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7-03호		보고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7. 12. 12. (제13차 국가통계위원회)

｢소득분배지표 개선(안)｣ 보고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7. 12. 12.

						목 차

Ⅰ. 검토배경 및 필요성	1

Ⅱ. 추진경과	3

Ⅲ. 개선방향	4

Ⅳ. 향후계획	5

Ⅰ		검토배경 및 필요성

◇ 가계동향조사에서 작성되는 소득분배지표가 고·저소득층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

* 국정감사 지적사항(2013년 이후 매년), 감사원 처분요구(2015년), 언론 등

⇨ 이에 따라, 표본규모가 크고 고소득층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2017년에 공식소득분배지표를 변경하고자 함

□ 국회, 언론 등에서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2013년 이후 9차례)

ㅇ 가계동향조사는 한 가구가 36개월 동안 매월 가계부를 작성함에 따른 응답부담 등의 문제로 응답거부 심각*

* 6개월 이내 약 37.3% 탈락, 응답률 ’10년 80.6% → ’15년 75.4% (도시지역은 60%수준)

ㅇ 고소득 구간(1억원 이상)에 속한 가구의 비율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가계동향과 가금복조사의 소득구간별 가구비율(%) >

구 분	전체	1천 만원 미만	1천～3천 만원 미만	3천～5천 만원 미만	5천～7천 만원 미만	7천만～1억 원 미만	1억원 이상
가계동향조사	100.0	11.7	26.2	27.4	19.0	11.0	4.6
가계금융복지조사	100.0	12.0	24.7	24.3	16.4	13.2	9.3

* 2015년 기준소득

□ 동일한 기관에서 두 지니계수가 발표됨에 따른 이용자 혼란 초래

ㅇ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포괄범위, 표본규모, 사업소득 개념 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조사에서 발표되는 지니계수* 차이 발생

* ’15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 가계동향조사 0.295, 가계금융복지조사 0.341

< 두 조사의 주요 차이 >

구 분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목적	가계수지 파악	연간 소득구조 파악
포괄범위	가구	가구*
표본규모	8,700가구+2,600농가	20,000가구
사업소득	가구 전입소득**	순수익(수입-비용)
조사주기	월간(가계부 기입방식)	연간(면접조사)

* 직장 및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족을 포함

** 월간조사 특성상 개인사업체의 월별 순수익 파악은 시차 등으로 제약

□ 외부기관의 개선요구 사항

ㅇ (’15년 감사원 요구) 가계동향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정합성 및 소득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조사방법 개선 필요

ㅇ (’13~’17년 국감지적) ’17년 말까지 소득통계를 행정자료로 보완하고 개선된 지니계수 공표

- 지니계수의 문제점 보완 및 체감에 맞는 소득분배지표 개선‧개발 등

- 금융소득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소득통계의 체감 개선 필요

⇨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행정자료로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17년(2016년 기준 소득)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하고자 함

Ⅱ		추진경과

□ ’13. 10월 :「제1차(’13~’17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개선 사업에 포함

□ ’13. 11월 :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ㅇ「국민체감과 통계지표 간 차이 해소 방안」중 소득통계 개선

* (위원회 의견) 국세청 개인소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득통계 보완할 필요

□ ’13. 6 ~ ’14. 1월 : 국세청 과세자료 입수를 위한 협의

□ ’14. 3월 : 소득통계 개선을 위한 과제 추진계획 수립

ㅇ 조사체계 개편 및 행정자료 활용 방안 제시

□ ’15. 12 ~ ’17. 8월 : 행정자료 활용기준 마련 및 시산결과 작성

ㅇ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개인별 매칭’한 결합자료를 통해 시산

□ ’17. 3 ~ 7월 : ‘다양한 출처자료 활용방법’에 대해 통계개발원과 공동연구

□ ’16. 1 ~ ’17. 10월 : 행정자료를 활용한 소득통계 개선 관련 논의

ㅇ ’16년 10월    : 자료매칭 등 행정자료 활용방법 검토

ㅇ ’17년 3 ~ 4월  : 국세청 행정자료의 특성 및 조사개념과의 차이 검토

ㅇ ’17년 4 ~ 8월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행정자료 활용기준 구체화 분석

ㅇ ’17년 9월     : 행정자료 반영과 관련하여 공동작성기관과 협의

ㅇ ’17년 10월    : 행정자료 활용기준에 대한 종합검토

□ ‘17. 10월 :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분과위 상정 ⇒ 통과

ㅇ 행정자료를 통한 소득자료 보완 및 소득분배지표 변경은 바람직

Ⅲ		개선방향

1. 주요 개선사항

□ (조사 변경) 공식소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ㅇ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이 높고*, 연간소득조사로서 행정자료 보완이 가능

* 표본가구수 2만, 고소득가구 대표성을 고려한 표본설계(대형아파트층 고려 등)

□ (행정자료 활용)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자료의 정확성 개선

ㅇ 소득조사에서 항목 무응답 또는 과소응답 등 보완

- 과세자료(근로소득 등) 및 복지급여자료(기초연금 등) 등은 정확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조사자료의 좋은 보완재로 급부상 추세*

* OECD 35개 중 2개국 행정자료, 11개국 혼용, 나머지는 조사자료에서 작성(OECD, 2017.7.기준)

□ (국제기준 반영) OECD의 Wave7 권고(2011)사항 반영, 국제비교성 제고

* 모든 OECD 국가는 Wave7방식 채택, 한국은 시계열 유지를 위해 개편시점에 반영 계획

ㅇ (소득기준 변경)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계산 시 사적이전지출 반영

(기존) 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개선) 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2. 소득분배지표 개선효과

□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 현실성 및 정합성이 모두 개선

ㅇ (통계정확성) 행정자료 활용으로 비표본오차 축소

ㅇ (통계현실성) 공식지표를 고소득층에 대한 표본대표성이 높은 조사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지표 제공

ㅇ (통계정합성) 소득지표의 일원화로 이용자 혼란 해소

□ 다만, 소득분배지표 변경에 따라 지니계수 수준이 상승

ㅇ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면 지니계수의 절대적 수준은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유사

< 두 조사기반의 지니계수 >

처분가능소득기준 지니계수	2011년 소득 (2012년 공표)	2012년 소득 (2013년 공표)	2013년 소득 (2014년 공표)	2014년 소득* (2015년 공표)	2015년 소득 (2016년 공표)
가계동향조사	0.311	0.307	0.302	0.302	0.295
가계금융복지조사	0.357	0.352	0.347	0.344	0.341

* OECD 35개국중 33개국 제출 : 가계동향 18위, 가계금융복지조사 24위 (OECD 2017.7기준)

Ⅳ		향후계획

□ ‘17. 12월 :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개선된 소득분배지표 포함) 공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복지통계과
연 락 처	(042) 481 -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