운영으로 행정자료 공유 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 유지

* 행정자료통합관리협의회 3개 부문으로 연 2회, 실무협의회 수시 운영

- 국세청 등 주요기관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입수토록 협업 강화

□ 일정별 추진계획(매년)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월∼12월	통계등록부(기업등록부, 경제활동등록부 등) 구축 및 종합통계등록부 활용지원을 위한 생산용 DB 기능 고도화
5월, 11월	정기 행정자료통합관리협의회 실시(실무협의체 수시 운영)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790	3,061	3,126	3,196	3,196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사업추진 예산 반영 필요(기재부)

ㅇ 시의성있는 통계작성을 위한 신규 행정자료의 원활한 제공 협조(각 자료보유기관)

2018-097	등록 기반의 경제총조사 실시		과제상황	신규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담당자 (연락처)	송주화 사무관 (042-481-3768)

1. 추진배경

ㅇ 조사환경 악화 및 조사비용 증가

- 기업체의 비밀 보호의식 강화 및 사업체 정보노출 기피 등

- 조사원 인건비 등 현장조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 ('11년) 526억원 → ('16년) 610억원 → ('21년 추정) 799억원

ㅇ 행정자료 활용 여건 성숙

- 국세청 과세자료 등 20종의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등록기반의 경제총조사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

ㅇ 통계생산 패러다임 변화 대비 필요

- 현장조사에서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계 생산방식으로 전환

2. 과제내용

ㅇ 경제총조사의 공통항목*은 행정자료 기반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별 특성항목**은 표본조사를 실시

* 사업체명, 창설연월, 조직형태, 종사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실적 등

**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영업시간, 온라인쇼핑 거래, 직능별 종사자 수 등

ㅇ 연구용역으로 경제총조사 실시의 이론적 근거 마련

- 통계작성 단위(사업체와 사업자)간 결과값 비교분석, 시계열 연계방법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통계단위 결정

- 등록기반 경제총조사 추진 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

ㅇ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검증 및 보완

- 행정자료의 신뢰성 검증 및 보완방법 검토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종사자 수 및 매출액 등 비교 분석

ㅇ 산업별 특성항목의 표본조사 규모와 무등록사업체 조사 방향 검토

3. 추진일정

단계		사업 추진내용
2017년		○ 등록기반의 경제총조사 추진 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 보고 ○ 경제부문 등록기반의 경제총조사 연구 용역 예산 확보 ○ 종사자 수 파악 및 배분 방안 검토
2018년		○ 2021 경제총조사 제1차 시험조사 실시 ○ 연구용역(경제부문 등록기반의 경제총조사 도입 방안 연구) ○ 매출액 파악 및 배분 방안 검토
2019년		○ 2021 경제총조사 제2차 시험조사 ○ 연구용역(경제총조사 표본조사 항목 및 추계방안 연구) ○ 행정자료로 대체 불가능 대상 및 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연구
2020년		○ 2021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 연구용역(시험조사 자료와 등록기반의 경제총조사 자료 간 비교 연구)
2021년		○ 등록 기반의 경제총조사 실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498	2,376	2,376	36,947	2,133

5. 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조사원 →지방통계청(사무소), 지자체 → 통계청

ㅇ 표본규모: 전체 사업체의 20%

ㅇ 조사항목: 산업별 특성항목인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영업시간, 온라인쇼핑 거래, 직능별 종사자 수 등

ㅇ 유사중복 여부: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세청: 사업체별 실적이 파악될 수 있도록 각종 서식 개정* 및 입력 독려**

* 일용근로지급명세서  ** 종사업장 종사자수를 필수입력 사항으로 지정 등

ㅇ 지자체: 1차, 2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의 현장 조사지원 및 등록기반의 경제총조사 전환을 위한 사전홍보

2018-098	행정자료 기반의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과제상황	신규
담당기관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백순미 사무관 (042-481-3725)

1. 추진배경

ㅇ 현장조사 환경 악화, 대규모 총조사의 예산 절감과 조사 효율화 요구 증대, 시의성 제고 요구 등 통계조사 환경 변화

ㅇ 행정자료 활용 통계생산 여건* 조성, 인총의 등록센서스 전환과 행정자료 활용 확대의 국제적 추세 등 국내외 흐름 반영

* 농어업 행정자료의 등록제 도입과 DB 구축, 인총 등록DB 등 빅데이터 활용 가능

2. 과제내용

ㅇ 농림업․어업 경영체 등 19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농어업총조사 모집단 구축․활용방안 검토

ㅇ 조사단위 변경(가구→경영체), 등록DB(전수)와 현장조사(표본) 병행 가능성 및 조사항목 대체 등 전환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추진

3. 추진일정

ㅇ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용역(‘17.12)

ㅇ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 도입․추진방향 확정(‘18.3)   ㅇ 2020 농림어업총조사 생산방식 다변화를 위한 연구용역(‘18.12)

ㅇ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19.12)

ㅇ 2020 농림어업총조사 전수 및 표본조사 실시(‘20.12)

※ 관계부처의 행정자료 공유 등 협조가 안될 경우 사업추진은 지체될 수 있음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55	1,512	22,700	1,987	-

※ 2019년∼2021년 예산은 중기(‘17년∼’21년)사업금액의 검토 금액임(예산절감 미반영)

5. 기대효과

ㅇ 조사 및 응답부감 경감, 예산절감으로 고효율․저비용조사 실현

ㅇ 농림어업정책 흐름을 반영한 모집단 확보로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관련부처 행정자료 공유 : 농림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ㅇ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 각 지자체

ㅇ 안정적인 예산배정 : 기획재정부

2018-099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신규통계 생산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강영민사무관 (042-481-254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저출산·고령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 맞춤형 행정통계 개발 및 제공

ㅇ 정책수립·집행·연구분석 등에 필요한 행정통계 수요파악 결과를 토대로 개발 가능성(유사·중복성, 자료확보 가능성 등) 및 개발기간(시급성, 난이도 등) 검토 후 과제 선정

ㅇ 개발 추진 과제(2016년부터 2020년)

관련정책	신규통계명	추진기간	정책 관련 부처
저출산·고령화	중·장년층통계	’16 ∼ ’18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취약계층 지원	빈곤아동통계	’16 ∼ ’18	보건복지부
사회적 이동	신규졸업자 일자리통계	’16 ∼ ’20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역발전정책	기업체 지역별 이동 통계	’16 ∼ ’17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중·장년층 통계

- 행정자료 연계 등 통계작성 방법 검토 : ’16년 7월~12월

- 중․장년층 행정통계 시험작성 : ‘16년 8월~’17년 6월

ㅇ 빈곤아동통계

- 개념, 해외사례, 관련통계 및 빈곤아동 연구자료 수집: ‘16. 8 ~ 12월

- 빈곤아동통계 개발 기본 계획(안) 보고 : ‘17. 4.18

- 관련 부처 및 전문가 회의 : ‘17. 6.16

ㅇ 신규졸업자 일자리통계

- 교육부와 대졸자 명단 입수 협의 : ‘17. 4. 3.

ㅇ 기업체 지역별 이동 통계

- 2014~2015년 기준 지역간 영리법인 기업체 유출·입 분석: ’17.6월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중·장년층 통계

- 베이비부머 은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사회변화에 대비하여 노년기 진입을 앞둔 중․장년층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신규 개발(‘18년)

․ 일자리 변동, 무주택자 일자리 현황, 퇴직연금 가입 현황 등을 분석하여 중․장년층의 재취업․창업지원 등 일자리 정책, 노후소득 보장 정책 등에 활용

ㅇ 빈곤아동통계

- 경제적 위험, 가족해체, 취약한 사회 안전망 등에 노출된 빈곤아동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빈곤아동의 건전한 성장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

ㅇ 신규졸업자 일자리통계

-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규 졸업자의 취업 후 직장변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신규 개발(‘19)

․ 대학교, 마이스터교, 특성화고 등 신규 졸업자의 일자리 이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 및 교육 정책 등에 활용

ㅇ 기업체 지역별 이동 통계

- 기업체의 이동 흐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유치정책, 지역균형개발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체 지역별 이동통계*｣개발

*‘지역 간 기업체 유출입 통계’→ ‘기업체 지역별 이동통계’로 명칭 변경

- 기존의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기업체의 지역별 이동현황, 지역의 주요산업별 이동현황 등에 대한 통계표 작성 및 제공

** 포괄범위가 유사한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에 포함하여 작성 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ㅇ 중․장년층 통계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년 1～6월	통계 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 부처․전문가 의견 수렴
’18년 7～11월	행정자료 연계 및 결과표 작성․분석
’18년 12월	통계 작성 및 공표

ㅇ 빈곤아동통계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7년 7～11월	통계작성 방법․개발 항목 검토
’17년 10～’18.3월	통계용 행정DB(대졸자 명단, 일자리 등) 구축 및 시험작성
’18년 1～3월	통계 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 부처․전문가 의견 수렴
’18년 4～10월	행정자료 연계 및 결과표 작성․분석
’18년 12월	통계 작성 및 공표

ㅇ 신규졸업자 일자리통계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9년 1～6월	통계작성 방법․개발 항목 검토
’19년 1～12월	통계용 행정DB(대졸자 명단, 일자리 등) 구축 및 시험작성
’20년 1～6월	통계 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 부처․전문가 의견 수렴
’20년 7～12월	행정자료 연계, 결과표 작성․분석 및 공표

ㅇ 기업체 지역별 이동 통계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7년 6～9월	기업등록부(BR) 등 활용하여 분석 및 결과표 작성
’17년 10월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17년 12월	대전광역시와 협의를 통해 지역 통계로 개발여부 결정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해당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행정통계 개발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행정자료 입수* 및 보완을 위해 관계부처 협조 필요

* 취약계층 지원 자료(보건복지부), 학적부 및 대졸자 취업자료(교육부) 등

2018-100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및 인구패널 구축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담당자 (연락처)	윤미선서기관 (042-481-3760)

1. 추진배경

ㅇ인구주택총조사 전수항목이 감소함에 따라 결과제공에 한계가 있어 등록센서스 공표항목을 확대 및 신규통계 개발에 대한 필요성 대두

ㅇ인구주택총조사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센서스 자료가 매년 생산되어 인구패널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2. 과제내용

ㅇ등록센서스 공표항목 확대 및 신규통계 생산

- 출생지, 거주기간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표본항목 대체

- 장애인 통계, 준주택 통계 등 신규통계 생산

- 등록센서스를 활용한 가공통계 생산

· 영유아자녀, 한부모가구통계, 분산가구 통계 등

- 표본추출틀 활용을 위한 항목 구축

· 법적혼인상태, 교육정도, 점유형태

ㅇ등록센서스 기반의 인구패널 구축

-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의 인구패널 개발 및 DB구축

· 패널작성 방법, 패널 추적 관리 방안 등 모색

· 패널데이터 구축 방안 기획·수립

· 개인 및 가구 단위 연계방안 및 연계키 정의, 관리

· 전국 단위의 패널 DB구축 및 관리

- 외부 이용 서비스 제공 및 자료 이용 활성화

· 표본추출설계, 종단 및 횡단가중치(가구, 개인) 개발

· 외부 제공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작성

· 자료 제공범위 및 기준 마련

· 자료 구성, 코드북, 사용방법, 연계방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3. 추진일정

ㅇ등록센서스 공표항목 확대 및 신규통계 생산

- 신규항목 및 신규 통계 검토 및 확정 : 매년 1~6월

- 결과 공표 및 외부제공 서비스 : 매년 8월

- 표본추출틀 항목 구축 및 제공: 매년 12월

ㅇ등록센서스 기반의 인구패널 구축

- 인구패널데이터 구축 방안 수립 : ‘17년 10월

- 2015-2016년 등록센서스 연계 및 데이터 정비 : ‘17년 10~12월

- 외부 자료제공을 위한 표본추출 및 가중치 작성 :‘18년~

-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분석 거친 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18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733	841	841	996	841

5. 기대효과

ㅇ매년 전수항목 결과 및 추가항목 공표로 총조사 결과의 정확성ㆍ시의성ㆍ활용성 제고 및 신규 자료 수요에 대응

ㅇ인구패널자료*를 구축‧제공함으로써 센서스 결과 활용을 증대하고,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주택 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다양한 학술연구에 필요한 대규모 패널 자료에 대한 수요 충족

* 전수자료에 대한 패널데이터 DB 구축 및 2%(약100만명)의 표본자료 서비스 예정

ㅇ기 구축된 등록센서스 결과를 활용하여 인구패널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신규패널자료 작성에 필요한 예산 절감 및 응답자 부담 경감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등록센서스의 신규항목 및 신규통계 개발을 위해서는 자료제공 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

* 현재 14개기관 25종의 행정자료 입수

ㅇ주민등록부 등 행정자료 사전 정비 및 관리 철저 (지자체)

2018-101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통계생산 확대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이지영 사무관 (042-481-690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의 작성․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ㅇ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민간 빅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한 다양한 통계생산 확대

ㅇ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 활용한 세분화되고 시의성 있는 신규 통계 작성

- 웹소셜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속보성 경기지표를 작성하여 정확한 경기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소셜경기지수 개발(‘17.4월)

-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및 등록센서스 자료를 이용,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학생유발률 분석(‘17.4월)

-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카드데이터 기반 속보성 경기동향지표 개발(‘17.4월)

- 인구․가구정보와 부채․소득정보를 연게하여 개인․가구별 미시 가계부채 DB를 구축․분석('17.8월)

- 개인사업자의 대출현황 및 부채상환 능력 파악 등을 통해 부채 리스크의 미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개인사업자 부채DB 구축․분석(‘17.10월)

ㅇ 기존 개발된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개선

- 카드자료(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별 산업분류 및 지역 연계 방법 개선(‘17.3월)

- 최근 소비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장바구니 물가지수 개선(‘17.3월)

* 기준시점, 품목, 가중치 등을 2015년 기준으로 재조정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다양한 현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선(‘17.4월)

* 지역별 자금사정 지표, 건강보험 체납지표

ㅇ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민간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제도(법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빅데이터 통계 작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수립(‘17.4월)

-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운영(‘17.2월, 8월)

* 통계청, 미래부, 행자부 공동 주관

- 빅데이터 활용전략 수립과 빅데이터 업무 추진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빅데이터-통계 전략포럼」개최(‘17.3월, 9월)

ㅇ 빅데이터 활용 기반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카드데이터를 활용한 속보성 경제지표 작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 민간부문의 신용자료와 공공부문의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부채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공공-민간 빅데이터 연계․분석 및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작성․제공

- 정부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사회분야 신규 통계 개발․제공

- 공공․민간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물가지수 보조지표 및 민생관련 경제지표를 대내외에 제공 확대

ㅇ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추진

- 자료 공유․개방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ㅇ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공공-민간 빅데이터 연계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기존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다양한 빅데이터 통계생산 지원

□ 일정별 추진계획(매년)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월 ~ 3월	∙빅데이터 활용 통계 개선∙개발 계획 수립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4월 ~ 12월	∙빅데이터 활용 통계 개선∙개발 ∙빅데이터 시스템 신규 구축 및 고도화사업 추진∙완료
연 중	∙공공-민간 빅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한 신규통계 개발 ∙민생지표 등 빅데이터 활용 통계 개발∙개선 ∙빅데이터-통계 전략 포럼 및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 운영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322	3,473	2,807	2,947	2,947

* 상기 소요예산은 가계부채 미시 DB 구축 예산을 포함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데이터 공유․개방에 적극 협조 요청

2018-102	전자조사 방식 확대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조사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김혜란 사무관 (042-481-3708)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사생활 노출 기피, 기업의 정보보호 증가 등으로 면접조사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여 조사방법 개선을 통한 현장조사 효율화 필요

ㅇ 이에 ICT 기반의 저비용․고효율의 전자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전담조직 설치 운영 필요

* 전자조사: CASI, CATI, Fax, E-mail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조사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지방청 전자조사센터 운영성과 분석(’16년 기준)

- 5개 지방청별 전자조사센터 조직, 인력, 관할지역, 업무량, 조사업무 프로세서 등에 대한 운영성과 검토

※ ‘16년 현재, 지방청 전자조사센터 직원 43명은 1인당 103개 사업체를 처리하여, 기존 업무량 기준(1인당 74개)으로 약 59.8명의 조사량을 처리하고 있어 16.8명 인력감소 효과 달성

ㅇ 전자조사센터 확대운영 추진계획 수립(’17년 3월)

- 일부 지역의 사업체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조사를 농어업 및 가구부문까지 확대

- 기존 전자조사 이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조사(SASI 등)  등 신규 전자조사방식 개발

ㅇ 전자조사 확대․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17년 6월)

- 5개 지방청의 전자조사센터 운영 경험과 성과 공유를 통한 향후 개선방향 모색

ㅇ 전자조사센터 전담조직 확대 필요(’17년)

- 팀단위 전자조사센터(팀단위)를 과단위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 필요

(현행)		(개선)
○ 전자조사센터(팀단위) ․경제과 내, 일부 사무소 * 사업체 대상	⇨	○ 전자조사과(과단위) ․경제, 사회, 농어업, 전사무소 * 사업체, 가구 및 농어업 대상

※ ’17년 현재, 소요정원 요구 중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전자조사센터 확대) 비대면조사인 전자조사센터 조사비중 확대

- 전자조사센터 이관통계 및 관할지역 확대

ㅇ (전자조사범위 확대) 전자조사 방식 다양화 및 대상통계 확대

- 사업체 맞춤형 CATI*나 모바일조사** 도입 ․ 적용

* 서비스업동향조사,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서비스업동향조사(도소매업 부문)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7년 하반기	전자조사 확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18년∼2021년	조사인력 전자조사전담 배치 및 대상통계 확대 검토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소요 인력 및 전담 조직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행정자치부)

2018-103	농업통계 분야 원격탐사 활용 확대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연락처)	최기영 사무관 (042-481-367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작물재배면적 조사방법 개선) 최신 위성영상을 이용해 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작물재배면적조사에 원격탐사 기술 실용화 달성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인항공기(무인기)를 농업통계조사에 응용, 최적화된 재배면적조사 방법과 조사체계 개발

ㅇ (북한 농업통계 개발) 최신 위성영상 등을 이용해 북한지역의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 통계 신규 개발

ㅇ (팜맵 활용 경지총조사) 2019~2020 경지총조사에 농식품부 팜맵*을 활용하여 2단계 고도화 실현(1단계: 원격탐사도입&현장조사폐지)

*지적도의 현장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정책용으로 제작한 농경지 지도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작물재배면적 조사방법 개선) 원격탐사 활용 벼 재배면적조사 시험조사 실시 및 무인기 활용 시험연구 완료

ㅇ (북한 농업통계 개발) 벼 재배면적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할 북한 전 지역 논지도 작성 완료 → 총 사업기간 5년(’13~’17)

ㅇ (팜맵 활용 경지총조사) 농식품부 최신 팜맵 입수 및 경지모집단 정비 시 활용성 분석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작물재배면적 조사방법 개선) 원격탐사 활용 벼 재배면적조사 실용화 및 무인기 활용 작물재배면적조사 체계 도입

- 벼 재배면적조사는 최적 원격탐사 방법론 연구, 전국 시험조사, 내부검토 및 통계사용자 협의, 최종 실용화의 단계로 진행

① 기계학습 및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분류(전수조사), 표본지역에 대한 육안판독 등 벼 재배면적조사를 위한 최적화된 원격탐사 기술 연구

② 최적 방법론 활용 전국단위 시험조사 실시(표본조사 시 표본설계 포함)

③ 조사방법 변경(현장조사→원격탐사)을 위한 승인변경 타당성 검토 및 농식품부 등 통계수요자 협의 진행

④ 3단계 완료 시 원격탐사 활용 벼 재배면적조사 본격 실시

⑤ 벼에 대한 현장조사 폐지에 따른 농업면적조사 표본체계 개편 등 후속 조치 연구

- 무인기 활용 범위를 분석하고 현장조사와 결합 가능한 새로운 표본조사 체계를 연구, 효율적 현장조사를 위한 무인기 활용 모델 제시

① 무인기 영상판독으로 식별가능 작물 및 면적추계 가능성 파악 등 현장조사에 응용할 수 있는 무인기 최대 활용 범위 분석

② 무인가 활용 최적 현장조사 표본체계* 연구

③ 무인기 또는 무인기 영상을 활용하는 최적 현장조사 모델 제시

*현행 부정형 조사구모델에서 무인기 활용이 용이한 격자형 조사구 검토

기존 표본체계(필지단위 조사구)	무인기 영상 활용 표본체계(격자단위)

ㅇ (북한 농업통계 개발) 벼 재배면적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할 북한 전 지역 논 지도 작성 완료(총 사업기간 5년/’13~’17)

- 2017년 제작 완료되는 북한 논 지도를 모집단으로 하여 북한 벼 재배면적 통계를 개발하고 쌀 생산량 통계 개발까지 지속 연구

① 논지도 제작 완료*(모집단 구축, 2013∼2017년)

②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시험조사 → 성공 시 공표 등 여부 최종검토

③ 원격탐사기반 쌀 수량 추정을 연구해온 농진청과 협의하여 ‘벼 면적(통계청)×단위면적 당 쌀 수량(농진청)’의 쌀 생산량 추정 모델 구축

*북한지역 논지도 구축 현황

ㅇ (팜맵 활용 경지총조사) 2019~2020 경지총조사 시 농식품부 팜맵 활용으로 조사기간 및 예산 절감 실현

① 팜맵 활용 경지총조사 방법 연구

② 팜맵 활용 경지총조사 실시 : 팜맵입수→조사구설정→표본추출틀구성→표본설계→신표본추출(경지모집단 및 표본갱신)→신표본조사(2021년)

※ 팜맵 활용 예시 - 팜맵은 매년 갱신하는 자료로 기존 통계청의 경지모집단보다 최신성을 갖춘 자료로 판단(좌측) - 경지총조사 시 별도의 영상판독 없이 팜맵의 즉시적 활용으로 예산절감 기대

□ 일정별 추진계획

ㅇ (작물재배면적 조사방법 개선)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년	(벼 재배면적) 위성영상을 활용한 벼 재배면적 시험조사
	(무인기 활용) i) 무인기 활용성 심화 연구 ii)태블릿 PC에서의 전자요도 시스템 구현방안 검토
2019년	(벼 재배면적) i) 조사방법 변경 적격여부 검토(현장조사→원격탐사), ii)벼 재배면적 2차 시험조사
	(무인기 활용) i)무인기 활용범위 확정 ii)태블릿 PC에서의 전자요도 시스템 구현 소프트웨어 개발 ‧ 시험조사
2020년	(벼 재배면적) 원격탐사 실용화 여부 최종 검토 (무인기 활용) i)무인기 활용 현장조사 최적화 방안 마련 ii)태블릿 PC에서의 전자요도 시스템 구현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2021년~	농업면적조사 신표본조사 시 개선실적 반영

ㅇ (북한 농업통계 개발)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년	북한 전역에 대한 모집단 갱신 및 벼 재배면적 시험조사
2019년	북한지역 벼 재배면적 통계 작성 및 공표 준비
2020년	북한지역 쌀 생산량 통계 개발 연구
2021년~	북한지역 쌀 생산량 통계 개발 연구 지속 및 옥수수 등 기타 밭작물 재배면적 통계 개발 연구

ㅇ (팜맵 활용 경지총조사)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년	현 경지모집단 자료와 스마트 팜맵 자료 비교‧분석
2019년 ~ 2020년	경지총조사 실시 최신 팜맵 입수→조사구설정→표본추출틀구축→표본설계→신표본추출(경지모집단 및 표본갱신)
2021년~	신표본으로 농업면적조사 실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예산 (백만원)	‘18	‘19	‘20	‘21	‘22
합계	828	1,208	628	628	628
재배면적 원격탐사 도입	180	180	180	180	180
벼 재배면적1)	-	-	-	-	-
무인기 활용	180	180	180	180	180
북한통계 작성2)	648	448	448	448	448
2019~2020년 경지총조사3)	-	580

ㅇ 아래 예산액은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기재부 설득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

주 1) 벼 재배면적은 용역사업인 경지면적조사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므로 별도의 예산 불요

2) 북한통계 작성 예산액에는 위성사진 구입비 198백만원 포함

3) 위의 비용은2년(2019년～2020년) 동안 소요예정인 비용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공통사항) 위성영상 수급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협조 필요

- 우리 청은 현재 과기정통부 주도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항우연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ㅇ (작물재배면적 조사방법 개선) 벼 재배면적조사의 조사방법 변경 등의 조치 시 농업통계 수요부처인 농식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 필요

ㅇ (북한 농업통계 개발) 예산확보를 위한 기재부, 통일부 등의 협조가 필요하고 쌀 생산량 추정 시 농진청의 기술협력 요청 예정

ㅇ (팜맵 활용 경지총조사) 행정자료(팜맵)를 제공하는 농식품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팜맵의 원활한 갱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2018-104	나라통계시스템 선진화 및 이용 활성화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선근섭 사무관 (042-481-245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가통계 생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통계작성기관이 공동활용 가능한 선진화된 범용 통계생산시스템 보급 및 서비스 지원

ㅇ 지역통계 강화정책에 따라 통계생산 기반이 취약한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에 NARA Pro* 보급

* 표준화된 통계생산 프로세스를 탑재한 PC 기반 통계생산 Package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통계조사 등 나라통계시스템 확대 구축

- 253개 기관 505종 통계조사 운영 확대 및 지역통계 지원 강화

* ‘17년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 등 19개 기관 24종 추가(’18 운영)

ㅇ (서비스 강화) 전자조사방식 확대 및 현장업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자료수집시스템 제공

- CAPI, CATI, CASI, 모바일 등 다양한 통계조사 채널 동시 지원

ㅇ (NARA Pro 보급) 통계생산 기반이 취약한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NARA Pro」본격 보급 개시(7월)

ㅇ (기술지원) ODA 관련 통계생산시스템 개도국 IT 기술지원 및 해외 홍보

- OECD 및 유럽통계위원회 통계표준 모범사례로 KSBPM 발표(6월)

- 라오스, 콜롬비아 등 개도국 통계생산 인프라 및 IT 기술지원

- NARA Pro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

․ 통계현대화고위급회의(HLG-MOS) KSBPM 및 NARA Pro 소개(4월)

․ UNSIAP 국제통계교육, KOICA 실무연수 등을 통한 NARA Pro 홍보

․ 태국, 베트남 등 양자협력국 및 코소보, 탄자니아 등 개도국 대상 홍보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서비스 확대) 전자조사방식 확대,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및 기능 개선,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로 통계생산시스템 이용 활성화

- CATI, CASI 등 전자조사 지원 및 현장모니터링으로 편의성 강화

- 통계작성기관과 시스템 운영업무 발전 토론회 및 민․관 협업 회의 개최 등을 통한 현장의 개선방안 도출

ㅇ (서비스 내실화) 그 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서비스로 전환

- 통계생산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통계작성기관 통계역량 강화

- 시스템 활용이 저조한 일부 통계작성기관과 산하기관, 업무대행 민간리서치사 등에 대한 서비스 활용 활성화 유도

ㅇ (시스템 안정화) 전환대상 통계청 통계조사의 나라통계시스템 운용을 완료(‘16년 20종 → ’18년 37종)하여 조기 안정화 실현

- 웹과 C/S(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이원화 시스템을 일원화

ㅇ (개도국 지원) ODA 사업과 연계하여 NARA STAT*, NARA Pro를 개도국에 IT관리, 기술이전 및 컨설팅으로 통계청 위상제고

* NARA STAT(나라통계시스템) : 통계작성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한곳에서 집중형 체계로 운영 및 지원하는 표준화된 통계생산시스템

ㅇ (NARA Pro 교육지원) 지역통계생산을 위해 NARA Pro를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 지원

-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연 2회) 실시

- 정기교육 외에 기관 요구시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 온라인교육 과정(E-learning) 서비스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7	ㅇ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규정 개정
2018~2022	ㅇ 지속적인 나라통계시스템 이용활성화
2017~2022	ㅇ 지역통계에 대한 연차별 생산지원 확대(NARA Pro)
매년(5월, 9월)	ㅇ 운영업무 발전 토론회 및 민․관 협업 회의 개최
2017~2022	ㅇ ODA 사업 등 개도국 통계생산 인프라 및 IT 기술지원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8,459	6,352	6,325	6,299	6,299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나라통계시스템 이용확대를 위한 통계작성기관의 적극적 참여 필요

- 나라통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기한 준수, 적극적인 시스템 활용, 교육 참석 등 협조 필요

ㅇ 국가통계생산 및 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 필요

- 통계생산 공동 활용기능 확대 개발 및 고도화 예산

- 253여개 기관 505종 국가통계에 대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2018-105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확대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담당자 (연락처)	김문숙 서기관 (042-481-233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정부, 공공기관이 작성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MDIS*의 지속적인 확대 구축

*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 통계작성기관별로 산재하여 유실 가능성이 높은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청이 한 곳에 모아 품질점검, 비밀보호 등을 통해 표준화된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DB로 구축․운영 하여 대국민 One-Stop 서비스 실시

<연도별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

년 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구축(누계)	71종	143종	266종	289종	매년 15종 확대
서비스(누계)	45종	61종	93종	151종	서비스 확대

Ⅱ. 2017년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17년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 확대계획 수립(‘17.2)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확대(289종), 서비스(151종)

ㅇ ‘17년 MDIS 개선계획 수립(‘17.4)

- 자료 품질관리, MDIS 시스템 개선, 서비스 고도화 방안 등

ㅇ 통계작성기관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지침 작성․배포(‘17.6)

-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이관, 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지침

ㅇ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서비스 실태조사 실시(‘17.7~9)

- 마이크로데이터의 서비스 자료유형, 운영체계, 수수료 등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확대

- 신규 및 시계열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확대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확대

-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을 통해 서비스 종수 및 제공항목 범위 확대

ㅇ 결합자료 작성 지원

- 다양한 통계자료를 결합한 자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작성 지원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개선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 대한 업무 효율성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 일정별 추진계획

일 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1.~계속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 확대
’18.1.~계속	ㅇ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항목 및 제공범위(승인용, 특수목적용) 확대
’18.1.~계속	ㅇ 결합자료 작성 지원
’18.1.~’20.12.	ㅇ 공공용 온라인 분석시스템 개발 ㅇ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콘텐츠 개발 ㅇ RDC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등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459	3,037	3,174	3,310	3,525

□ 협조요청 사항

ㅇ (통계작성기관) 마이크로데이터 이관에서 품질점검, 피드백, 자료 제공범위 확대 등

2018-106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담당자 (연락처)	전준우 사무관 (042-481-234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수요자 중심의 통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자료제공 업무 효율화로 서비스 정부 실현

ㅇ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확대 및 온오프라인 콘텐츠 확산을 통한 이용 활성화 도모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계획 수립)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3월)

-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 활용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확산

* MDIS 이용방법 매뉴얼 개발, 마이크로데이터 이해 동영상 제작, 리플렛 제작, 우수활용 사례 공모, 뉴스레터, 퀴즈이벤트 작성 등 SNS 홍보

ㅇ (교육 확대) 맞춤형 교육 확대 등으로 활용 및 접근성 강화(‘17.6~10)

- (전문가) 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이해 및 활용을 위한 실습 위주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

* 국책․민간연구소 및 대학교 등 13개 기관(284명)

- (일반) e-러닝 교재 개발 및 시각화 콘텐츠 제작․배포로 편의성 제고

ㅇ (대외협력 강화)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성·인식 강화, 연구결과 공유를 위해 통계청, 서강대학교 등과 마이크로데이터 컨퍼런스* 개최(‘17.9)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세계경제연구 국제컨퍼런스」,15개국 60편논문, 150명 참가

ㅇ (이용 증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운영, 공공용 자료 무료화 등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이용건수(건) : 9,483(’14) →14,398(’15) → 31,653(’16) → 32,318(’17.9월 현재)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MDIS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한 신규 이용자 발굴

- MDIS 서비스 유형 소개 및 e-러닝 교재 보급

* 추출서비스(공공용 데이터), 원격접근서비스(승인용 데이터), 이용센터서비스(특수목적용 데이터)별 이용절차 소개, 이용자 목적에 맞는 서비스 선택지원

- 홈페이지 배포 및 체험콘텐츠와 함께 초급이용자 교육에 활용

ㅇ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범위 확대

-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유료 통계자료 제공범위 조정 및 확대

ㅇ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 이용센터(RDC) 인식 제고 및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확대

ㅇ 만족도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이용자 맞춤형 교육 확대

- 수요기관 특성, 이용자 수준에 맞춘 연중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및 실습교육 실시(찾아가는 MDIS 교육 게시판 활용)

ㅇ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홍보를 위한 리플릿, 이벤트 실시 등

- 자료이용방법을 요약한 홍보 리플릿, 마이크로데이터 퀴즈이벤트 등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 1.~계속	ㅇ 마이크로데이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18. 1.~계속	ㅇ 이용자 맞춤형 교육 실시, 컨퍼런스 개최, 등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홍보
’18. 1.~계속	ㅇ 신규 콘텐츠 제작(교육교재, 동영상) 등
’18. 1.~계속	ㅇ 이용 활성화를 위한 리플릿, 이벤트 등 온·오프 홍보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77	382	387	392	397

□ 협조요청 사항

ㅇ (통계작성기관) 마이크로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2018-107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오픈플랫폼 제공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담당자 (연락처)	김선조 사무관(042-481-2245) 양경진 사무관(042-481-2372) 신우람 사무관(042-481-2497)

Ⅰ. 사업개요

ㅇ 센서스 자료를 공공과 민간에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의사 또는 정책결정에 활용하도록 위치기반에서 융합・분석할 수 있는 개방․공유형 인프라 제공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통계활용도 증가) SGIS 서비스 확대, 홍보이벤트 실시, 방문교육 실시, 시의성 있는 데이터 제공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

구분	’15년	’16년	’16년. 6월(A)	’17. 6월(B)	증가율(B/A)
이용 건수(건)	2,454,815	2,990,811	1,134,296	2,294,669	102.3%
자료제공 건수(건)	1,489	2,061	1,023	1,193	16.6%

* 서비스 이용건수, 자료제공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02.3%, 16.6% 상승

ㅇ (오픈플랫폼 활용 확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연계기관 확대

- ‘15년, ‘16년 개발한 「살고 싶은 우리 동네」,「지역현안 소통지도」,「정책통계지도」등 활용사례의 지자체 대상 홍보 및 이용 확산

* 연계 신청기관(‘17년) : 대구광역시 등 20개 기관(‘16 11개 → ‘17 20개 기관)

ㅇ (GIS기반 활용) 공간정보자원을 기반으로 효율적 현장조사 업무 지원

- (GIS기반 조사지원시스템) SGIS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존 텍스트환경의 조사지원 업무를 GIS기반으로 전환, 업무효율성 제고

․ GIS기반으로 조사대상처 분포 및 현황 관리를 지리적, 시각적으로 개선한 현장조사 업무량 배정 자동화 기능 구축(3.10.)

* 조사업무분장 활용:「가계금융복지조사(4월)」,「사회조사(5월)」,「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5월)」및「경제통합조사(6월)」등

․ 통계조사 대상 양식장 현황 관리 효율화를 위해 GIS 기반 해상 양식장(가두리) 위치관리시스템 구축(5.29.)

ㅇ (대국민 홍보) 신문, 방문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 홍보

- 통계로 찾은「살고 싶은 우리 동네」행자부 정부3.0 대표 브랜드 선정(3.9.)

-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플러스) 신규서비스 실시」언론보도(4.6.)

-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문교육 실시(‘17년 41개 기관, 1,600여명)

* ‘17년 상반기 추진 실적(4.3.~6.7., 경북도청 등 35개 기관 1397명)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통계기반 의사결정 대중화를 위한 국민 생활밀착서비스 제공 확대

- 사용자 중심 생활통계서비스(가칭 통계ME) 기획, 제공으로, 이사‧창업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통계 활용 지원

*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생활업종’의 확장판 ‘통계ME’ 서비스 기획

ㅇ 지자체를 위한 통계GIS기반 정책지원시스템(정책통계지도) 제공

- 행정자료, 통계, 시설위치 등을 융합하여 통계를 지도상에서 시각화

- 첨단기술업종, 관광업종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산업 업종지도 발굴

ㅇ 국민일자리지도(가칭 우리 동네 일자리) 등 정책현안 서비스 기획

- 워크넷의 구인/구직 등 지역별 통계현황을 지도상에서 시각화 서비스

-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과 협업하여 데이터분석, 필요한 기능 발굴

*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민간업체에서도 쉽게 연계․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현

ㅇ 분석기능 고도화 및 플랫폼DB 구축으로 데이터 융‧복합 편의성 제고

- 공공‧민간데이터 입수, 정제, 가공 등 전 과정 자동화 기능 개선

- 군집분석, 밀집분석, 공간상관분석 등 이용자 분석기능 강화

- 센서스, 외부데이터 등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각종 DB 구축 및 현행화

ㅇ SGIS플러스 서비스 및 콘텐츠 개편

- 활용성이 높고, 효과적인 기존 서비스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신규 서비스의 조합을 중심으로 포털 개편

- 사용자의 편의적 활용을 중심으로 포털 서비스 개선

ㅇ 다양한 이용자 관심영역별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제공

- 도로 네트워크를 이용, 특정 위치로부터 단위 시간 내 도달 가능한 관심영역별* 공간범위(배후권) 설정 지원

* 관심영역별(시장권/역세권) 잠재 고객 수 또는 예상 매출액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소지역통계 서비스 강화

- 설정된 관심영역에 해당하는 통계정보를 집계, 제공함으로써 공공·민간의 입지결정을 지원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	ㅇ 국민일자리지도 등 정책현안 서비스 기획
2018	ㅇ 통계GIS기반 정책지원시스템 제공
2018~2019	ㅇ 관심영역별 통계집계 서비스 제공
2020	ㅇ SGIS플러스 서비스 및 콘텐츠 개편
2018~2022	ㅇ 국민 생활밀착서비스 제공 확대
2018~2022	ㅇ 분석기능 고도화 및 플랫폼DB 구축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4,604	6,221	5,703	5,818	5,818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 및 행정자료 융합 콘텐츠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료 제공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필요

ㅇ 협업과제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연계 지자체의 데이터 업데이트 일정 준수 등 콘텐츠 관리 필요

2018-108	국가지표체계 확충 및 서비스 강화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정책지표연구실)	담당자 (연락처)	박윤영 사무관, 이희길 사무관 (042-481-2457, 042-366-730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가발전 상황, 국민의 삶,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목적별 지표를 이용자가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실시

국가 지표 :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 국민의 웰빙과 국가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된 지표 체계

**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정책 현황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지표

ㅇ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표보완, 지표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기능 개선 및 품질강화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사회와 국민의 요구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주요지표 체계 개편·제공(’17.4.)

- 핵심 위주의 지표로 개편(139개 주요지표→103개 주요지표)

ㅇ e-나라지표 점검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강화

- 점검 체계 개선(연 2회, 점검표 제출→상시, 점검시스템 개발)

ㅇ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국가지표 서비스 개선(’17.4.)

- 국가지표의 통합서비스 제공 및 접근 체계 간소화(5단계→3단계)

ㅇ 녹색성장시스템 서비스 안정화(’17.7~8.)

- 녹색성장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장비 이전 구축(인총서버→국가정보자원관리원)

ㅇ 시의성 있는 지표 제공을 위한 필요지표 발굴 및 연구(’17.4.~12.)

- 국내·외 환경변화, 국가발전 상황 측정 등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표 진단 연구 및 발굴

-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e-나라 신규지표 발굴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국가발전 상황을 조망하는 지표 진단 연구

- 사회와 정책, 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지표 체계의 지속적인 보완

- 지속적인 통계수요를 파악하고 지표의 개발․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표선정 절차를 반영

* 하향식(Top-down) 방안 : 영역별 필요지표 진단 등

* 상향식(Bottom-up) 방안 : 국민의견수렴, 유관기관 설문조사 등

- 필요 국가지표 간 프레임워크 작성을 위한 연구

- SDGs와 연계된 국가지표 작성체계 통합 연구 등

ㅇ 국가지표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신뢰받고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체계 구축

* ‘e-나라지표’ 품질강화를 위한 지표(정책) 만족도 평가기능 추가

* ‘국가주요지표’ 품질 개선을 위한 지표별 이용자 의견 수렴 및 지표관리 시스템화

ㅇ 국가지표 서비스 개선 및 이용활성화

-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시스템* 개선

* 지표선택 편의제공을 위한 지표선택 목록 기능 추가로 서비스 가독성 향상

-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퀴즈이벤트 실시

- 국가주요지표 현황에 대한 리포팅* 작성 제공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관심지표에 대한 동향 및 서비스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

- 지표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사소통 채널(협의회, TF팀 등) 구성·운영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	○ 국가지표 개선 및 개발 - 성장과 안정, 교통 영역 등 필요지표 진단 연구 - 기존 국가지표 의미 분석, 시연도구 등 개선 - SDGs와 연계된 국가지표 작성체계 통합 연구 ○ 국가지표 품질관리 강화 - e-나라지표 지표(정책) 만족도 평가기능 추가 - 국가주요지표 이용자 의견수렴 등 ○ 국가지표 서비스 개선 및 이용활성화 제고 - 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개선 및 서비스화면 편의성 제고 - 국가주요지표 리포팅 작성 제공
2018~2022	○ 국가지표 개선 및 개발 - 신규 지표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기존 국가지표 의미 분석, 시연도구 등 개선 ○ 국가지표 품질관리 강화 - e-나라지표 지표(정책) 만족도 평가기능 고도화 - 국가주요지표 이용자 의견수렴 및 지표관리 시스템화 ○ 국가지표 서비스 개선 및 이용활성화 제고 - 국가지표 지속적인 보완 및 서비스 제공 - 국가주요지표 리포팅 작성 제공 -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퀴즈이벤트 실시
2019	○ ActiveX 제거, HTML 최적화, 모바일 기능 강화 등 신기술 서비스 접목을 위한 정보전략 수립
2020	○ 국가지표 서비스 체계 개편 연구
2021	○ 국가지표 서비스 체계 및 포털 개편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23	603	703	1,103	663

□ 협조요청 사항

ㅇ (현행화 제고) e-나라지표 담당부서(중앙행정기관)는 지표의 수정,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최신 자료로 갱신 당부

- 대상 : 중앙부처

ㅇ (아이디어 제출) 지표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출

- 대상 : 이용자, 지표 전문가

ㅇ (인프라 지원) 시스템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반영하는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지원

- 대상 : 예산 및 인적 등 지원 부서

2018-109	국가통계포털(KOSIS)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범미희 사무관, 이주원 사무관 (042-481-2378, 042-481-239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민들이 국가승인통계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록 자료를 수집하여 신속·정확한 국가통계 서비스

* 수록 목표 : (‘15) 88.4% → (’16) 94.4% → (‘18) 97.0%

* 자료 현행화 목표 : (‘15) 80.8% → (’16) 82.0% → (‘18) 90.0%

ㅇ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용자가 통계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 통계DB 수록자료 확충

ㅇ 국가승인통계의 KOSIS 수록률을 97.0%까지 확대하여 국가통계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

* 수록자료: (’15) 340기관 821종 → (’16) 365기관 943종 → (’17.5.) 370기관 974종

ㅇ KOSIS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현행화를 높여 정책 활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

* 현행화율 : (’15) 80.8% → (’16) 82.0% → (’17.5.) 84.4%

ㅇ 통계자료의 DB 수록·점검 및 통계작성기관 교육 실시

- 통계DB 관리시스템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3회

- 찾아가는 통계DB 관리시스템 서비스 실시

- 통계자료 입력지원 및 자료정비 실시

□ 국가통계관리 서비스 개선

ㅇ 국민의 통계정보 활용 및 접근을 높이기 위한 KOSIS 개편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수록 자료의 서비스 목록 정비(‘17.9.)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래 사회․경제적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시각화콘텐츠 서비스 (’17.9.)

- 이용자가 화면을 직접 설정하는 등 이용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고 다양한 통계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도록 KOSIS 개편 (‘17.11.)

- 익숙한 용어로도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이용로그를 분석하여 키워드를 정비하고, 자료 찾기가 편리하도록 통합검색 개선 (‘17.11.)

ㅇ 운영환경 및 보안을 고려한 통계DB관리시스템 개선개발

-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계DB관리시스템을 웹 표준으로 개편*하여 이용 편의성 확대 (‘17.12.)

* 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게 어떠한 컴퓨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 기술(HTML5)을 적용하여 전환 개발

ㅇ 서비스 개발자 지원을 위한 OpenAPI 개방·공유 서비스 실시(2017.6.)

- 통계표 설명 제공항목 확대 서비스(10개 → 26개)

- KOSIS OpenAPI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 통계DB 수록자료 확충

ㅇ 국가승인통계를 최대한 확충하고 최신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통계DB의 현행화 지속적 추진

- DB구축은 공표일 미도래, 미공표 등을 고려하여 수록률 최대치 97% 유지

- 작성기관 독려 및 교육을 통하여 자료의 90.0% 이상 현행화

□ 국가통계 관리 및 서비스 개선

ㅇ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한 현황파악 및 지역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통계정보 서비스 강화

- 영문 KOSIS 포털 개편 및 영문 통계표 서비스 확대

- 세대 간 갈등 등 KOSIS 통계를 이용한 시각화콘텐츠 확충

- 이용자 자료와 KOSIS 자료를 활용한 인터렉티브 그래프 작성 등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ㅇ 시의성 있는 UN 국제통계 제공을 위한 OpenAPI 자료수집 시스템 개발

- 기 개발된 OECD OpenAPI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자료수집시스템 개발

ㅇ KOSIS 통계 자료 관리를 위한 내․외부망 ID 통합

-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의 담당자가 하나의 ID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ID 체계 개편 및 관리

* (외부망) 호스팅DB(작성기관용), 서비스용DB, 통계설명자료 등

(내부망) 호스팅DB(작성기관용), 업무용DB(통계청), 통계설명자료, 통계정책관리 등

ㅇ 운영환경 및 보안을 고려한 통계DB관리시스템 개선개발

- 최신기술을 접목한 통계DB관리시스템 재개발 완료

* 전자정부 프레임에 따른 ActiveX 제거, HTML 최적화 등

- 대용량 통계 관리, 상속통계표 관리 등 고급기능 확충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	ㅇ 통계DB관리시스템 재개발 완료
2018	ㅇ 영문 KOSIS 포털 개편 및 확충
2018	ㅇ 지역통계 확충 및 서비스 개편
2018	ㅇ UN OpenAPI 자료수집시스템 개발
2018	ㅇ 지역통계 확충 및 서비스 개편
2019	ㅇ 시각화콘텐츠 서비스 확충 등
2020	ㅇ 인터렉티브 그래프 작성 등 체험 콘텐츠 확충
2021 ~ 2022	ㅇ 국가승인통계 수록 확대 및 서비스 개선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701	3,522	3,606	3,658	3,658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적시성) 각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 KOSIS에 통계자료 수록 당부

*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ㅇ (품질관리) 통계작성기관은 생산하고 있는 통계가 KOSIS에서 검색이 잘 될 수 있도록 각 통계별 키워드와 추천통계표 신규 등록 및 지속적 관리 필요

2018-110	통계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통계소양 교육 확산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정선경 사무관 (042-366-6111)

1.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통계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통계소양교육 확산 요구 증대

- 국민의 통계소양 제고를 위해 국회, 언론, 경제단체 등과의 통계교육 협력 체계 강화 필요성 대두

-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통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통계교육 강화 필요

2. 과제내용

□ 학교 통계교육 지원

ㅇ 교육부의 2015 교육과정 개편 내용에 최적화된 학생용 통계패키지 개발 및 보급

ㅇ 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용 컨텐츠 및 통계교육 사례 개발․보급

- 교안, 동영상, 통그라미 활용 사례 등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

- 교수학습방법 연구를 위한 교사연구회 및 연구학교 운영

ㅇ 통계교육원을 교육부 교사통계연수기관으로 지정 추진

ㅇ 학교 통계교육 활성화 방향 및 실적 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

□ 일반 국민의 통계소양 확산

ㅇ 민관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소양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 국회의정연수원, 언론진흥재단 등과 교육과정 개설 추진

ㅇ 인터넷 등을 활용 한 기업인 및 일반인 대상 통계소양 확산 노력

- 이러닝과정 개방(유투브 공개), ‘통계의 창’ 발간, 통계세미나 개최 등

3. 추진일정

ㅇ 교사직무연수기관 지정	: 2018
ㅇ 통그라미 보급 및 이용 활성화	: 매년
ㅇ 통계교육용 컨텐츠 개발 및 보급	: 매년
ㅇ 통계교육 포럼 개최 등 홍보 강화	: 매년
ㅇ 민관 교육훈련기관 통계교육 컨설팅	: 매년
ㅇ 국가통계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 매년
ㅇ 교사연구회, 통계연구학교, 재능기부단 운영	: 매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938	1,880	1,842	1,824	1,820

5. 기대효과

ㅇ 통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통계소양 확산을 통해 합리적인 민주시민 양성

6. 협조요청 사항 (해당 없음)

2018-111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통계전문가 양성		과제상황	신규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교육원 (교육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이정수사무관 (042-366-6211)

1. 추진배경

ㅇ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기업생존과 미래성장의 핵심요인임을 인식하고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 활용의 급속한 확산 추세

ㅇ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국가통계를 선도할 실무 능력 위주의 핵심인재 양성 요구 증대

[통계전문가 양성 과제]

2. 과제내용

ㅇ (통계생산 실무교육) 통계실무 담당자의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해당 교육과정*의 통계패키지(R, SAS, 엑셀 등) 활용 과목 확충 및 교육생 주도의 실습 중심 교육 운영

* 국가통계실무, 통계기초 및 활용 과정 등

ㅇ (빅데이터 교육) 기존의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 운영 횟수 확대, 최고급의‘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신설 등 단계적인 학습체계 구축 및 교육 품질 향상

< 빅데이터 통계교육 과정 개선 계획 >

교 육 과 정 명	As Is	To Be	비고
빅데이터와 행정자료 이해(초급)	‣연 2회, 3일 과정	‣연 4회, 3일 과정	평가 과정
빅데이터 실무기술(중급)	‣연 1회, 5일 과정	‣연 2회, 5일 과정	실습 중심으로 재편
빅데이터 통계작성(고급)	‣연 1회, 5일 과정	‣연 2회, 5일 과정
행정자료 통계작성(고급)	‣연 1회, 3일 과정	‣연 2회, 5일 과정
빅데이터 전문가(최고급)	-	‣’18년 개설 예정 (3개월 과정 : 집합 1주, 과제수행 11주)	개인 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

ㅇ (전문분야 특화 교육) 통계 분야별 통계이론과 데이터 활용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 과정의 단계적 운영* 및 통계마이스터 전문과정** 개설

* 운영단계 : 기본 → 심화 → 전문 3단계로 운영

** 통계작성 전단계(조사기획→자료수집→자료처리→분석→활용)의 통계전문가 과정

ㅇ (맞춤형 교육) 교육수요기관 역량과 수준에 맞는 단계적인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및 대상기관 확산

1단계(교육 제공)	⇒	2단계(컨설팅)	⇒	3단계(자립형)
ㅇ 교육계획 수립 ㅇ 교육과정 운영 ㅇ 만족도 조사 ㅇ 입교/수료처리		ㅇ 커리큘럼 설계 ㅇ 과목/시간표 편성 ㅇ 강사 추천/파견		ㅇ 기관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맞춤형 통계교육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기관 특성에 최적화된 과정 설계와 사례 및 실습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현업 적용도 제고

* 대상기관 확대 : 통계작성기관 → 공공기관

ㅇ (이러닝) 4차 산업혁명 및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프로세스*별 이러닝(PC, 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기존 과정 개선

* 정책기준, 조사설계, 자료수집, 자료처리, 추정 및 분석, 공표, 활용 등

ㅇ (교육인프라 개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 및 인력 확보, 교육시설 및 전산인프라 확충, 전문강사인력 양성 등

- 전문성을 갖춘 교육 운영조직과 전문교수요원 확보, 통계작성 담당자의 교육의무화제도 마련, 교육전용 서버 확충 등

3. 추진일정

ㅇ 통계교육 프로그램 진단 및 과정 개발·개선  : ’17. 6월 ~ 11월

ㅇ 빅데이터 통계교육 확대 및 전문가 과정 운영 : ’18. 3월 ~

ㅇ 전문가 양성 과정 재설계 및 단계적 운영    : ’18. 6월 ~

ㅇ 맞춤형 통계교육 과정 운영 확산            : 매년 2월 ~ 11월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러닝 컨텐츠 확충    : 매년

ㅇ 통계교육 조직 확대 및 전산인프라 확충     : ’18년 ∼ ’19년

ㅇ 통계교육 의무화 제도 마련 등              : ’18년 ∼ ’20년

4.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연도별	‘18	‘19	‘20	‘21	’22
합 계	1,435	1,493	1,554	1,618	1,685
수입대체경비	274	274	274	274	274
통계교육지원	1,161	1,219	1,280	1,344	1,411

5. 기대효과

ㅇ 국가통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빅데이터 전문인재 양성으로 조직생산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6. 협조요청 사항 (해당 없음)

2018-112	통계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김락현사무관 (042-481-240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통계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데이터 활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ㅇ 통계작성의 패러다임이 현장조사에서 행정자료 활용으로 바뀜에 따라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ㅇ 통계데이터산업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위임․위탁 근거 명확화 등 법적 기반 구축

ㅇ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의 수집․연계․분석․제공 등 다양한 활용에 비례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통계법 일부개정 완료

- 통계작성 승인(제18조), 실지조사(제26조) 및 자료제출요구(제25조) 시에 행정자료 활용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규정 마련

ㅇ 통계법 일부개정 추진

- 행정자료 수집 근거 강화(제24조), 민간자료 수집 근거 마련(제24조의3 신설), 통계자료 제공 범위 확대(제3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추진

ㅇ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완료

- 통계작성지정기관 직권 지정 절차 및 지원사항(영 제19조의2 신설)

- 통계작성 대상 관련 성인지통계 작성 예외사항(영 제25조 제4호)

-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활용가능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명시(영 제39조의2 신설)

- 인구동태통계 작성의 범위 및 항목 등 규정(영 제39조의3 신설)

-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영 제52조의3 신설)

- 통계작성 승인 시에 국제기구 작성 기준 및 제공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 개정(별지 제7호 서식)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통계법 전부개정 추진(‘18년~)

- 통계법 전부개정 초안 마련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실시

- 통계법 전부개정안 법률안 심사 및 국회 제출

ㅇ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19~)

- 통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 마련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실시

- 법제처 법령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ㅇ ‘통계데이터산업 활성화법(가칭)’ 제정 추진(‘20~)

- 통계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대상 입법 공청회

- ‘통계데이터산업 활성화법’ 초안 마련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년 상반기	- 통계법 전부개정안 초안 마련 및 설명자료 준비 등 - 통계법 전부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사전 협의
’18년 하반기	- 통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법령 심사 - 통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19년 상반기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초안 마련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설명자료 준비 등
’19.년 하반기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법령심사 및 공포․시행
’20년	- 통계법 개정 필요사항 검토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사항 검토 - ‘통계데이터산업 활성화법(가칭)‘ 입법 공청회
’21년	- 통계법 개정 필요사항 검토 - 통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사항 검토 - ‘통계데이터산업 활성화법(가칭)‘ 관련 관계기관 사전 협의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법 개정 관련 관계부처(기재부 등)와 사전 협의 실시

2018-113	신산업분야의 특수분류 제·개정		과제 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기준과)	담당자 (연락처)	이동근 사무관 (042-481-205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미래 성장산업 및 동력산업 등 신산업 관련 부문에 대한 통계작성 및 구조분석에 요청되는 산업특수분류*를 작성․제공하여 관련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산업특수분류 제정 현황(총 19종):  콘텐츠, 물류, 스포츠, 관광, 에너지, ICT, 환경, 자동차부품, 로봇, 저작권, 공간정보, 디자인, 사회 서비스, 소방, 방재,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이러닝산업, 수산업, 재난안전산업 등

< 특수분류 제정 절차 >

․수요파악 ․기관요청		․필요성검토 ․기관 협의, 자문		․분류(안)작성 ․분류검토, 보완		대내외 의견 수렴		제정 및 서비스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고시(‘17.1.)에 맞춰, 운영 중인 특수분류 개정작업 추진(2017년 7종, 2018년 12종) 및 신설 수요 파악

- 산업특수분류 정비계획 수립 및 이용실태․신설 수요조사 실시(‘17.2.)

- 산업특수분류 세부 정비계획 수립(‘17.5.)

- 산업특수분류 정비관련 업무협의회 개최(‘17.6.~8.)

- 환경산업 등 특수분류 7종 개정작업 추진(‘17.8.~12.)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2018년) 2017년 실시한 특수분류 세부 정비계획에 맞춰 운영 중인 특수분류 12종에 대해 2018년까지 개정작업 마무리

ㅇ (2019~2022년) 정기 수요조사 실시, 관계 부처 수시 요청사항 등을 검토하여 신산업 분야 특수분류 개발 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7년	KSIC 개정에 따른 환경산업 특수분류 등 7종 개정작업 추진
2018년	KSIC 개정에 따른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등 12종 개정작업 추진
2019년 이후	분류 수요에 대응하여 특수분류 제정 및 개정작업 추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0	7	7	7	7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산업 특수분류 제․개정 작업은 복수 부처 및 지자체가 관련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진행 과정 중 수행되는 의견수렴 과정 등에 부처 간 협조 및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됨

2018-114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과제상황	신규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심사과)	담당자 (연락처)	박순옥 사무관 (042-481-2085)

1. 추진배경

ㅇ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단계에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국가행정 구현 필요

ㅇ 법령 제․개정 시 도입되는 정책만을 대상으로 통계구비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평가 대상 정책을 확대할 필요

2. 과제내용

ㅇ (개선방안 마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평가 강화 기반조성을 위해제도강화 방안 수립

ㅇ (의원입법 평가 강화) 의원입법으로 제․개정된 법령에 대한 평가시기를 하위법령 입안 시에서 공포 시로 단축

ㅇ (평가 정책 확대) 평가 대상 정책을 법령 제․개정 시 도입되는 정책에 더해 주요 정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강구

- 정책의 중요도,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단계까지 확대

ㅇ (법적근거 정비) 통계법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등 관련 조문 개정으로 평가 강화 근거를 명확화

ㅇ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강화방안 수립	: ’18년
ㅇ 의원입법 평가시기 단축	: ’18~‘19년
ㅇ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 정책 확대	: ‘18~’19년
ㅇ 법적근거 정비	: ’20~‘21년
ㅇ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운영	: ‘22년

3. 추진일정

4. 연도별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5. 기대효과

ㅇ 국정 전반에 통계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결정 토대 마련으로 정책의 실패 가능성 감소 및 신뢰도 제고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중앙행정기관) 통계기반 정책 수립-집행-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구

ㅇ (기획재정부) 평가 강화를 위한 통계법령 개정에 지원 필요

2018-115	통계승인제도 개편 추진		과제상황	신규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조정과)	담당자 (연락처)	김현기사무관 (042-481-2383) 김두만서기관 (042-481-2069)

1. 추진배경

ㅇ 국내외 통계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통계관리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안 마련, 공론화 및 제도화 추진 필요

< 그간의 추진 경과 >

◇ 통계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2015.10.29,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의결)

- (주요내용) 국가통계관리 방식 차등화,  관리대상 통계 범위 확대, 통계수요 대응, 국제기구 제공통계 품질 제고 등

◇ 통계법 개정안을 마련 및 관계기관 설명회(‘16.7월) 실시

- 체계개편에 따른 업무부하, 통계청장의 행정자료 요청, 인력 부족,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이견과 쟁점 부각

◇ 개정안에 대한 청내의견 수렴(‘16년 하), 연구용역 실시(’17년 하) 중

2. 과제내용

ㅇ (추진 방향)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청내․외 공론화와 제도화 추진

ㅇ (고려요인) 승인통계의 관리범위, 승인통계 관리방식, 관리절차 등 승인통계제도 검토와 품질진단 제도 등 기타 통계정책과의 연계

ㅇ (추진내용) 기존의 논의과정, 작성된 개편안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환경 맞는 승인통계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여 추진

- 해외각국의 제도 연구, 통계(국가) 관리시스템, 각 국별 인프라 등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실현가능성을 기반으로 안건 작성

< 영국 사례 >

◇ (관리체계 개편배경) 2007년 EU소속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통계 신뢰도 조사에서 영국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통계법을 개정

◇ (관리체계) 영국 의회소속의 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소속기관으로
통계청과 품질관리청을 설치하고 통계청장이 정부통계협의회 의장

◇ (관리방식) 공식통계와 국가통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실천강령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공식통계는 국가통계로 편입

3. 추진일정

ㅇ 개편안 마련 및 의견수렴 : ~ ‘18.12.

- 개편안 마련을 위한 청․내외 의견수렴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0	0

5. 기대효과

ㅇ 최신 국제동향에 맞는 국가통계관리의 효율화로 신뢰성, 활용성 제고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등)

ㅇ 제도개선 의견수렴, 예산반영, 관련 법 개정 등에 협조

2018-116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품질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이희정 사무관 (042-481-248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3기(‘15년∼’1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체계에 따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계작성 전반과정을 수록한 “국가통계 세부 품질정보”(통계정보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전문기관이 품질진단한 후 통계청이 최종확정하여 대국민 서비스

* 조사개요부터 통계제공까지 통계작성의 각 단계별로 방법론 및 세부 품질정보를 수록한 보고서로 EUROSTAT 등에서도 활용 중

통계청		통계작성기관		전문수탁기관 (통계진흥원)		통계청․작성기관·수탁기관
품질진단 기획, 교육, 평가 및 환류		통계정보보고서 작성·보완		통계정보보고서 기반 품질진단		작성기관 간담회 실시

- 주요 통계 480여종을 대상으로 5년간(매년 약 100종 내외) 전문가 연구용역 심층진단

ㅇ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이용자용 통계 가이드북’으로 재구성하여 대국민 서비스(meta.narastat.kr)

Ⅱ. ‘17년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통계정보보고서*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정기통계품질진단 3년차 사업 추진

- ‘15년 80종 통계(32개 기관) 진단, 개선과제 331개 도출

- ‘16년 63종 통계(34개 기관) 진단, 개선과제 295개 도출

- ‘17년 80종 통계(50개 기관) 진단 중

	기본계획 수립(1월) (통계청)		⇨	수탁기관 지정(2월) (통계청)		⇨	통계정보 보고서 작성 (작성기관)		⇨	1차 진단/ 보완요청 (수탁기관)		⇨	통계정보 보고서 보완 (작성기관)
													⇩
	진단결과 환류(12월) (통계청)		⇦	진단결과 보고(12월) (통계청)		⇦	최종보고회 (수탁기관)		⇦	작성기관 간담회 (작성기관/수탁기관/통계청)		⇦	2차 진단 (수탁기관)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3기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품질진단 실시

- ‘18년 및 ‘19년까지 대상통계(매년 1월 확정)에 대한 정기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 및 시행

ㅇ 4기 품질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 및 개선 계획 수립

- 현행 통계품질진단제도와 운영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사례 심층 연구

-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품질정책 제도화 및 운영 방향 설정

- 4기 품질관리 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년	- 3기(‘15년~’19년) 통계품질진단 ‘18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 4기(‘20년~’24년) 품질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
‘19년	- 3기(‘15년~’19년) 통계품질진단 ‘19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 4기(‘20년~’24년) 품질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 및 기본방향 설정
‘20년~’22년	- 4기(‘20년~’24년) 품질관리 체계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165(미정)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 협조요청 사항 (정기품질진단 대상통계 작성기관)

ㅇ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등 품질진단 적극 협조

ㅇ 통계정보보고서를 통계실무 및 품질관리 등에 활용하여 업무전문성 제고 및 노하우 축적

2018-117	유사·중복 통계 조정 등 국가통계 관리 강화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과)	담당자 (연락처)	김두만서기관 (042-481-2069)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목적)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통계자원 효율적 활용 및 통계이용 활성화

- 유사·중복 통계 정비, 통계승인업무 개선, 미승인통계 정비 및 통계 발굴 등을 통한 국가통계 관리 활동 강화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 통계작성 및 조정 효율화 추진

ㅇ (유사중복통계 정비) 유사·중복통계 정비계획(4월) 및 중앙행정기관 통계예산 검토계획(4월) 수립

- 기존 승인통계 간 또는 신규통계 예산 확보 과정에서의 유사중복을 점검하여 국가 자원의 낭비 방지 및 응답부담 경감

ㅇ (부처간 협의체 구성) ICT 통계발전위원회(미래부, 3월), 국토교통통계 발전협의회(국토부, 5월) 등 통계작성기관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신규통계 개발, 기존통계 개선 및 유사중복 조정 등 국가통계 발전 기반 조성

ㅇ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개선) ‘통계작성기관 직권지정’ 및 ‘보고통계 승인심사 간편화’ 등 조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항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안 개선방안 마련(6월)

ㅇ (승인마크 개선) 보도자료, 간행물, DB 등 통계결과 공표 자료에 개선된 승인마크를 표기함으로써 국가통계의 공신력 및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 마련(5월)

- 현재는 조사마크에만 표기하고 있고 디자인 역시 ‘96년 이후 개선이 없어 인지도 및 의미 전달력이 낮음

□ 국가통계 확대 사업 추진

ㅇ (국가통계개발사업) 공공데이터 활용 및 국가통계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해 통계작성기관을 확대하는 「국가통계개발사업」을 ‘16년에 이어 추진하고 있으며, ’17년은 5개 기관(5종 통계) 지원 중

ㅇ (직권지정제도 운영) 양질의 공공기관 정보를 사장시키지 않고 국가통계로 활용하고자 마련한 “통계작성기관 직권지정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운영 세부방안 수립(4월), 국통위 상정(5월) 및 시범운영(~12월)

ㅇ (미승인통계 정비) 신뢰성 및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미승인통계를 검토·승인화하여 고품질의 국가통계를 대국민 제공 확대를 위해 정비 계획 수립(3월)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국가 통계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조정 역할 강화

- (유사·중복통계 조정) 신규·변경 승인업무 및 체계적 예산검토 업무를 통한 유사·중복통계 정비 부문 강화

-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 통계를 작성시 행정자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및 국가자원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통계승인조정 기반 구축

- (국가통계 확충) 미승인통계 정비, 국가통계개발사업 등을 통해 정책 및 국민에게 필요한 통계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

- (통계법 준수 활동 강화)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통계법 및 통계조정업무 숙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주기적 홍보 활동 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매년 1~3월	- 국가통계 확충을 위한 미승인 정비 및 국가통계개발사업 추진 계획 -통계법 준수 활동 강화 계획 수립
매년 4~5월	-국가 자원 효율화를 위한 유사중복 통계 정비 계획 수립
매년 5~7월	-중앙행정기관 통계예산 검토 계획 수립 및 기재부 의견 송부
매년 9~12월	-통계작성기관 미승인통계 및 통계작성·공표 일정 파악 -국가통계개발사업 성과 보고
연중	승인업무를 통한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 검토 및 유사중복 점검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000(미정)	중기재정계획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통계작성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료 현황 보고 및 제공 협조 필요

ㅇ 유사중복 정비 및 국가통계 발굴 확대 등 통계승인조정 업무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 필요

2018-118	통계산업 진흥 추진		과제상황	신규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이철희사무관 (042-481-2426)

1. 추진배경

ㅇ (국내 통계산업 진흥)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중심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의 통계시장규모*를 확대하고 민간통계산업의 지원방안 모색

* 국내 민간통계업은 전세계 시장의 0.01% 수준이며, 통계 및 데이터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 공공부문 주도의 통계산업 육성이 필요

2. 과제내용

ㅇ (민간통계산업 활성화) 통계산업발전위원회 등 공공․민간부문 통계산업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통계산업 수요 창출 모색

- 민간 통계업체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문화․대형화 유도를 위한 공공부문 통계조사용역 관련 조달제도 기준 수립 검토

* 공공부문 통계 생산 위탁 시 적용가능한 적정 예정가격, 입찰방식 등 개선

ㅇ (민간통계 품질제고) 고품질 공공데이터와의 연계・융합을 통한 고품질 민간통계 생산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통계 품질관리 제도 도입 검토

- 국가통계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수립하고 그 과정 및 결과물을 감리 하여 민간위탁통계의 품질 제고 방안 제도화 검토

- 통계데이터센터 등 민간통계업체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여론조사․시장조사 등 통계생산물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추진

ㅇ (통계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조사원, 통계분석전문가 등 통계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통계산업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현장조사‧전화조사‧자료처리 등 분야별 전문조사원 양성과정 운영 검토

- 빅데이터분석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3. 추진일정

ㅇ (`17년) 통계산업발전위원회 운영, 빅데이터 분석자격증 신설, 민간통계품질관리 기준 등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ㅇ (`18년) 통계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통계조사용역 관련 조달제도 기준 수립 검토,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여건 조성

ㅇ (`19년) 통계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 제정 추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0	50 (미확보)	50(미확보)	50(미확보)	50(미확보)

ㅇ 통계산업발전위원회 및 통계산업 진흥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향후 중기재정계획 등 반영 추진

5. 기대효과

ㅇ 국가발전의 新모멘텀 발굴 및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통계산업 적극 육성

- 통계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가능

* 통계산업의 생산이 약 10% 증가할 경우,“생산유발효과”는 약 1.58배 증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0.85배 증가, “고용유발효과”는 매출 10억원 당 약 11.82명 증가

ㅇ 올바른 국가정책수립 및 건전한 여론형성

- 사회 기초인프라이며 공공재적 성격을 지녀 과소생산되는 통계를 적정 생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

- 관련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의 유통으로 국가발전에 기여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공공부문 통계용역 조달제도 개선 협조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 통계산업진흥법 제정 관련 협조 (기획재정부)

2018-119	동서문화센터 국내이관 등 인구통계 역량 강화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담당자 (연락처)	고재종 사무관 (042-481-372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미국 동서문화센터(EWC)의 인구활동 기능을 이관받아 아·태 지역의 연구·교육훈련·국제회의 운영 등 허브 기능을 수행

- 아·태 인구활동 사무국 운영(Alumni 관리, 각종 협력사업 조정, 예산관리 등)

- 아․태 인구센서스국장 협의회(ANCSDAAP) 사무국 운영

- 아․태 지역 인구통계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제4회 통계청 인구  Summer Seminar 개최

- 아·태 지역 인구자료 확충, 관리 및 서비스

ㅇ 아·태 인구관련 해외 공동연구 수행

- “아·태지역 국가별 인구추계 기법분석 및 발전” 공동연구(신규)

- “아·태지역 국제결혼 및 노동력이주” 5개국 공동 심층연구

ㅇ UN 및 ILO 국제기구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 UN인구처와 함께 ‘인구추계 및 분석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in demographic estimation and analysis)’ 프로젝트 수행

- ILO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국가별 국제인구이동통계 작성 및 공동 자료분석

- UN인구기금과 공동으로 세계 인구 고령화 연구 및 북한 인구통계연구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ANCSDAAP 사무국 역할 수행

- 약 2년 마다 개최되는 아·태 인구센서스 회의(제29차, 2018년 예정) 준비(개최국 선정 및 개최 업무분담)

ㅇ UNPD 공동 ‘인구추계 및 분석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in demographic estimation and analysis)’ 프로젝트 수행

ㅇ 아시아 지역 국제노동이동통계 허브 기능 수행

- ILO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국제노동이동통계의 작성 및 분석

ㅇ UNFPA와 세계 인구고령화 자료축적 및 공동연구 수행

- 국제 심포지엄 개최(정책담당자, 전문가 등 200여명 참석)

- 심포지엄 권고안 작성 및 채택 및 노인관련 데이터소스 보고서 작성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아·태 지역의 연구·교육훈련·국제회의 운영 등 허브 기능을 수행

ㅇ 아·태 인구관련 해외 공동연구 수행

ㅇ UN 및 ILO 국제기구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연중	ANCSDAAP 회원국 간 정보교환 및 제29차 인구센서스회의 준비	∼2018
연중	인구추계 및 분석 역량강화 프로젝트 수행(UNPD와 공동)
연중	북한인구 센서스 지원
연중	ILO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국제노동력이동통계 작성 및 공동연구수행	∼2019
연중	UNFPA와 공동으로 고령화에 대한 Global Symposium 개최 및 MIPAA+15 보고서 채택, 연구·분석 등
연중	통계청 인구 Summer Seminar 운영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407	1,494	1,500	1,500	1,5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제기구(UNPD, UNFPA, ILO, EWC)와 인구통계 공동연구 및 아․태 지역 공무원 훈련, 자료수집 및 서비스 등 인구통계의 허브기능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국제적인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2018-120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 개최		과제상황	신규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OECD세계포럼 준비기획단)	담당자 (연락처)	노진배 사무관 (042-489-7380)

1. 추진배경

ㅇ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은 각국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대표, 노벨상 수상자 등 해외 유명 석학들이 모여 새로운 사회발전지표와 동 지표의 정책연계 필요성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유하는 OECD 최대 규모의 행사(‘04년 시작, 3년 주기)

ㅇ 한국에서 개최되는 2018년 제6차 포럼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 모두를 위한 웰빙 달성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주제로 디지털화, 새로운 웰빙측정법, 가버넌스, 민간섹터 등을 다루는 바, 통계청은 위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더 복잡해진 세계 속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와 정책개발에 관하여 국내외 논의를 주도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2. 과제내용

ㅇ OECD와 협의를 통한 의제 및 발표자 선정, 개최도시인 인천시와 공조 하에 기본계획과 분야별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인 PCO의 선정과 관리 등을 통하여 내용‧형식 양 측면에서 2018년 제6차 OECD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

3. 추진일정(2018년 이후만 기재)

ㅇ 포럼개최 기본계획 작성           : 2018.1월

ㅇ OECD와 MOU 체결                 :      1월

ㅇ PCO(국제회의전문 용역업체) 선정 :    2~3월

ㅇ 개최도시인 인천시와 MOU 체결   :      3월  ※ 변경가능성 있음

ㅇ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      3월

ㅇ OECD와 업무협의 실시(계속)      :    1~6월

ㅇ 최종 프로그램 확정               :       6월

ㅇ 참가자 등록 시작                 :       7월~

ㅇ OECD와 행사전 최종 실무협의      :       9월

ㅇ 국제전시회 최종 참가자 확정      :      10월

ㅇ 본 행사 실시                      :      11월(27~29일)

<참고> 2018년 이전 추진일정

- OECD 통계국장의 한국개최 제안(‘16.7.15)

- OECD 사무총장 VIP면담에서 개최희망 재차 표시(‘16.10.26)

-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제출(‘17.1.26) 및 행사개최 확정(‘17.7.21)

- 개최지로 인천시 명기(OECD약정초안-17.08.30., 통계청 행사계획안-17.09.01)

- 제6차 OECD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71호) 공포(‘17.10.18)

- OECD 세계포럼 준비기획단 출범(‘17.10.19)

- OECD와 아젠다 협의 시작(‘17.11월~)

- 세계포럼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17.11~12월 예정)

- 준비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17.11~12월 예정)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426	10	10	-	-

※ ‘18년은 정부안 기준(최종안은 삭감 예상). 2019~20년은 홈페이지 유지비용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대효과

ㅇ 더 복잡해진 세계 속에서 삶의 질 지표 측정방법과 동 지표의 정책 연계방안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을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

ㅇ 또한 대외적으로 세계적 현안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측정과 정책연계방안에 관련된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위상 강화

7.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관련 대통령훈령 제371호(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안, 2017.10.18.)에 따라 준비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천광역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제6차 OECD 세계포럼의 의제설정과 행사진행에 적극적 협조 부탁

2018-121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과제상황	신규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임성주 사무관 (042-481-2099)

1. 추진배경

ㅇ 국제기구에서 발표되는 통계 중 언론 등에 의한 통계 오용․왜곡 보도로 국제기구에 제출된 한국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에서 생산되는 통계의 모니터링 실시 필요

2. 과제내용

ㅇ OECD, UN, IMF 등의 국제기구 제공자료 모니터링 강화

ㅇ OECD 사무국에 통계청 직원 파견 추진

ㅇ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개정 추진

3. 추진일정

ㅇ ‘18년 추진내용

․ ‘18년 국제기구자료제공 추진계획 수립	: ‘18. 2월
․ 국제기구 자료제공 모니터링(연중) 결과 보고	: ‘18. 12월

- 최근 국제기구 자료제공 현황 파악결과를 기초로 OECD, UN, IMF 등의 제공 통계에 대한 모니터링(활용내역, 작성기준, 언론보도 등)을 타부처 주요 통계로 확대 실시

- OECD 제공 한국통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료관리 강화를 위해 OECD사무국에 통계청직원 파견 추진(2018년 중)

-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에 국제기구 자료제공 여부,  국제기준 준수 여부, 국제기준 명칭 등을 포함하도록 통계법 시행규칙 서식개정 추진(’18.상반기)

ㅇ 향후 추진 방향 (’19년 이후~)

- 국제기구 자료제공 모니터링을 전 국제기구 및 전체 제공통계로 실시(연중) 및 개선방안 모색, 결과를 공유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

=> 모니터링에 따른 통계수치 오류 및 국내외 차이 원인 분석 등 결과를 관련부서(기관)에 환류 및 보완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없음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 기대효과

ㅇ 국제기구 제공자료의 정확한 활용여부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

ㅇ 국제 작성기준 파악을 통해 국제기준과의 비교성 증대

ㅇ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통계 발전에 환류 및 국가통계 공신력 제고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제기구 제공자료 및 모니터링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OECD 등 국제기구 제공통계의 제공 및 모니터링 현황을 반기별로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출

- 기존 현황 파악 등을 통해 파악된 미제공통계에 대해서는 제공 확대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제공통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2018-122	위험물 유통실태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156008)	개 발	출 처	통계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연락처)	권오상 주무관 (044-205-748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의 유통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위험물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단위의 실질적 위험성을 파악하여 위험물사고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

- 위험물제조소등으로 허가받은 시설을 보유한 업체 정보, 위험물 반입‧반출업체 정보, 품명별 반입‧반출량 및 수송경로 등을 파악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위험물 유통량 조사 추진

- 2017. 1월 : 위험물 유통량 조사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 2017. 3월 : 전국주유소 위험물유통량 조사관련 안내

- 2017. 8월 : 위험물 유통현황 취합 및 분석 추진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위험물 유통 현황 전산화 관련 예산 요구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년 상반기	위험물 유통 현황 전산화 관련 비용 산출
‘18년 하반기	위험물 유통 현황 전산화 관련 예산 요구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18년 위험물 유통 현황집 발간(300부) : 6백만원

※ ’19년 위험물 유통 현황 전산화 구축 경비 및 서버 운영‧관리비 : 미정

※ ‘20년 위험물 유통 현황 서비 운영‧관리 : 미정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없음

2018-123	119구조구급현황 관리체계 개선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5602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소방청 (119구급과)	담당자 (연락처)	이길수 소방경 (044-205-763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119구조구급통계가 119구조과, 119구급과, 소방장비항공과 통계로 구성되어 있어 통계시스템 관리 등 통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자료생산 부서와 관리부서의 일원화 필요

ㅇ 119구조구급현황 통계를 자료의 생산·관리 부서별(119구조과, 119구급과, 소방장비항공과)로 분리하여 생산·관리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119구조구급현황 통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의견 조회(’17. 3월)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119구조구급현황 국가승인통계 분리 요청 등(’18. 상반기)

ㅇ 소관부서별 통계자료 관리 및 운영(‘18. 하반기)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년 상반기	119구조구급현황 국가승인통계 분리 관련 업무 협의 및 요청
‘18년 하반기	소관부서별 통계자료 관리․운영에 따른 담당자 지정 등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없음

2018-124	전국산주현황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손순철 사무관 (042-481-4166)

1. 추진배경

ㅇ 전국 산림면적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소재·부재산주 등 전국의 산주현황 자료 필요

ㅇ 전국산주현황 통계를 활용한 사유림 경영대행 등 정책 활용도 제고

2. 과제내용

ㅇ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임야현황 등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임야소유현황 자료 작성 및 국가승인통계 추진

3. 추진일정

ㅇ 전국산주현황 통계 개편 및 작성(’17～)

- ’14~’16년말 기준 전국산주현황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18년 전국산주현황 국가통계 승인요청

ㅇ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등 마련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00	200	200	200	200

※전국산주현황 국가통계 승인 후 중기재정계획 반영 추진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토지·임야대장 지적전산자료(국토교통부) 및 주민전산망 전산자료(행정자치부)를 활용한 가공통계

ㅇ 조사항목

- 전국 산주현황, 사유림 산주현황, 사유림 개인 산주현황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산주현황 등 지적전산자료 분석(국토교통부)

ㅇ 안정적인 통계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통계청, 기획재정부)

2018-125	임업분야 고용 및 창업 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출팀)	담당자 (연락처)	김명관사무관 (042-481-1851)

1. 추진배경

ㅇ 임업분야의 고용창출 및 창업에 대한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정책수립을 기초자료로 활용

* 현재 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에는 영림업, 육림업 등 전통적인 임업만 포함되어 대상 확대 및 세분화 필요

2. 과제내용

ㅇ 임업분야 고용 및 창업 현황을 세분화하여 실태 파악

* 산림산업, 산림서비스업 등 대분류,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

ㅇ 임업분야 기술 교육ㆍ훈련 등 인력양성체계 현황

3. 추진일정

ㅇ 임업분야 고용 및 창업 현황 분류체계 연구용역 실시 : ’18. 3~10월

ㅇ 임업분야 고용 및 창업 현황 등 실태조사 : ’19. 3~10월

* 3년마다 조사하되, 필요시 수시 조사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50	100	-	-	100

5. 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체계 :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 추진

ㅇ 표본규모 : 문헌 또는 각종 통계자료 조사

ㅇ 조사항목 : 임업분야 고용 및 창업현황, 인력양성 현황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ㅇ (지자체) 지역별 산림분야 고용 및 창업 현황 등 기초 행정통계 자료 제공 협조

ㅇ (통계청 등) 표준산업분류 등 임업 및 산림 분야 각종 세부 통계자료 내용 공유 및 제공 협조

2018-126	무궁화 식재‧보급 관리 및 생산기반 현황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도시숲경관과	담당자 (연락처)	이광원사무관 (042-481-4227)

1. 추진배경

ㅇ 무궁화 진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등 정책 수립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법위 등)에 따라 정기조사(5년마다)와 수시조사 실시

2. 과제내용

ㅇ 무궁화의 식재‧보급 관리 및 생산기반 등에 대한 현황 조사

3. 추진일정

ㅇ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17. 9월

ㅇ 본조사 실시(지자체 및 관계기관 합동) : ’17. 10~11월

ㅇ 조사결과 집계 및 결과 분석 : ’18. 1월

※ 일정은 변경이 될 수 있음

4.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산림청

ㅇ (조사ㆍ보고)항목

- 무궁화 식재 및 보급 관리 현황

- 무궁화 생산기반 현황 등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해당 관할 구역에 대한 정확한 무궁화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2018-127	산불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36025호)	출 처	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 림 청 (산불방지과)	담당자 (연락처)	김종길사무관 (042-481-4255) 이성호주무관

1. 추진배경

ㅇ 산불통계관리 시스템 구축과 통계 작성을 위한 업무편람(직무편람)작성 활용 및 명확한 산불원인의 규명으로 산불통계 품질 향상 필요

2. 과제내용

ㅇ 명확한 산불원인 규명을 위한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3. 추진일정

ㅇ 산불통계관리시스템 구축 분야(’18년 추진예정)

- 과거 산불통계 DB관리 및 홈페이지 내 정보 연계, 기본적인 통계분석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ㅇ 산불발생 피해보고 시 산불 발생 원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중요한 통계자료이므로 정확한 원인규명이 반드시 필요(’18년 추진예정)

- 산불피해지 조사·감식을 위하여 산불조사반 운영체계 마련

* 산불조사반 업무는 산불 통계 외 별도 사업으로 추진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6	16	16	16	16

※ 산불피해지 조사·감식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 통계부문 예산 ‘해당사항 없음’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ㆍ보고)체계 : 지방자치단체 → 산림청

ㅇ (조사ㆍ보고)항목

- 산불피해지 조사 감식 체계 마련(산불조사반 운영) 및 시스템 구축

ㅇ 유사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2018-128	임산물 소득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손순철 사무관 (042-481-416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산양삼, 고사리 등 주요 임산물 18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량, 생산액, 소득 등을 조사하여 임산물 손실보상 기준 및 임업소득 정책지원

- ’16년도 융자지원 등 지원정책 근거자료 제공(금융감독원)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17년 임산물소득조사 추진 중(224백만원)

- ’16년 방문 조사한 임가를 중심으로 18개 임산물에 대한 생산량, 생산액, 소득 등 임산물 소득정보체계 구축

- 품목별 재배공정을 고려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서 조사의 효율성 증대 및 경영비용 누락 등 방지

ㅇ 임산물소득조사 국가통계 승인 요청

- 국가통계 승인요청을 위한 자료 작성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국가승인통계 승인 요청(2018년) 및 지속적인 통계품질 확보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임산물소득조사 계약 추진
2/4~3/4분기	임산물소득조사 추진
4/4분기	임산물소득조사 결과 산출 및 익년도 계획 수립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224	224	224	224	224

□ 협조요청 사항

ㅇ 안정적인 통계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통계청, 기획재정부)

2018-129	목재이용실태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3634호)	출 처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목재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박영주 사무관 (042-481-887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수종별, 용도별 목재수요와 공급실태 등 기초자료 확보

- “나라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 관리 및 품질향상 도모

ㅇ 목재가 원목상태에서부터 목재제품이 되어 유통되기까지의 단계별 목재산업의 구조파악

- 원목 공급량, 목재 제품 생산량 및 유통량 등 전체적인 입하동향 조사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16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추진(12개 업종)

ㅇ 2017년도 1분기·2분기 원목 시장가격 조사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목재의 생산 및 유통, 이용실태 등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지속 추진

ㅇ 분기별로 주요 수종별 원목 시장가격 조사 지속 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분기(1월)	사업계획 수립, 위탁계약 체결
2분기(4월)	목재이용실태조사 및 원목시장가격조사 사업계획 승인 착수보고, 조사명부 작성, 조사원 교육, 현장조사
3분기(7월)	중간보고, 조사원 모니터링, 현장조사, 자료처리 분석
4분기(12월)	현장조사, 자료처리 분석, 최종보고, 사업보고서 제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93	193	193	193	193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조사·분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ㅇ (지자체) 지역별 목재관련 기초 행정통계 제공 협조

- 산림현황, 목재생산량, 목재생산업등록(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산업 등

2018-130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손순철 사무관 (042-481-416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가 및 지자체의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15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산림경영활동을 통한 국가온실가스통계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배출권 확보 필요

- 파리 기후협약 시행(2020년) 시 탄소흡수량 적용 예정으로 사전에 조림, 숲가꾸기, 벌채, 전용, 산불 등 산림경영정보 DB구축이 필수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전국 사유림(공유림, 민유림) 산림경영정보 DB구축

- 2003∼2011에 실행된 사유림 조림, 숲가꾸기, 벌채, 전용, 산불 이력 약 150만건 구축

* 6차에 거친 사업발주로 지역별 DB구축(사업기간 : 2011∼2016)

- 2012년 실행사업부터 각 지자체에서 해당년도 사업정보 DB 약 150만건 구축(국고보조금 지원)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국가온실가스통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유림경영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ㅇ 구축된 사유림경영정보 DB의 활용을 위한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단 지속 운영

- ‘사유림업무지원포털’ 서비스와 통합 고도화 추진 등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단 인력 사역
2/4~4/4분기	사유림경영정보 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및 추진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단 운영

※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은 향후 개발될 ‘사유림업무지원포털’과 통합고도화 추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630	630	630	630	630

□ 협조요청 사항

ㅇ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인 통계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통계청, 기획재정부)

2018-131	지식재산통계연보		점검결과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13801호)	출 처	자체 업무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이원석 사무관, 박기준 주무관 (042-481-8238)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에 대한 기초통계로 전년도 통계수치를 확정하여 대민에 공표

- 6월 말까지 작성완료 및 7월 중 홈페이지 게재·책자 배포

* 통계법 제7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제13801호)로서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탈에 관련 데이터 게재

Ⅱ. ‘17년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통계 지표별 소관 부서 제안에 따른 지표 추가(1종) 및 변경(4종)

ㅇ 통계 분류기준(국제특허분류) 최신본으로 업데이트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통계지표 산출 표준가이드 마련

ㅇ 발간시기 단축(6→ 5월)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 3월	지식재산 통계 연보 발간 계획 수립 (지표 정비, 개선사항 등)	-
‘18. 4월	연보 발간을 위한 데이터 확정	-
‘18. 5월	지식재산 통계 연보 작성 완료 및 대외 배포	-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향후 사업추진 방향 (’18년 이후)

ㅇ 통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 마련

□ 협조요청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018-132	부산광역시 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작성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202009호)	출 처	지역통계수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김귀래 사무관 (051-888-178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지역민의 분배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배(소득) 계정 확대 생산

- 구․군단위의 분배계정 추계 모델 개발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2014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생산계정) 추계․공표(’16. 9월)

ㅇ 2015년 기준 생산계정 기초자료 수집 및 통계 작성(’17. 4~9월)

ㅇ 분배계정 추계모델 개발을 위한 ’10~’13년 기준 1차 시험산정(’16. 10월) 및 ’14년 기준 2차 시험산정(’17. 4~10월)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2016년 기준 생산계정 추계·공표(2018년)

ㅇ 2015-2016년 기준 분배계정 3차 시험추계 및 결과보고(2018년)

ㅇ 생산계정 기준년개편(2010년->2015년) 실시(2019년)

ㅇ ‘부산광역시지역소득(생산, 분배)’ 통계명 변경 승인신청 및 결과공표(2019년)

ㅇ 구·군단위 지역소득 지속적 작성·공표(2020~2022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년	2016년 기준 생산계정 추계 공표 및 분배계정 3차 시험작성
2019년	기준년 개편, ‘부산광역시 지역소득’ 명칭 변경(승인신청), 최초 공표
2020～2022년	부산광역시지역소득 통계 지속 작성·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3	3	3	3	3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청과 함께 17개 시·도도 지역소득 통계 작성을 위해 부가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각종 신고(행정)자료 활용 허용(국세청)

- 통계청 데이터센터 활용

ㅇ 현재 2개소 뿐인 통계데이터센터를 지방통계청(5개소)으로 조기 확대(통계청)

2018-13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발 (제208004호)	출 처	지역통계수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통계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황용선 주무관 (044-300-246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 조사목적 : 세종시민의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 2017. 9. 1. ~ 9. 17.

- 조사대상 : 관내 1,800가구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주(원)

- 조사항목 : 6개 부문 70여개 항목 (부문별 2년 주기)

- 소요예산 : 80천원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6개 부문에 대해 70여개 문항 설계 진행

- 통계청 표준화 문항을 고려해 문항 설계

- 2016년 6개 부문*, 2017년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

* 소득․소비, 노동, 주거․교통, 사회복지, 문화․여가, 정부․사회참여

** 가구․가족, 교육, 보건, 환경, 안전, 행복도시

- 통계청 변경승인(8월초) 후 사회조사 실시(9월중) 예정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회지표 지속적 개발을 위한 조사문항 검토  및 개선사항 의견조회

- 관련 부서,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문항 의견수렴

- 지역사회조사 표준화에 따른 조사주기, 시점, 항목 점검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월〜3월	사회지표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
4월〜5월	종합 시행 계획 수립
6월〜7월	조사요원 모집 등 조사 준비
8월〜9월	조사 진행
10월〜11월	결과분석 및 최종보고회
12월	사회조사 결과 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90	95	100	105	11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나라통계시스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매뉴얼 작성 및 교육(통계청)

2018-134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21205호)	출 처	지역통계 수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정춘영 주무관 (043-220-234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생산소득에 대한 소비투자구조와 물류의 흐름 파악을 위한 지출계정과 지역민의 분배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배계정을 시군구단위로 확대 생산하여 지역소득통계 구축과 지역소득 통계의 활성화 제고하기 위함

Ⅱ. 2017년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지역소득 추계 기본 계획 수립  : ‘17. 4.

ㅇ 시도 담당자 지역소득계정 이론 교육 실시

- 추계프로그램 교육(1차), 기술지원 등(통계청) : ‘17. 4. 20. ~ 4. 21.

- 추계프로그램 교육(2차), 기술지원 등(통계청) : ‘17. 6. 12.

※ 기초자료 수집‧발굴 : ‘17. 5. ~ 8.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지역소득계정 기초자료 추가발굴, 프로그램 활용 등 : ‘18년 이후

- 시군 소득계정 결과 및 공표여부 검토

- 기준년 개편 이후 최종결과 공표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7. 9. ~ 12.	- 지역소득추계 기초자료 발굴 및 프로그램 대한 개선 여부, 시산 결과 내용 검토	도, 통계청
‘18. 1. ~ 6.	- 기초자료 추가 발굴 및 프로그램 활용 시산	도, 통계청
‘18. 7. ~ 12	- 시군 소득계정 결과 및 공표 여부 검토	도, 충북발전 연구원, 통계청
‘19. 1 ~	- 기준년 개편 후 최종 결과 공표	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3	‘14	‘15	‘16	‘17
소요예산(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GRDP추계 진행방법과 같은 중점지원 방식으로 협조가 이루어       줬으면 함(행자부, 통계청)

: 통계청(기술전수 및 이론 교육 병행), 행자부(필요자료 조사지원)

2018-135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과제상황	정상추진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7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담당자 (연락처)	정경하주무관 (054-880-214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지역경제에 대한 총괄적 파악을 위한 경기종합(동행)지수 공표

ㅇ 경기대응력․설명력 제고를 위한 보완지표, 경기확산지수(DI)등 개발

ㅇ 동행이외 선행 및 후행지수 개발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제조업생산지수 등 7개 지표별 경상북도 경기순환시계 작성, 제공

- 제조업생산지수, 생산제품출하지수, 수출입액, 주택매매지수, 전세가격지수, 고용률

- 제조업 비중 큰 2개 시군(포항, 구미)의 수출수입액 경기순환시계 제공

ㅇ 최근 지역경제동향자료 제공

- 대구경북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지수, 주택 및 아파트매매가격, 소비자물가, 수출입액, 고용률 등 지역경제 핵심지표별 분석자료 제공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보완지표인 경기확산지수(DI) 개발

- 업종별 세부통계의 활용이 가능한 제조업동향조사 결과를 활용

ㅇ 수출액, 수입액의 경기대응력 점검

- 2008 SNA에서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위탁가공무역과 중계무역 등의 거래발생시점을 국경통과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

- 수출수입액과 제조업경기간 상관관계 검토 등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8. 2. ∼ 4.	경기확산지수 개발계획 수립	도
’18. 5. ∼ 8.	경기확산지수 개발	용역기관
’18. 9. ∼ 10.	경기확산지수 시산 및 검토	용역기관
’18. 11. ∼ 12.	경기확산지수 공표	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8	18	18	18	18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경기종합(확산, 선행, 후행)지수 관련 자문협조(통계청)

2018-136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계서비스 (통계정보 플랫폼 구축)		과제상황	정상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담당자 (연락처)	정경하 주무관 (054-880-214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지역통계자료의 집중과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시스템 구축

- 통계(포털) 홈페이지 개편, 통계DB구축, GIS 기반 정보제공

ㅇ 도정정책 수립지원과 자료수집·가공을 위한 데이터허브 시스템구축

- 사업체, 인구, 위치기반 데이터수집 및 분석 정보 제공

Ⅱ. 2017년 사업 추진현황

□ 추진성과

ㅇ 경상북도 통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17. 6~12월)

- 경상북도 사회지표 주요지표별 챠트, 지도, 설명자료 제공

- 블로그 기반 통계분석정보와 스토리의 결합서비스

- 인구주제도, 뿌리․향토산업 현황 등 지도기반 통계정보 생성

- 기구축한 창업, 부동산 등 정책통계의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ㅇ 경상북도 대표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통계홈페이지(stat.gb.go.kr) 개편

- 플래시기반 챠트툴 대신 자바스크립트 기반 챠트 제공

- 한국은행 주요 경제지표 API활용 서비스

Ⅲ.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 세부 추진사항

□ 추진내용

ㅇ 도정 정책통계의 생산 및 제공을 위한 행정자료 DB화 ISP 수립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정보화 전략 계획)

ㅇ 행정자료 DB화를 위한 기본정보 DB 구축

ㅇ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행정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18. 2. ～ 4.	행정자료 DB화 ISP수립
2018. 5. ～ 10	인구, 사업체정보관련 기본DB 구축
2019. 2. ～ 9	행정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000	100	100	100	1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청, 행정정보DB 시스템 기본개념, 구축환경 및 방법론 전수

2018-137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과제상황	신규
유 형 (승인번호)	개선 (제218010호)	출 처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담당자 (연락처)	김성수 사무관 (064-710-2691)

1. 추진배경

ㅇ 주거기본법 제6조에서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며 5년      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 전 제      20조에 의한 주거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ㅇ 2010년에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목표연도인 2020년 계획인구를 이미 상회하고 있음

ㅇ 따라서, 2015. 12월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2025년 목표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새로이 수립 필요

ㅇ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주거관련 연구 및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필요

전국단위의 주거실태조사에서 2016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표본규모는 426개로 작아 제주도의 대표성은 담보하지만 도내 행정구역별로 분석하기는 곤란

주거환경의 양적, 질적 상황 파악과 가구의 거주특성을 하위 행정구역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2. 과제내용

ㅇ 거주가구 주거실태, 주택시장 경기변동 및 가구특성을 고려한 주택수요 예측 및 주거 복지소요 추정

ㅇ 주택수요 및 주거복지소요 계층별 맞춤형 주택정책․주거복지정책      수요 추정

-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청년 등 가구특성에 따른 실태조사 추가 실시

3. 추진일정

ㅇ 2017. 5. 11 : 주거실태조사 용역 착수

ㅇ 2017. 7월 중 : 주거실태조사 실시

ㅇ 2017. 9월 : 주거실태조사 용역 완료

ㅇ 2018. 2월 : 주거종합계획 수립(예정)

ㅇ 2019~2021년 : 특성가구 대상 맞춤형 실태조사 실시

4.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17	‘18	‘19	‘20	‘21	‘22
소요예산(백만원)	130		20	20	20

※ ‘19년도부터 특성가구 대상 맞춤형 실태조사 계획

5. (조사ㆍ보고)통계 관련사항

ㅇ 조사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전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ㅇ 조사 표본 : 300개 표본조사구 당 10가구, 총 3,000 가구

ㅇ 조사 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ㅇ 조사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ㅇ 조사항목

- 기본현황, 주택상태, 주거환경, 주거상태, 주거이동경험(최근 2년       이내), 주거이동계획(향후 2년 이내), 주택개보수 수요, 가구 및       세대, 소득 및 자산의 중분류에 대하여 총 67개 항목의 설문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조사표 이외의 추가 설문을 검토(협의) 중

6.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토교통부 전국단위 주거실태조사 연계 협조

참고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3~‘17) 완료 과제

번호	과제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완료 연도
1	2013-02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실태조사	2016
2	2014-001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남북인적왕래현황	2015
3	2013-022	법무부	이민정보과	출입국자통계 국제 비교성 제고	2014
4	2013-023	국방부	행정관리과	국방통계지표 정비사업	2017
5	2013-024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자치단체별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	2014
6	2013-025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보행자 전용길 지정현황	2014
7	2013-026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보행환경지구 지정 현황	2014
8	2015-007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과	인적재난 발생현황	2016
9	2016-006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현황	2017
10	2013-0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외래관광객실태조사	2017
11	2013-034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 현황	2014
12	2013-03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14
13	2013-037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자살관련 실태조사	2014
14	2013-032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제대혈통계	2015
15	2013-03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2015
16	2013-04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실태조사	2015
17	2013-04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2015
18	2013-03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노인 유병률 및 실태조사	2017
19	2013-04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실태조사	2017
20	2013-044	환경부	수도정책과	물산업 통계조사	2014
21	2013-048	환경부	자연자원과	지질공원 현황	2014
22	2013-043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2017
23	2013-04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	2017
24	2013-047	환경부	자연자원과	야생동물 질병연구시설 지정 현황	2017
25	2013-052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2014
26	2013-053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2014
27	2013-049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5
28	2013-050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015
29	2013-051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청년패널조사	2015
30	2013-05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근로자이동 실태조사	2016
31	2013-055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근로실태 종합조사	2016
32	2013-058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4
33	2013-06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국제결혼실태조사	2014
34	2013-065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2014
35	2013-070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수요조사	2014
36	2013-056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2015
37	2013-064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가치관조사	2015
38	2013-059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가족실태조사	2016
39	2013-060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2016
40	2013-06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6
41	2013-06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6
42	2013-066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2016
43	2013-068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매매 실태조사	2017
44	2015-004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희롱실태조사	2017
45	2016-00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실태조사	2017
46	2013-07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상업용빌딩 임대지수	2014
47	2013-074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도로현황 공표시기 및 공표단위	2014
48	2013-073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2015
49	2013-076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통계 구축	2015
50	2013-078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관련자 교육이수현황	2014
51	2013-08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검사검역연보 수록자료 변경	2014
52	2013-079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현황	2016
53	2013-095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영향평가과	중소기업실태조사 확대개편에 따른 전산업 통계 생산	2014
54	2013-096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영향평가과	중소기업 전산업 경기지표	2014
55	2013-098	조달청	정보기획과	공공조달 통계	2015
56	2013-001	통계청	행정통계과	주택소유통계	2014
57	2013-004	통계청	산업통계과	프랜차이즈통계	2014
58	2013-013	통계청	물가동향과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2014
59	2013-006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2015
60	2013-012	통계청	고용통계과	실업률 보조지표	2015
61	2013-002	통계청	행정통계과	귀촌인통계	2016
62	2013-003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기업생멸행정통계품질고도화	2016
63	2013-005	통계청	산업동향과	제조업 제품 공급동향지수	2016
64	2013-007	통계청	지역소득통계과	시군구 GRDP 개발 ․ 개선 지원	2016
65	2013-010	통계청	복지통계과	가계동향조사	2017
66	2013-011	통계청	복지통계과	소득통계 차이해소 방안	2017
67	2013-086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생산조사 표본조사	2014
68	2013-093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014
69	2013-091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경제림 통계 생산	2015
70	2013-092	산림청	숲길정책팀	숲길의 조성ㆍ관리	2015
71	2013-094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산림교육 실태조사	2015
72	2013-085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 추진	2016
73	2013-089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문화지수	2017
74	2014-003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 기본통계 작성	2017
75	2014-005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사회조사	2017
76	2014-006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조사	2017
77	2016-008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2017
78	2016-009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 통계 지표 보완	2017
79	2016-010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통계 개발	2017
80	2013-099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사회조사	2017
81	2013-102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단양군 사회조사 실시	2017
82	2014-010	충청남도	논산시 예산담당관실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 통계	2015
83	2014-007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경상북도 및 시․군 사회조사 연계성 및 신뢰성 강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