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7-01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7. 12. 12. (제13차 국가통계위원회)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안)

제 출 자	관계부처 합동
제출년월일	2017. 12. 12.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국가통계 현황 및 시사점	2

1. 국가통계 현황	2

2. 제1차 기본계획(‘13~‘17)의 성과와 과제	4

Ⅲ.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0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11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15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19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22

Ⅳ. 향후 추진계획	26

<붙임>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제	27

Ⅰ	수립배경

(법적 근거) ‘12년 개정된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라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제시

*  2013.10,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3-’17)｣ 확정, 시행

(주요정책 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정과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필요

○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경제, 혁신성장, 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통계 개발․개선 계획 수립

○  통계작성기관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허브 구축‧활용 확대, 통계자료의 개방‧공유 확산,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통계제도 개선 병행 추진

	<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일정 >
ㅇ 기관별 작성지침 통보 (‘17.4월) ① 통계 관리체계 개선 : 승인 제도, 활용도 제고 방안 등 제도 개선사항 ② 통계개발․개선 : 5개년간(‘18∼’22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③ 기관간 협조사항 : 통계자료 공유, 타기관 작성 통계의 개선 수요 등 통계작성을 위하여 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ㅇ 기관별 기본계획(안) 마련 및 공유 - 제8차 중앙행정기관 통계책임관 회의 (‘17.10. 24.) ㅇ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마련 및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17.12월 예정) ㅇ 국회 제출 (확정후 즉시)

Ⅱ	국가통계 현황 및 시사점

1		국가통계 현황

국가통계 작성현황

○ (기관별) ‘17년 9월 현재, 412개 통계작성기관이 1,061종의 국가통계를 작성

- 기관당 평균 중앙행정기관 8.4종, 지방자치단체 1.9종 작성하고 있으나, 최근 지역통계 활성화에 따라 지자체 통계 비중 증가 추세

< 기관별 승인통계 현황 >

(2017.9월말 현재, 개, 종)
기 관				작 성 기관수	작성통계수 ( )는 평균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 계				412	1,061(2.6)	95	966	477	470	114
◦ 정 부 기 관				305	874(2.9)	77	797	371	413	90
	---	- 중앙행정기관		45	380(8.4)	60	320	190	151	39
	-	- 지방자치단체		260	494(1.9)	17	477	181	262	51
◦ 공공기관⋅협회 등				107	187(1.7)	18	169	106	57	24

○ (분야별)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사회통계 38.7%, 경기⋅기업경영, 건설⋅주택, 고용⋅임금 등 경제통계 38.3%

구분	계	사회				경제						기타 (시도기본통계 등)
		소계	보건, 사회, 복지	교육, 문화, 과학	기타	소계	경기‧ 기업경영/ 도소매‧서비스	건설‧주택‧토지/교통‧ 정보통신	농림, 수산	고용, 임금	기타
통계수(종)	1,061	411	262	59	90	406	106	88	62	51	99	244
구성비(%)	100	38.7	24.7	5.6	8.5	38.3	10.0	8.3	5.8	4.8	9.3	23.0

○ (작성형태별) 조사환경 악화 등으로 조사통계 비중은 감소한 반면 행정자료 활용 확대 등으로 보고‧가공통계 비중은 최근 증가 추세

< 작성형태별 승인통계 추이(지자체 통계 제외)>

국가통계의 조직, 인력 및 예산

○ (조직) 40개 정부부처(부⋅처⋅청) 중 통계전담조직을 보유한 기관은 ‘12년 7개에서 ‘17년 4개*로 감소

* ‘10∼’12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어 강화되던 통계인프라가 ‘13년 3월 정부업무평가지표 제외 후 급격히 위축(전담조직 : ’12년 7개→ ‘17년 4개로 축소⋅통폐합)

○ (인력) 통계인력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나, 통계업무전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08년 79.4% → ’16년 74.7%)

< 연도별 통계인력(통계 인력 및 예산조사) >

구 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통계인력(명)		4,415	4,530	4,737	4,767	4,802
	통계 전담인력 비중(%)	79.4	79.1	79.0	77.3	74.7

○ (예산) 통계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

< 연도별 통계예산(통계 인력 및 예산조사) >

구 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예산액*(억원)	2,056	2,290	2,665	2,859	2,971
전년대비 증감률(%)	-1.4	11.4	16.4	7.3	3.9

* 통계업무수행 과정에 직접 사용된 사업비와 기타경비(경상 급여 및 수당 제외),

통계청 5년주기 조사 관련예산은  제외(‘10년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2,004억원), ’16년 경제총조사(610억원))

2		제1차 기본계획(‘13~’17)의 성과와 과제

2-1		국가통계 개발⋅개선

(성과) ‘13~’17년간 총 126건 중 83건의 통계 개발․개선을 완료하여 정부 주요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용자 수요에 부응

< 연도별 통계 개발․개선 완료건수 >

구 분	‘13～‘14년	‘15년	‘16년	‘17년
개발․개선건수(개발건수)	26 (17)	20 (10)	15 (5)	22 (8)

* 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총 126건 과제 중 83건(65.9%) 완료하였으며, 43건은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과제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경제⋅산업통계) 프랜차이즈통계 개발, 기업생멸행정통계 개선, 중소기업실태조사 대상 확대 등

○ (고용⋅노동통계) 고용보조지표 개발, 근로실태종합조사 개발, 근로자이동실태조사 개발 등

○ (사회⋅복지통계) 사회서비스제공기관현황통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살관련실태조사 개발 등

○ (지역통계)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시군구 인구추계 개발, 시군구 GRDP개발⋅개선  등의 기초통계 작성 지원

○ (체감통계) 국민체감에 맞게 물가․고용․소득통계지표 등도 개선

* 물가가중치개편, 행정자료를 활용한 소득통계 자료 보완 등

(평가) 신규 통계 수요에 대응한 통계의 개발‧개선에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되어 통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통계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통계공급체계 구축⋅운영

2-2		통계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

통계자료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성과) 통계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통계서비스 채널을 운영 중이며 이용건수 증가 추세

- 특히, 마이크로데이터 이용건수는 서비스 무료제공(‘15년 12월) 등으로 빠른 증가추세

< 연도별 통계정보 관련 서비스 이용건수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9월)
국가통계포털(KOSIS) 만건)	1,312	1,774	2,078	2,613	2,627
통계지리정보(SGIS) (천건)	1,810	2,053	2,455	2,991	3,206
마이크로데이터(MDIS*) (건)	9,253	9,483	14,398	31,653	32,318

*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청에 모아 품질점검, 비밀보호 등을 통해 통합DB로 구축⋅운영하는 대국민 One-Stop 서비스

○ (평가) 다양한 데이터와의 융⋅복합을 통한 분석기능 고도화 등 이용자의 편리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

맞춤형 통계교육을 통한 활용성 강화

○ (성과) 초⋅중⋅고 학생, 교사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통계교육을 확대하여 통계의 대중화 기반 확충

* 학생용 통계패키지(통그라미) 및 통계교육 학습지도안 개발, 초중고 학생 대상 통계활용대회 개최 등

○ (평가) 통계의 대중화와 함께 빅데이터시대에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할 실무 능력 위주의 핵심인재 양성 필요

⇨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통계생산 실무교육, 빅데이터 교육, 전문분야 특화 교육 등 통계전문가 양성

2-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행정자료 DB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 (성과) 조사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행정자료 기반의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 행정자료 기반의 시의성 있는 통계생산을 위해 행정자료 DB*,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 인구/가구 등 다양한 통계등록부   ** 개인사업자 부채 DB 구축 등

○ (평가) 旣 구축된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면서 통계작성기관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필요

등록자료를 활용한 총조사 실시

○ (성과) ‘현장조사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부처협업을 통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전환*

* 행안부 등 13개 기관 24종 행정자료를 융합(1,455억원 절감 및 응답부담 경감)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6종 : 일자리행정통계, 신혼부부통계 등), 항목대체 23종

○ (평가) 행정자료 기반의 통계작성 방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행정자료 입수/활용 확대를 통한 응답부담 경감⋅예산절감 지속 추진 필요

통계생산방식 선진화 추진을 위한 제도⋅조직 기반 구축

○ (성과)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통계생산을 위해 통계법 개정*, 통계데이터 활용성 확보를 위한 통계빅데이터센터 시범사업 운영

* 통계법 제18조, 제25조 개정(통계작성 승인시 행정자료 활용 여부 우선 검토, 실지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시 행정자료 활용여부 우선 검토)

○ (평가) 개정 통계법 시행(‘18.2월)에 맞추어 통계청뿐만 아니라 각 부처도 행정자료 활용 통계생산방식 확대 필요

⇨	통계목적의 데이터 입수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통계빅데이터센터 확대 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2-4		통계인프라 확충

통계 관리체계 개선

○ (성과)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통해 통계 개발⋅개선을 권고하고, 통계정보보고서 기반 정기통계품질진단으로 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개선

< 통계기반 정책평가‧통계품질진단 건수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9월)
통계기반 정책평가건수(통계개발‧개선)	681(30)	1,603(25)	1,570(39)	1,814(56)	1,075(32)
정기품질진단*건수(자체진단건수)	26(528)	25(525)	80(489)	63(495)	80(546)

* 2015년부터 조사개요부터 통계제공까지 통계작성의 각 단계별로 방법론 및 세부 품질정보를 수록하여 진단하는 통계정보보고서 방식으로 진행

○ (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빅데이터시대에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필요

지역통계 역량 강화

○ (성과) 광역시‧도(17개) 포함 48개 지자체 대상의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통계역량 강화

< 연도별 지자체 통계 컨설팅건수 >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컨설팅건수	48	8	10	10	11	9

* 인천, 부산, 경기 김포시, 경북 영덕군, 전북 군산시, 경남 고성군, 경남 산청군,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

○ (평가) 지자체의 인식 부족으로 지역통계 확충 및 역량제고에 소극적

국제협력 강화

○ (성과) 통계생산시스템 개도국* IT 기술지원 등 ODA 확대 실시

* 라오스, 콜롬비아 등

○ (평가) 국제기구 미제공 통계 제공 확대 및 효과적인 ODA 등을 통해 통계 선진국 위상 지속 제고 필요

⇨	국가통계 관리체계의 선순환 체계로 강화해 나가면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지속 유지를 통한 인프라 및 통계인식 제고

< 2-1. 국가통계 개발‧개선 주요성과 >

분야	통계 개발개선 성과
경제산업	(성장) 시군구 GRDP 개발‧개선 (물가) 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산업) 제조업제품공급동향지수․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상업용빌딩 임대지수 개발, 경제림통계․산림기본통계․임산물생산조사 개선 (기업) 프랜차이즈통계 개발, 기업생멸행정통계 개선 중소기업 전산업 경기지표 개발, 중소기업실태조사 확대 개선
고용복지	(고용) 고용보조지표 개선,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개선 등 (노동) 근로실태종합조사 개발, 근로자이동실태조사 개발 등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고령화연구패널․청년패널조사 개선 등 (소득) 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개선 등 (복지) 사회서비스제공기관 현황통계․사회복지사 보수수준 조사 개발 등,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장애인실태조사 개선 등 (보건) 제대혈통계 개발, 치매노인유병률 및 실태조사 개선 등
인구사회	(인구) 시군구 인구추계 개발 (가족) 국제결혼실태조사․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개발, 가족실태조사․가족친화수준조사 개선 등 (사회) 자살관련실태조사 개발 등
교육문화	(교육) 특수교육실태조사 개선 등 (문화)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개선 등
환경안전	(환경) 물산업통계조사․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등 (안전) 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위해성조사․산사태우려지역실태조사․보행자전용길 지정현황 통계 개발, 해양사고현황개선 등
행정	(재정) 공공조달통계 개발 등 (지역) 귀촌인통계 개발, 충북‧부산‧단양군 사회조사, 부산 해양산업조사 개선, 대전 독거노인 통계‧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 통계 개발 등

< 2-2. 통계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 부문 주요성과 >

분야	주요 성과
가. 통계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 통계법 개정(‘16.1)을 통해 비밀이 아닌 사업체 식별정보(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및 응답자 본인의 응답자료 제공 가능
나. 통계자료의 통합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 MDIS 범정부 통합서비스 개시(‘15.12)로 통계청 자료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이용
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한 지식창조산업 지원	○ 센서스를 비롯한 국가통계와 공공⋅민간자료를 지도위에서 연계⋅융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 통계로 찾은 살고 싶은 우리동네(‘15.11), 우리동네 생활업종(16.11), SGIS 활용 신규 협업서비스 개발(성남시 기술창업 생태계맵) 등
라. 국가통계 서비스 강화	○ 국가통계를 더 다양하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서비스 확대 추진 * 나의 물가 체험하기, 지역경제상황판 서비스 개시
마. 통계 교육을 통한 활용성 강화	○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실용통계교육 확산 및 통계교육 콘텐츠 강화 추진 *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그라미 수준별 콘텐츠 개발

< 2-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부문 주요성과 >

분야	주요 성과
가.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	○ ‘제2차 중기(’16∼‘20년) 행정자료 활용전략(’15.12)‘에 따른 신규통계 개발 추진 - 퇴직연금, 신혼부부, 일자리 통계 등 생산
나. 등록자료를 활용한 총조사 실시	○ 행정자료를 활용한 총조사 실시 - ‘1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및 전수부문(등록센서스) 자료 공표 및 ’16년 경제총조사 항목대체 - 경제총조사 기본항목*을 행정자료 대체 * 사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실적 등
다.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추진 * 253개 기관 505종 통계조사 운영 확대 및 지역통계 지원 강화 ** 통계생산 기반이 취약한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NARA Pro 본격 보급(‘17.7월) 추진
라.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 전자조사 도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전자조사센터’를 5개 지방청으로 확대 설치 운영 ○ ‘16년 원격탐사 활용 경지면적조사 및 북한 벼 재배면적 시험조사 등 실시
마.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의 생산 및 제공 추진 * 통계청 인구⋅가구 모집단 자료와 민간 신용정보기관의 개인별 신용정보를 연계한 신혼부부 부채 DB 구축 및 분석
바. 특수분류 재⋅개정의 적극적 추진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고시(‘17.1)에 맞춰, 운영중인 특수분류 개정작업 추진(’17년 7종) 및 신설 수요 파악 추진

< 2-4. 통계 인프라 확충 부문 주요성과 >

분야	주요 성과
가. 국가통계 품질진단 체계 개선	○ 新방식 정기통계품질진단 추진 - 통계정보보고서* 기반의 새로운 품질진단 실시(‘15년∼’19년) * 조사개요부터 통계제공까지 통계작성의 각 단계별 방법론 및 세부품질정보를 수록한 보고서 Eurostat 등에서도 활용 중
나. 통계조정 기능 강화	○ 통계기반정책평가 범위 확대 추진 - 평가 범위를 법령 및 시행규칙, 자치법규까지 확대하여 추진 ○ 유사⋅중복 통계정비, 통계승인 사항 및 공표실태 점검 등 국가통계 사후관리 활동 강화 - 통계법 준수 관리계획 수립(‘16.3) 및 추진
다. 통계모집단 관리강화	○ 4개* 분야별 통계등록부 구축 및 통계데이터센터** 시범 운영 * 인구/가구, 사업체/기업체, 주택/건물, 경제활동 통계등록부 ** 행정자료에 대한 내⋅외부의 수요에 부응하고, 행정자료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시범운영
라. 통계분석 기능강화	○ 동서문화센터(EWC) 이관으로 아⋅태지역 인구분야의 교육훈련,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등 수행 * 인구통계 전문가 대상 ‘인구 Summer Seminar' 개최(’16.7.∼7.) ** 국제 인구연구기관과 인구통계 연구 및 분석, 자료처리 분야 등의 경험과 지식공유 등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마. 통계역량 강화	○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생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지역통계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지역통계 지원 강화(‘15. 10∼)

Ⅲ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목 표
국가통계 시스템 확충을 통한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정부-정책결정 기업-투자결정 가계-지출결정

증거기반 의사결정 인프라 확산

			문 제 점						중점 추진방향
수요대응성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 지체 -환경변화로 체감 등 설명력에 시차						□ 국가통계 개발‧개선 ⇨ 필요 통계의 시의적 공급 주요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개선 환경변화를 반영한 통계 개편‧개선
작성효율화		-행정자료 활용 불충분 -조사환경 지속 악화						□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통계작성의 효율화 및 체계화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행정자료‧빅데이터 활용 등 통계생산방식 선진화
활용편의성		-통계이용자 급증 -다차원적 요구 대응에 불충분						□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통계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일반이용자 중심 통계자료 통합서비스 확대 분석이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확대
통계인프 라		-통계인프라 부족 여전 -기술환경변화에 대응, 전문역량 강화						□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미래 대비 통계역량 강화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국가적 통계역량 및 통계 역할 강화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 주요 정책과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분야별 통계 개발‧개선

◈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계의 개편‧개선

□ 주요 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분야별 통계 개발‧개선

가. 고용 관련 정책

○ 산업별 일자리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를 활용한 세부 산업별 일자리동향을 분기별*로 공표(‘18년 하반기), 정책 대상별** 패널분석이 가능한 일자리이동통계 개발(’20년) 추진

* (통계청)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비임금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0년)(국세청⋅4대 보험공단 등 협조)

** 예시)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건설업⋅조선업체 취업자의 5년 후 일자리⋅소득⋅출산⋅가구형태 등

○ 근로시간 정책수립을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추진,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현황 통계* 개발 추진(‘21년)

* (고용노동부)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현황 작성･공표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책임 확보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도급인 및 수급인별 근로자･재해자･사고사망자 수 등 조사

나. 가계 소득‧지출 관련 정책

○ 가계소득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행정자료 활용도를 높이고, 가계부채 미시‧거시통계간 연계 강화를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선(‘19년)

○ 가계지출 중 사교육비 포괄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사교육비조사 확대 검토(‘18년)

○ GDP에 포함되지 않은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해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18년)하고, 세대별 정부재정 재분배 지표인 국민이전계정 개발(’21년)

○ 주택의 질 관련 지표로 빈집통계, 준주택에 대한 통계 개발추진(‘18년)

다.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 신생기업의 특성분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생멸통계를 개선하고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추적조사 등 확대 실시(‘20년)

* (통계청) 기업등록부(BR) 기반 생멸모집단 DB 구축 및 자영업에 대한 고용과 성장 현황 파악(협조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업, 저작권 산업(‘18년), 소프트웨어산업(’19년) 및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21년)를 개발

라. 계층이동 및 동반성장 관련 정책

○ 공공DB 연계 확대를 통해 취업처, 임금 등 취업의 질적 정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개선(‘20년)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재무관련 통계 작성대상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19년)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실태조사 개선, 통계청의 기업등록부(BR), 중소기업패널 DB 등을 활용하여 재무관련 통계작성(협조부처 : 통계청, 국세청)

○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지역별 업종별 가맹점 분포와 특성을 세분화(‘19년)

○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등 새로운 기업형태에 걸맞은 통계 개발을 검토(‘20년)

마.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장래인구‧가구추계 작성주기 단축 추진(5년→2~3년)(‘22년)

○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현황*,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통계(‘18년)를 개발하고 행정자료간 연계 강화를 통한 노인복지시설현황 통계(’20년) 개선

* (보건복지부)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운영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 치매전담형 급여 제공 시설 및 이용자 현황, 치매전담 요양보호사 등 인력현황, 치매전문교육 이수 현황 등 파악(협조 : 건강보험공단)

○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산후조리실태조사를 개발하고 유아교육실태조사*(‘21년), 빈곤아동실태조사(’18년), 학교밖 청소년실태조사**(‘18년) 등 인구집단별 통계 개발개선

* (교육부) 유아교육 정책 및 누리과정에 대한 의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조사

**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학업중단 사유 및 생활 실태, 가정환경, 정책적 욕구 등 조사(협조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바. 삶의 질 등 지원 정책

○ 선진 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경제적 생산’에서 ‘웰빙’으로 변화한 것에 대응하여 삶의 질 측정(‘22년)에 대한 지역 및 인구집단별 세분화된 지표체계 구축(‘18년~)

*  지역 공통지표를 활용한 지역 삶의 질 비교 및 인구집단(여성, 청소년, 노인)별 지표개선방안 연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18~’21년)

*  국가 SDGs 지표 풀(pool) 작성 및 선정, 서비스 체계 구축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해수수질실태․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20년) 등 개선, 기후기술 산업통계 개발(‘18~’19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통계 검토 추진

사. 지역 정책

○ 지역단위 통계지표 서비스를 확충 및 개선하고(`18년~) 지역사회조사, 시군구 GRDP,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등 주요 지역통계 확산

- e-지방지표 지표체계 개선 및 주요 지역통계 확산 추진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확산*으로 지역별 특화된 통계 개발‧개선 및 작성 지원(`18년~)

- 일자리인식실태조사, 관광실태조사 등 기(旣) 개발된 표준매뉴얼 및 노인통계, 청년통계 등 행정통계 표준매뉴얼 신규 개발

□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계의 개편‧개선

가. 작성기준 현실화를 위한 각종 지수‧조사 개편

○ 경제통계의 기초자료 기준년 개편, 새로운 산업의 등장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통계 개편

* 설비투자지수 개편,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지역소득 개편 등(‘19년)

○ 총조사를 통해 모집단이 최근 시점을 반영하여 재구성됨에 따라 인구․가구 및 농어가 표본 개편

*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22년), 농어가경제조사 조사방법‧주기 개편(’20년)

나. 표준분류 적용을 위한 기준 개선

○ 종사상지위분류에 대한 국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 분류기준 개선(‘21년) 추진

<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통계개발‧개선 추진과제 >

분야	구분	과제명
주요 정책과제 지원 (102건)	고용‧가계‧ 경기‧국민계정 (15건)	일자리동향통계, 근로시간 특례업종 실태 기획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 및 동향 통계, 가계부채 통계의 정확성 및 조사방법 개선, 외식업경영실태조사 등
	농림‧수산‧해양 (10건)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크루즈산업 통계, 천해양식어업권 통계 등
	건설‧주택‧토지‧재정 (6건)	건축자산 현황, 지적통계, 빈집현황, 국세통계 등
	교육‧문화‧과학 (23건)	유아교육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한국수어활용실태조사 개발, 사교육비조사 범위 확대 검토 등
	보건‧복지‧사회 (24건)	치매전담형 노인복지 시설 설치‧운영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산후조리 실태조사, 장애인학대 현황,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등
	환경‧안전 (16건)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통계, 기후기술 산업통계 개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통계 검토, 위험물유통실태‧119구조구급현황통계 개선 등
	지역정책 (8건)	부산광역시․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 반영(4건)		경제통계 개편,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농어가경제조사 조사방법‧주기 개편, 경제활동인구조사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반영

2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 빅데이터 연계‧활용 확대 및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등 추진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가. 통계등록부 이용의 활성화

○ 행정자료 등을 통해 旣구축한 분야별 통계등록부*를 연계‧융합하여 통계작성 추출 및 분석틀로 구축(‘18~)

* 개별 통계작성 명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정보(성별, 연령, 매출액 등)를 보유한 등록부(Register). 현재 4개분야(인구/가구, 주택/건물, 사업체/기업체, 경제활동)로 구축⋅운영 중

○ 이용자가 원하는 사회·경제 융합형 통계, 패널형 통계 등 신규통계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자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

<종합통계등록부 체계도>

나. 통계등록부 등 자료의 품질제고

○ 다양한 원천의 자료간 비교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계적 처리 등 품질점검 강화

- 주소 표준화, 모니터링결과* 반영 등을 통해 통계데이터 품질 고도화

* 통계생산부서 등 수요자가 발견한 데이터 오류 수정 및 정보 공유

<통계등록부 등 자료의 품질제고 업무 흐름도>

다. 통계빅데이터센터(가칭) 확대

○ 각종 통계데이터 활용 플랫폼으로 통계빅데이터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활용성과를 토대로 접근성을 대폭 강화

* 통계청 등 2개소 시범운영 중 → ’18년 3개소 본격운영(안) → ’19년 이후 수요반영 확대

○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맞춤형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데이터간 연계서비스 제공

<통계데이터 허브 구축 및 활용>

라. 보안 강화 및 법 기반 완비

○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권리구제 관련 제도를 통계작성 상황에 부합되도록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 방안 검토 추진

* 통계작성목적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시 권리구제 제도 마련 등

○ 통계작성과정에서 제도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3단계 보안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사전 차단

<개인식별정보 처리 절차>

* (행안부 지침) 64자리 대체번호로 암호화 ⇒ (통계청 지침) 10자리 통계목적용 가상번호로 다시 변환(복원불가)

행정자료를 연계한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

가. 각종 총조사 등을 등록기반으로 전환

○ 경제총조사(’20년기준)에 대한 등록기반 총조사 도입 추진, 총조사 모집단을 기반으로 한 표본조사의 행정자료 연계활용도 제고

- 경제총조사 : 산업별 특성항목만 표본조사, 공통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

* 사업체명, 창설연월, 조직형태, 종사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실적 등

○ 각종 통계지표 및 분석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통계 작성 및 조사통계의 행정자료 대체 지원

* 중장년층 통계(’18), 대졸자 직장변동통계(’20) 등

나. 행정자료 우선 활용제도 정착 지원

○ 통계법 개정(‘18.2.시행)에 따라 통계작성시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도입, 각 통계작성기관의 행정자료 활용가능성 검토 지원

* 통계작성 이전 행정자료우선 활용제도 검토 매뉴얼 작성 제공(‘18년) 및 체계적 지원 및 확산(’18～)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조사통계 일부 항목 등을 행정통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개념 통계 생산 및 산업화 지원

○ 빅데이터* 활용 방안 구체화를 위한 빅데이터-통계 전략 포럼 및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 운영 내실화(‘18년~)

* 온라인물가, 자료 간 연계, SNS 데이터, 포털자료, 공문서 원문자료 등

○ 빅데이터 활용 민생관련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및 제공 확대(‘18년~)

* 온라인 물가정보, 경기동향 속보지표 등 통계빅데이터센터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공공-민간 빅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한 정부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사회분야 신규통계 개발(‘18년~)

* 통계청 인구․가구․주택․사업체정보와 민간의 신용․통신데이터를 연계,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 DB 구축․분석, 출퇴근․근무․여가시간 등 삶의 질 정보 생산 추진

○ 빅데이터 연계‧활용한 민간산업 활성화(’18년~ )

*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오픈플랫폼, 분석전문가 양성 등 인프라 지원

현장조사 기술 고도화를 통한 통계생산 효율화

○ 응답자 편의 제고를 위한 CATI* 및 모바일조사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조사 조직 개편(‘18년~)

* CATI :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 위성영상 및 무인기를 활용한 원격탐사 방식으로 작물재배 면적조사를 대체⋅보완

* 시험조사(～‘19), 적용최적화 방안 마련(’20), 농업면적 신표본조사시 반영(‘21～)

○ 위성영상을 통해 구축한 북한 논지도를 통해 벼 재배면적 통계 및 쌀 생산량 통계 개발 추진

* 논지도 모집단 갱신(‘18), 벼재배면적 통계작성(’19), 쌀생산량통계개발 연구(‘20～)

3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다차원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 서비스 체계 구축

◈ 통계 이용의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서비스 확대

◈ 국가통계 공유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수요자별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가. (서비스 체계 정비) 일반국민이 관심있는 통계지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지표체계를 간소화

* 국가지표의 체계적 정비방안 마련(‘18) 및 서비스(’20)

○ 지방자치를 위한 지자체 수요를 반영, 지역통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문가 분석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 e-지방지표 확충(‘18), RDC 서비스 강화 및 통계빅데이터센터 활성화(’18～)

나. (편의성 강화) 기관별로 작성되는 통계 및 데이터의 One-Stop Service를 확대하고 자료 및 사이트별로 이용 가이드 강화

<수요자별 맞춤형 통계 보급 체계도>

On-Line을 통한 통계자료 통합 제공 및 서비스 확대

가. (국가지표 체계개편) 국가발전 상황을 조망하는 국가지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18년~)

[참고] 국가지표 :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된 지표 체계

** 국정 全 분야에 대한 정책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지표

나. (국가통계포털 강화)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KOSIS 수록자료 확충*(‘18년~)

* KOSIS 수록율 97.0%, 통계자료의 현행화율 90.0% 이상 목표로 추진

○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지역통계서비스 강화, 시각화 서비스 확충 등도 추진

< KOSIS 주요 서비스 강화 방안(안) >

분야	세부 서비스 내용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 지역 특성에 맞는 그래프 제공 및 지역 간 비교를 강화한 e-지방지표 서비스 개편 ○ 세대 간 갈등 등 시각화콘텐츠 확충 ○ 영문포털 개편 및 영문 시각화서비스 확충 ○ 이용자 자료와 KOSIS 자료를 활용한 양방향 그래프 작성 기능 제공 서비스
․KOSIS 통합검색 개선	○ 상세 검색기능 개선(고급 검색 기능 등 강화) ○ 통계 선택기능 개선(통계명, 주제별로 이원화) ○ 연관검색어 등 검색DB 정비

다. (마이크로데이터 확대) 품질 높은 서비스 대상 자료 확충 및 이용자 확대

○ 내실 있는 품질보증 처리과정을 거친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향후 매년 15종 규모로 확충

* ‘14년부터 각 기관의 수집․구축하여 ’17년 현재 289종 구축(151종 서비스 중)

○ 미제공 시계열 자료를 수집․점검하여 분석가능한 데이터 시계열 연장

* (통계청) 이용자 수요가 많은 광업제조업조사(’81년이전), 경제활동인구조사(’85년이전) 과거 자료에 대한 품질점검, 메타데이터 정비 등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 (통계청외) 통계작성기관의 과거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여 DB구축․서비스

○ 시스템내에서 공공용 자료 분석 및 결과물 반출까지 지원하는 On-line 분석 툴 제공 등으로 서비스 활용 확대 지원

라.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강화) 사용자 중심 생활통계서비스 기획‧제공, 정책지원시스템(정책통계지도) 및 정책현안(국민일자리지도) 서비스 제공

* ‘살고 싶은 우리동네’, ‘우리동네 생활업종’의 확장판 ‘통계ME'  서비스 기획

Off-Line을 통한 국가통계 활용 기반 확대

가. (제공 채널 확대) 구축된 마이크로데이터․행정자료⋅통계등록부 등의 활용성 확보를 위한 제공 채널 확충 추진

○ 마이크로데이터를 서비스하는 RDC센터의 지속적 확대

* 특정지역 중심(KDI, 서강대 등 5개소)에서 국립거점대학, 거점연구단지 등 확산

○ 신설되는 통계빅데이터센터 확대를 통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유행정자료간의 연계로 정책 활용성 제고 및 시의성 확보

나. (보안 인프라 강화) 데이터 개방․확대에 대비한 첨단 방화벽 구축, 이용자 대상 정보보안 관리 교육 등 데이터 보안 안정망 강화

통계교육 확대를 통한 활용성 강화

가. (통계소양교육 확산) 미래의 통계 수요자인 학생 및 일반국민의 통계인식/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통계 소양교육 확대(‘18년~)

○  초․중․고 교과서 수록 확대, 고교 ‘실용통계’ 교과서 개발, ‘교사직무연수기관’ 지정 및 교사연수* 확대 등 추진

* 17개 시도 교육청 ‘프로젝트형 통계교육 교사 직무연수’ 실시

○ 민⋅관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소양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이러닝과정 개방, 통계간행물‧통계세미나 등을 통한 통계소양 확산

*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 국회의정연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통계교육과정 개설 추진

나. (통계전문교육 확산) 대학 및 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빅데이터시대에 맞는 교과과정 개설/운영

○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련 학회(한국통계학회, 조사연구학회 등)와 연계한 관⋅학 협력 지원체계 구축/확대

다. (전문가 양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데이터 분석‧활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의 전문교육 확대(‘18년)

○ 대용량 데이터 수집·연계·처리·분석 전 과정에 대한 교육 설계 및 분석 능력 향상 등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4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분산형 시스템에서 국가통계 관리체계‧제도를 선순환 구조로 개편

◈ 국가적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통계청의 지원 및 역할 확대

◈ 통계생산의 전문성 향상 및 통계역량 제고를 위한 통계교육 강화

거버넌스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개편

○ (개편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통계 거버넌스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의 개편 필요

- 환경변화에 대비한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 및 분과위원회 개편

- 분산형 통계생산체계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분과위 포함)에 통계청 이외에 다른 부처 안건 상정 확대*

* ‘09년이후 기관별 안건 비중 : 통계청(89.1%), 관계부처 합동(7.3%), 부처(기관) 단독(3.6%)

○ (위원 구성) 최근 통계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빅데이터⋅고용 전문가를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당연직으로 추가

○ (분과위 개편) 지역통계분과위를 신설하면서 기존 분과위원회를 재구성

* 통계정보분과위를 데이터혁명시대를 대비하여 통계데이터분과위로 전환

<국가통계위원회 개편(안)>

<현 행>	<개 선>

○ (정부부처 협의체 구성) 통계청장 주재 정부부처 협의체(정부부처통계협의체(가칭)) 신설⋅운용

- (기능) 정부부처간 통계 제도⋅협력에 관한 사항* 및 국가통계위원회 안건 발굴 등 논의

* 국가통계 개발⋅개선에 필요한 자료의 입수⋅활용⋅표준화 등

- (참석) 본회의 당연직 위원 소속부처 및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정부부처

선순환 구조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법령 제‧개정시 도입되는 정책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평가 대상 확대(‘18년~)

○ 중소벤처기업정책 등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통계청, 해당부처, 국책연구기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별로 확대

나. (통계조정)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통계승인제도 등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18년~)

○ 빅데이터시대에 지속가능한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지방정부 통계를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 해외 각국의 제도, 통계 관리시스템, 인프라 등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리체계 개편 및 제도화 추진

다. (품질관리) 3기(‘15~’19년) 통계품질진단 평가를 기초로 국가통계 조정 개편에 따른 품질진단 체계 개편(정기, 자체) 방안 마련하여 운영

○ 국가통계 품질관리 환경 변화를 반영한 품질관리 체계 개편 계획의 선제적 수립*을 통한 국가통계 품질수준 향상 추진

* 4기(‘20∼’24년) 품질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평가방식 객관화 및 해외사례 심층연구(품질인증, 보증 제도) 추진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각 부처/지자체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통계청 지원 강화

가. (통계대행/컨설팅)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통계작성 대행 확대, 통계 컨설팅 지원*을 통한 품질향상

* 지원분야 : 표본설계, 조사항목, 조사표 개발 등

나. (범정부통계생산시스템) 지자체의 지역통계 작성 지원을 위한 NARA Pro* 보급 확대, 통계생산의 표준화‧자동화 지원(‘18년~)

* 표준화된 통계생산 프로세스를 탑재한 PC 기반 통계생산 Package

다. (통계역량 평가) 중앙정부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총리실과 협의하여 정부업무평가* 재도입 방안 등 검토⋅추진

* ‘10∼’12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어 강화되던 통계인프라가 ‘13년 3월 정부업무평가지표 제외 후 급격히 위축(전담조직 : ’12년 7개→ ‘17년 4개로 축소⋅통폐합)

○ 지자체합동평가의 통계분야 평가를 통해 지자체 통계역량 확충 유도

라. (통계예산) 유사⋅중복통계 예산을 조정하고 중요통계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등 통계예산 사전검토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 확대 및 국제사회 통계 역할 강화

가. (분석‧연구 기능 확대)  통계개발원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통계자료 및 통계생산방법 등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

*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다양한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수행, 외부와의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한 연구기능 확대

나. (분류체계 정비) 국제분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국제기준 변경을 국내분류 개발‧개정에 적시 반영하고, 분류 개정주기를 정례화하여 분류의 현실반영도 제고

○ 분류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변경사항을 국내 표준분류에 적시 반영

- 최근 제정 완료 또는 제정 중인 국제분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한국범죄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 등 신규분류 개발 추진

○ 표준분류 개정원칙에 따라 산업, 직업, 질병‧사인 분류의 개정 주기를 정례화하여 분류의 현실반영도 제고

- 표준분류 개정 즉시 연관된 특수분류를 개정‧정비하고, 관련 분류와의 통합 연계표를 작성하여 제공

다. (국제정합성 제고) 국제기구 제공 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최근 국제기구 자료제공 현황 파악결과를 기초로 OECD, UN, IMF 등의 제공 통계에 대한 모니터링(활용내역, 작성기준 등)을 他부처 주요 통계로 확대 실시

* 현재는 통계청 제공통계 중심으로 중점 모니터링 실시

- OECD 제공 통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료관리 강화를 통해 국제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기능 강화 추진

○ 국제기구 자료제공시 국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사전점검을 위해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개정 추진

라. (국제협력 강화) 개도국 통계역량강화사업 확대 추진 등 국제사회 통계 역할 강화로 국가 위상 제고(‘18년~)

○ ‘18년 11월 OECD 세계포럼(주제 -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 : 모두를 위한 웰빙 달성의 새로운 접근 방식) 성공적 개최 준비

* 100여개국 각 국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대표, 유명석학 등 2천여명 참석예정,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별 영역을 포괄하는 “삶의 질” 정책 논의

Ⅳ	향후 추진계획

(과제추진)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기관별 과제 추진

추진 과제		관계기관
□	국가통계 개발·개선
	① 주요 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분야별 통계 개발․개선	각 부처, 지자체
	②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계의 개편․개선	각 부처
□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① 통계데이터 허브 기반 확충	통계청, 각부처
	② 행정자료를 연계한 통계작성 시스템 구축	통계청
	③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개념 통계 생산 및 산업화 지원	통계청
	④ 현장조사 기술 고도화를 통한 통계생산 효율화	통계청, 농식품부
□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① 수요자별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통계청
	② On-line을 통한 통계자료 통합 제공 및 서비스 확대	통계청
	③ Off-line을 통한 국가통계 활용 기반 확대	통계청
	④ 통계교육 확대를 통한 활용성 강화	통계청
□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① 거버넌스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개편	통계청, 기획재정부
	② 선순환 구조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통계청
	③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통계청 지원 강화	통계청, 각 부처
	④ 통계 분석⋅연구 기능 확대 및 국제사회 통계 역할 강화	통계청, 각 부처

(추진일정)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별도 수립 후 추진 상황 점검

○ 환경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정책 현안 추진을 위한 과제 관리,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과제 추진상의 문제점 등 파악

* ‘18년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으로 대체, ’19년부터 시행계획 수립

붙임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제

과제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구분	유형
2018-001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보훈대상자 사망 통계	신규	개발
2018-002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장래 보훈대상자 추계	신규	개발
2018-003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국가보훈통계(보훈보상금 지급 현황)	계속	개선
2018-004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계속	개발
2018-005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006	교육부	학술진흥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현황 조사	신규	개발
2018-007	교육부	대학정책과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실태	신규	개발
2018-008	교육부	학술진흥과	학술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009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계속	개선
2018-01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특수교육실태조사	계속	개선
2018-011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유‧초‧중등)	계속	개선
2018-012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고등)	계속	개선
2018-01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계속	개발
2018-014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통계조사	계속	개선
2018-01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계속	개선
2018-016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계속	개선
2018-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신규	개선
2018-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신규	개선
2018-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기술협력팀	기후기술 산업통계	신규	개발
2018-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계속	개발
2018-022	국방부	진단평가담당관	데이터 허브역할 강화로 통계 활용 지원	신규	분야
2018-023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자전거 관련 주요 통계	신규	개발
2018-02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작성방식 선진화	신규	분야
2018-02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활용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02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계속	개선
2018-0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국민여행실태조사	계속	개선
2018-02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조사	계속	개발
2018-029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업경영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03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빈곤아동 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03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03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학대 현황	신규	개발
2018-03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신규	개발
2018-03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치매전담형 노인복지 시설 설치,운영 현황	신규	개발
2018-035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산후조리 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036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등 보조기기 실태	신규	개발
2018-03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희귀질환 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03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희귀질환자 등록 현황	신규	개발
2018-03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신규	개선
2018-04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시설현황	신규	개선
2018-04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건강영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계속	개선
2018-04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	계속	개발
2018-043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계속	개선
2018-044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순환목표 이행현황	신규	개발
2018-045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신규	개발
2018-04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규	개발
2018-047	환경부	환경산업기술과	환경산업통계	신규	개선
2018-048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통계	신규	개발
2018-049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계속	개선
2018-050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기획조사(근로시간 특례업종 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05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현황	신규	개발
2018-052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계절변동조정(사업체노동력조사)	신규	개선
2018-053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계속	개선
2018-054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신규	개선
2018-055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056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계속	개선
2018-057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수련시설 사건·사고 현황 조사	계속	개발
2018-058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폭력실태조사	계속	개선
2018-059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 실태조사	계속	개선
2018-060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자산 현황	신규	개발
2018-06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빈집 현황	신규	개발
2018-06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	계속	개발
2018-063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지적통계	계속	개선
2018-064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계속	개선
2018-06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066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067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크루즈산업 통계	신규	개발
2018-068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천해양식어업권 통계	신규	개선
2018-069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국가 해안선 통계	계속	개발
2018-07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 해양관측 통계	계속	개발
2018-07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수질 실태보고	계속	개선
2018-072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	중소기업실태조사개선	신규	개선
2018-073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현황 및 동향 통계	신규	개발
2018-074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개선	신규	개선
2018-075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국세통계	계속	개선
2018-076	통계청	산업동향과, 물가동향과, 소득통계과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경제통계 개편	신규	개선
2018-077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국민이전계정 개발	신규	개발
2018-078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기업생멸행정통계 개선	신규	개선
2018-079	통계청	산업통계과	프랜차이즈 세부 통계 개발	신규	개발
2018-080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신규	개발
2018-081	통계청	고용통계과	경제활동인구조사국제종사상지위분류개정반영	신규	개선
2018-082	통계청	복지통계과	가계부채 통계의 정확성 및 조사방법 개선	신규	개선
2018-083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농어가경제조사 조사방법․주기 개편	신규	개선
2018-084	통계청	행정통계과	일자리동향‧이동 통계	신규	개발
2018-085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사교육비조사 범위 확대 검토	신규	개선
2018-086	통계청	연구기획실	환경경제계정중･장기개발계획	계속	개발
2018-087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방법론	계속	개선
2018-088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계속	개선
2018-089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단위 통계지표 종합서비스 제공	신규	개선
2018-090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자체 통계인프라(통계역량 강화지표 등) 강화 유도	계속	개선
2018-091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통계 표준화 및 세분화	계속	개선
2018-092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국민 삶의 질 측정 서비스 강화	신규	개발
2018-093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체계 구축	신규	개발
2018-094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통계빅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신규	분야
2018-095	통계청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소득 및 부채 모집단 확보를 위한 DB구축	신규	분야
2018-096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통계등록부 지속적 구축 및 활용확대	계속	분야
2018-097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등록 기반의 경제총조사 실시	신규	분야
2018-098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행정자료 기반의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신규	분야
2018-099	통계청	행정통계과	행정자료 활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신규통계 생산	계속	분야
2018-100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등록센서스 항목 확대 및 인구패널 구축	계속	분야
2018-101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통계생산 확대	계속	분야
2018-102	통계청	조사기획과	전자조사 방식 확대	계속	분야
2018-103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업통계 분야 원격탐사 활용 확대	계속	분야
2018-104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나라통계시스템 선진화 및 이용 활성화	계속	분야
2018-105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확대	계속	분야
2018-106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계속	분야
2018-107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오픈플랫폼 제공	계속	분야
2018-108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국가지표체계 확충 및 서비스 강화	계속	분야
2018-109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국가통계포털(KOSIS)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	계속	분야
2018-110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통계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통계소양 교육 확산	계속	분야
2018-111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운영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통계전문가 양성	신규	분야
2018-112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법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계속	분야
2018-113	통계청	통계기준과	신산업분야의 특수분류 제·개정	계속	분야
2018-114	통계청	통계심사과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신규	분야
2018-115	통계청	통계조정과	통계승인제도 개편 추진	신규	분야
2018-116	통계청	품질관리과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계속	분야
2018-117	통계청	통계조정과	유사·중복 통계 조정 등 국가통계 관리 강화	계속	분야
2018-118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계산업 진흥 추진	신규	분야
2018-119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동서문화센터 국내이관 등 인구통계 역량 강화	계속	분야
2018-120	통계청	OECD세계포럼 준비기획단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 개최	신규	분야
2018-121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신규	분야
2018-122	소방청	방호조사과	위험물 유통실태	계속	개발
2018-123	소방청	119구급과	119구조구급현황 통계자료 관리체계 개선	계속	개선
2018-124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전국산주현황	신규	개발
2018-125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임업분야 고용 및 창업 실태조사	신규	개발
2018-126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무궁화 식재·보급 관리 및 생산기반 현황조사	신규	개발
2018-127	산림청	산불방지과	산불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	개선
2018-128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 소득조사	계속	개발
2018-129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이용 실태조사	계속	개선
2018-130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계속	개발
2018-131	특허청	정보기획과	지식재산통계연보	계속	개선
2018-132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 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작성	계속	개선
2018-13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통계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계속	개발
2018-134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계속	개선
2018-135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속	개선
2018-136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계 서비스(통계정보 플랫폼 구축)	계속	분야
2018-137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신규	개선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