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7-02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7. 12. 12. (제13차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개편(안)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7. 12. 12.

	목 차

Ⅰ. 국가통계위원회 운영경과 및 개편 필요성	1

Ⅱ. 국가통계위원회 개편 방향	2

Ⅲ. 국가통계위원회 개편 추진 방안	3

1. 국가통계위원회 구성 체계화	3

2.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효율화	5

Ⅳ. 향후 일정	6

<붙임> 1.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개정(안)	7

2.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10

Ⅰ	국가통계위원회 운영경과 및 개편 필요성

		◇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환경변화, 외부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가통계위원회 위상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국가통계위원회 운영경과

ㅇ ‘09년 통계법 개정을 통해 국가통계위원회가 격상(위원장 : 통계청장 → 기획재정부장관)되어 운영

* 통계법 제5조의2에 의해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ㅇ 국가통계위원회 격상이후 본회의는 연 1~2회 개최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어 운영 중

<국가통계위원회 운영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본회의	개최횟수	1	2	2	2	2	1	1	1
	안건수	4(1)	8(3)	9(2)	7(1)	7(2)	4(1)	4(1)	4(1)
분과 회의	개최횟수	15	9	12	14	15	10	9	15
	안건수	22(2)	18(2)	23(3)	34(1)	31(4)	24(1)	19(1)	30(1)

* ( ) : 타 기관 안건 수, 국가통계 발전 기본(시행)계획은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타기관 안건수에 포함

** ‘13년, ‘15년, ’16년은 각1회 서면회의 개최

국가통계위원회 개편 필요성

ㅇ (환경 변화)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는 통계생산 패러다임* 전환과 일자리 혁신⋅지방분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 필요

*  1인․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조사 불응 증가와 예산․인력 절감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현장조사를 대체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확대 추세

ㅇ (외부 지적) 위촉위원 임기만료(‘17.12)에 맞추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가통계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보강 필요

* 본회의․분과위 심의 전문성, 위원의 지역별․성별 균형 보완, 전문위원 제도 운영 미흡 등 국회 지적사항 개선 추진

⇨	통계작성 패러다임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국가통계 최고의사결정기구 개편 필요

Ⅱ	국가통계위원회 개편 방향

		◇ 국가통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향상 및 국가통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비전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목표			국가통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 위상 제고
	개편 방안			① 국가통계위원회 구성 체계화					②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효율화
				▶ 참여부처 확대 ▶ 위촉위원 구성 다양화 ▶ 분과위 통․폐합 ▶ 지역분과위 신설					▶ 국통위 안건 발굴⋅상정 기능 강화 ▶ 전문위원⋅전문기관 참여 활성화
	법적 근거			국가통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개정			＋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Ⅲ	국가통계위원회 개편 추진 방안

1		국가통계위원회 구성 체계화

		◇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구성 강화 및 분과위원회 개편 등을 통해 위원 구성의 형평성 및 심의 과정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도모

□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구성 강화

ㅇ (정부부처 등 당연직위원 개편)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 재편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여 창업 및 자영업 통계작성의 효율화를 지원

* 현재 중소기업 관련 민간당연직(중소기업중앙회장)을 부처 당연직으로 전환

ㅇ (위촉위원 구성 다양화) 現 위촉위원 임기(2년) 만료(‘17.12)에 따라 다양한 전문 분야 및 여성․지방대 비율 등을 고려한 추천 대상자 인력풀 구성 추진

- 일자리⋅빅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가,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 및 지방대 교수 포함 등 관계부처 권고* 반영

* 여성비율 : 현재(41.7%) → 권고(40%이상), 지방대 비율 : 현재(8.3%) → 권고(20%이상)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안)>

구분		현행	개편
주요내용	당연직	∙기획재정부 장관 등 13개 부처 및 통계청장 ∙한은⋅중기중앙회⋅KDI⋅보사연(4개 기관)	∙중기벤처기업부장관 위원으로 선정(↔중기중앙회 제외) ∙한은⋅KDI⋅보사연(3개 기관)
	위촉직	∙민간전문가(통계학⋅경제학⋅사회학 등)	∙기존 전문가이외에 일자리‧빅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가 ∙여성 및 지방대 권고비율 충족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변경

ㅇ (지역분과위 신설) 국가승인통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지역통계의 중요성 및 추가 개발․개선 가능성을 고려 분과위 신설

* 국가승인통계 1,052종 중 지자체(광역․기초 포함) 통계는 492종으로 약 47% 차지(‘17.10월 현재)

- 지역 맞춤형 통계 등 지역통계 개발․개선, 통계 인프라 등 지자체 통계 역량 강화, 중앙-지방 간 통계업무 협업 등 논의 추진

ㅇ (분과위 통․폐합) 통계작성 패러다임 및 작성현황 변화, 분과위 개최실적* 등을 고려하여 유사․중복 기능에 대한 분과위 통․폐합 추진

* ‘12～’16년간 경제1분과 12회(26건), 경제2분과 8회(17건), 사회1분과 15회(34건), 사회2분과 4회(8건) 개최

- 현행 6개의 분과위 중 경제1․2, 사회1․2 분과위를 경제, 사회 분과위로 통합하여 기능상 유사․중복 해소

- 통계정보분과위를 데이터혁명시대를 대비하여 통계데이터분과위로 전환

< 국가통계위원회 개편(안) >

현 행	개편 후
○ 6개 분과위원회 → 5개 분과위원회로 통합 조정 - 통계정보분과위는 통계데이터분과위로 전환 - 지역통계분과위 신설 - 경제1, 2 분과위는 경제분과위, 사회1, 2분과위는 사회분과위로 통합

2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효율화

		◇ 국가통계위원회 안건 상정 활성화, 협의 기능 내실화 및 전문위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효율화 도모

국가통계위원회 안건 상정 활성화

ㅇ (현황) 분산형 통계생산체계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분과위 포함)에 통계청 안건 다수* 상정

* ‘09년이후 기관별 안건 비중 : 통계청(89.1%), 관계부처 합동(7.3%), 부처(기관) 단독(3.6%)

(참고) 본회의 : 통계청(74.5%), 관계부처 합동(23.4%), 부처 단독(2.1%)

ㅇ (개편) 매년 초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안건 수요조사를 통해 본회의/분과위원회 안건 발굴 등 연간계획 수립⋅운영

- 통계청과 개별 부처간 통계 개발⋅개선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국가통계위원회 협의 기능 내실화

ㅇ (현황) 국가통계위원회(분과위 포함)가 민⋅관으로 구성되어  국가통계 발전 논의를 위한 정부부처간 협의체 부재

ㅇ (협의체 신설) 부처간 통계 제도⋅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부처통계협의체(가칭) 신설/운영

* 국가통계 개발⋅개선에 필요한 자료의 입수⋅활용⋅표준화 등

-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

- 통계청장(주재), 당연직 위원 소속부처 및 국세청⋅관세청 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정부부처 1급 공무원

전문위원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ㅇ (현황) 위원회의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전문위원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어려움 상존*

* 150명 이내의 전문위원 구성/위촉, 2년 임기제 등 경직적 제도와 위원과 전문위원간 인력풀․전문성 중복 등으로 전문위원을 활용한 연구위탁 수행 실적 저조

ㅇ (개선)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개정하고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전문위원의 위촉 관련(임기, 해촉) 조항을 삭제하고, 전문위원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심의시 전문위원 의견 제시/참석 등으로 개선

* 제9조(전문위원) ‘위원회에 통계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로 개정, 위촉, 임기 및 해촉 조항 삭제

Ⅳ	향후 일정

추진과제	세부과제	일정(안)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개정	참여부처 확대	‘18년 1/4분기
	위촉위원 구성/위촉	‘17년 4/4분기
	전문위원 제도 개선	‘18년 1/4분기
	전문기관 활용 확대	계속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분과위 통․폐합	‘17년 4/4분기
	정부협력 및 지역통계분과위 신설	‘17년 4/4분기

붙임1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개정(안)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통계청장 2. 한국은행총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 및 같은 법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통계청장 2. 한국은행총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 및 같은 법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관련 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통계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1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계청장이 위촉한다. (이하생략)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관련 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제9조의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 위원회에 통계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삭제
제10조(전문위원의 해촉) 통계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이 제4조의2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의 해촉) 삭제
제11조(수당) 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과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과 관계전문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연구의 위탁)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조사⋅연구의 위탁)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개선과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과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2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사회․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부문별로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통계정책 분과위원회 2. 경제통계 1분과위원회 3. 경제통계 2분과위원회 4. 사회통계 1분과위원회 5. 사회통계 2분과위원회 6. 통계정보 분과위원회 ② 이하 생략	제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사회․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부문별로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통계정책 분과위원회 2. 경제통계 분과위원회 3. 사회통계 분과위원회 4. 통계데이터 분과위원회 5. 지역통계 분과위원회 ② 이하 생략
제3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제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정책 분과위원회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통계발전계획,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계품질진단의 수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단위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제통계 1분과위원회 : 국민계정, 재정․금융, 무역․외환․국제수지, 광공업․에너지, 도소매․서비스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제통계 2분과위원회 :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경기․기업경영, 농림․수산, 물가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통계 1분과위원회 : 고용․임금, 인구, 환경, 교육․과학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통계 2분과위원회 : 보건․복지․사회, 문화, 가계소비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6. 통계정보 분과위원회 : 통계관련 각종 시스템 구축, 시스템 표준화, 자료제공,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특별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해당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제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정책 분과위원회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통계발전계획,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계품질진단의 수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제통계 분과위원회 : 국민계정, 재정․금융, 무역․외환․국제수지, 광공업․에너지, 도소매․서비스,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경기․기업경영, 농림⋅수산, 물가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통계 분과위원회 : 고용․임금, 인구, 환경, 교육⋅문화⋅과학, 보건․복지․사회, 가계소비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4. 통계데이터 분과위원회 : 행정자료 활용전략, 데이터허브 구축⋅활용, 자료의 표준화⋅연계 방안, 통계관련 시스템 구축, 자료제공, 보안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통계 분과위원회 : 지역통계 발전계획, 지역통계 개발⋅개선, 지역통계 표준화⋅총괄조정,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6. 특별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해당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