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6-04호		보고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6. 11. 25. (제12차 국가통계위원회)

국민이전계정 개발 계획(안)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6. 11. 25.

	목 차

1. 국민이전계정 개요	1

2. 국민이전계정 기본 구조	3

3. 국민이전계정 작성	4

4. 국민이전계정 개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6

※ 국민이전계정 시산 작업 진행 상황	7

<붙임1> 국민이전계정 관련 해외 연구 현황	14

<붙임2> 국민이전계정 결과 세부 작성	15

<붙임3> 국민이전계정 결과표 구성(안)	18

국민이전계정(NTA) 개발 계획(안)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1		국민이전계정 개요

❍ (배경)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정부재정의 운용, 재정부담의 세대별 재배분, 세대간 사적 이전 등의 지표가 되는 국민이전계정 개발의 필요성 대두

▸ 국민이전계정 (NTA, National Transfer Accounts) :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과 가구내 및 가구간 사적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통계표

- UN에서도 국민이전계정 개발에 참여하여, ‘13년에는 NTA 매뉴얼을 작성·공표

- 이후 표준화된 방법론에 따라 개별 국가에서 NTA 작성중

- 2016년 11월초 현재 50개국이 글로벌 NTA 프로젝트팀에 가입하여 국민이전계정을 작성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

<2003년>	<2007년>
<2011년>	<2016년 현재>

* 1. 글로벌 NTA 프로젝트팀에 가입한 국가는 청색으로 표시
2. 현재 NTA 작성은 완료되었으나, 글로벌 NTA 프로젝트팀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오렌지색으로 표시

<국민이전계정 작성(연구) 국가 현황>
유럽 (15)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아메리카 (12+1)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멕시코, 페루, 미국, 우루과이, 에콰도르*
아시아-태평양 (15+6)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대한민국, 대만, 태국, 베트남, 라오스*,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싱가포르*, 동티모르*
아프리카 (8+12)	베닝, 이집트, 가나, 케냐,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차드*,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모리타니*, 모로코*, 니제르*, 상투메프린시페*, 토고*

* 해당 국가는 준활동국(semi-member)에 속함

** 국민이전계정 작성 국가별 연구 기관 현황은 [붙임1] 참조

❍ (작성목적) 국민계정체계(SNA)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세대간 이전을 측정, 연령집단 간 경제적 자원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국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미래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이와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 가능

- 노동연령층에서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 재배분 흐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세부 정책 개발에 기여 가능

- 가계 내 상속, 증여 등 민간의 연령집단간 사적 자본 흐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이전 등과 관련된 정책 개발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정부 주도의 연령집단간 공적 자본 흐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연금, 건강보험, 교육, 출산 등과 관련된 정책 개발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1. 연금 납부액(납부 요율) 및 수령액 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 이전 유입·유출 구조(국가 재정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연금 관련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 지원

2. 공교육 지원 방식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1인당 공교육비·사교육비 부담 비율에 대한 변화 분석으로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 지원

- 인구 고령화, 빈곤, 경제성장, 세대간 형평성 등과 같은 거시적 영향력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 가능

- 인구구조, 고령화, 공공이전 및 민간이전 구조 등에 관한 국제간 비교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

2		국민이전계정 기본 구조

❍ 국민이전계정은 연령집단간 경제적 자원 흐름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 생애주기(유년층, 노동연령층, 노년층)별 적자/흑자 내역을 파악하여,

- 세대별로 달리 나타나는 적자/흑자 내역에 따라 자원이 이전(transfer)되거나 재배분(asset reallocation)되는 과정을 파악해 낼 수 있음*

* 1. 노동연령대의 잉여 자원이 유년층․노년층에게 이전(transfer)되거나 현재로부터 미래로 재배분(asset reallocation)되는 과정을 파악해 낼 수 있음

2. 국민계정이나 소득통계는 제도단위(가계, 기업, 정부 등)나 계층(빈부, 도농 등)별 경제적 자원의 규모와 분포를 측정하는데 반해, 국민이전계정은 연령간 경제적 자원 흐름을 측정함

❍ 단위 기간의 유입과 유출이 서로 상쇄된다는 회계항등식에 의해 국민이전계정의 기본 프레임이 되는 다음의 함수식을 도출해 낼 수 있음

[eqn: UNDERBRACE {유입} {Y ^{l} (x)+ tau ^{+} (x)+Y ^{k} (x)+Y ^{p+} (x)} = UNDERBRACE {유출} {C(x)+ tau ^{-} (x)+Y ^{p-} (x)+S(x)}]

[eqn: UNDERBRACE {생애주기적자} {C(x)-Y ^{l} (x)} = UNDERBRACE {생애주기재배분} {UNDERBRACE {이전} {tau ^{+} (x)- tau ^{-} (x)} + UNDERBRACE {자산재배분} {Y ^{A} (x)-S(x)}}]

[eqn: C(x)] 소비, [eqn: Y^l (x)] 노동소득, [eqn: Y ^{k} (x)] 자본소득, [eqn: Y ^{p+} (x)] 재산소득 유입, [eqn: Y ^{p-} (x)] 재산소득 유출,

[eqn: tau^+ (x)] 이전유입, [eqn: tau^- (x)] 이전유출, [eqn: Y ^{A} (x)=Y ^{k} (x)+ LEFT { Y ^{p+} (x)-Y ^{p-} (x) RIGHT }] 자산소득, [eqn: S(x)] 저축

<참고> 생애주기적자 및 경제적 자원의 흐름 (예시)

흑자

적자

적자

이전

자산재배분

3		국민이전계정 작성

❍ 국민이전계정 작성 ([붙임2] 참조)

- (기초자료) 국민계정 자료, 가계동향조사 자료, 노동패널조사 자료, 교육통계연보 자료 및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 등

- (방법론) UN에서 발간된 NTA 매뉴얼에 제시된 방법론을 근거로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작성

❍ 국민이전계정 총괄 결과표

구분		연령					관 계 식
		총량값	0	1	…	85+
A	A. 생애주기적자						=소비-노동소득
	A1. 소비						=공공소비+민간소비
	A2. 노동소득						=임금+자영자노동소득
B	B. 연령재배분						=생애주기적자
B1	B1. 공공연령재배분						=공공이전+공공자산재배분
	B11. 공공이전						=공공이전(유입)-공공이전(유출)
	B12. 공공자산재배분						=공공자산소득-공공저축
B2	B2. 민간연령재배분						=민간이전+민간자산재배분
	B21. 민간이전						=가구간이전+가구내이전 =민간이전(유입)-민간이전(유출)
	B22. 민간자산재배분						=민간자산소득-민간저축

※ 국민이전계정 세부 결과표는 [붙임3] 참조

❍ 국민이전계정은 제도 부문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양분

- 민간부문은 국민계정에서 정의하는 제도 단위를 기준으로 기업,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로 구성되며,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지방)로 구성

- 목적에 따라서는 소비와 이전을 교육, 보건, 기타로 각각 세분화

※ [참고] 국민이전계정 총괄 결과표 구성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NTA유량		특 성
생애주기 적자	소비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로 정의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구성되며 각 부문은 다시 교육, 보건, 기타로 각각 세분화되어 있음
	노동 소득	◦노동 서비스에 대한 수익으로 직접급여, 간접급여, 원천징수 세금, 자영자 소득 중 노동 수익(자영자노동소득), 순생산 및 수입세 중 노동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영업자의 소득인 혼합소득의 경우, 전체의 2/3를 노동소득으로 일괄 귀속함
연령 재배분	이전	◦개인이나 집단 간에 반대 급부가 없이 자원의 재분배가 발생하는 것으로 세대 간에 양방향으로 발생 - 유년층은 주로 민간이전(부모의 자녀 양육) 규모가 공공이전 규모보다 크고, 노년층은 민간이전 규모에 비해 공공이전(국민연금 등 국가의 지원) 규모가 큰 편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공적이전은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이전으로 한 연령집단으로부터 조세를 걷어 다른 연령집단에 지급(가족수당, 육아보조, 조세혜택 등)하는 형태의 이전을 의미함 ◦사적이전(민간이전)은 대개 가족이전으로 형성되며 가구간 이전(사적보조금, 송금보조금)과 가구내 이전(자녀양육, 부모부양)으로 구분될 수 있음
	자산 재배분	◦자산재배분은 자본, 토지 그리고 신용 형태로 구성됨 ◦자산의 형성과 처분을 통해 주로 재배분이 이루어지며, 주로 젊은 연령대에서 노령 연령대로 자원을 상향 배분

4		국민이전계정 개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 특성에 적합한 국민이전계정 개발 연구를 ‘12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행 중

<국민이전계정 중장기 개발 계획(안)>

국민이전계정 기초 연구 ('12～'13)	⇒	국민이전계정 작성 방법론 습득 및 대내외 연구 결과 발표 ('13～'15)	⇒	국민이전계정 결과 안정화 및 세분화 ('15～'16)
▸ 국민이전계정 관련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작성 결과) 수집 ▸ 작성방법론 기초연구 실시 ▸ 방법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초정세미나 개최 ▸ 가용자료 수집 및 검토		▸ 작성방법론 연구 및 확정 ▸ 국민이전계정 결과 시산 ▸ 시산 결과 안정화 방안 연구 ▸ 국민이전계정 내 생애주기적자계정 부분 시산 결과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09년, ’10년 대상)		▸ 국민이전계정 내 연령재배분계정 부분 시산 결과 관련 연구 수행 (’09년,’10년 대상) ▸ 국민계정(한국은행) 기준년 개편(2008 SNA) 내용 반영 작업 수행(’10년,’11년,’12년 대상) ▸ 성별·지역별 국민이전계정 시산 결과 세분화 작업 수행 (예정)

❍ (진행 경과) ‘12년 하반기부터 국민이전계정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 시작

- 국민이전계정 관련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 수집 (‘12년하)

- 국민이전계정 작성 방법론 습득 및 확정 (‘13년~’14년)

- ‘09년, ’10년 자료 대상 국민이전계정 내 생애주기적자계정 시산 (‘14년)

- ’10년부터 ’12년까지의 자료 대상 국민계정(한국은행) 기준년 개편(2008 SNA) 내용 반영 작업 완료 (‘15년)

❍ (향후 계획) 국민이전계정 시산 결과 세분화 작업 및 관련 연구 결과 제공

- 국민이전계정 작성 방법론을 활용한 성별 생애주기적자계정 작성 (’16년상)

- 국민이전계정 작성 방법론을 활용한 지역별 생애주기적자계정 작성 (‘16년하)

- 국민이전계정 시산 및 분석 결과 제공 (‘17년)

⇒ 향후에는 국민이전계정(NTA) 시산 결과 및 연구 결과를 공공 · 민간 · 학계에 정책 자료(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연구보고서(민간 및 학계) 형태로 제공하여, 국가 예산, 연금,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국민이전계정 시산 작업 진행 상황 (‘12년 자료)

❍ 현재 ‘10년부터 ’12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국민계정(한국은행) 기준년 개편(2008 SNA)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이전계정 결과 시산 작업이 완료됨

- 국민이전계정 결과 시산 작업은 크게 세 부분(생애주기적자, 공공연령재배분, 민간연령재배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내용이 반영된 ‘12년 대상 국민이전계정 시산 결과

<'12년 대상 국민이전계정 시산 결과 (국가총액 규모 기준)>

(단위 : 10억원)

구분	연령
	총량값	0	…	17	18	…	26	27	…	56	57	…	85+
생애주기적자	135995.4	3655.6	…	11835.4	9826.1	…	2897.3	785.7	…	-472.1	193.9	…	5917.3
소비	785936.8	3655.6	…	11968.4	10852.7	…	12304.7	11837.7	…	11316.9	10539.9	…	5933.1
공공소비	204324.2	1479.9	…	3454.8	2171.5	…	1871.8	1800.9	…	2483.4	2361.5	…	2469.9
공공소비(교육)	46964.5	0.0	…	1751.2	441.5	…	183.2	36.6	…	0.0	0.0	…	0.0
공공소비(보건)	47772.4	481.2	…	197.9	201.1	…	251.2	271.7	…	943.4	919.9	…	1515.4
공공소비(기타)	109587.3	998.7	…	1505.7	1528.9	…	1437.4	1492.6	…	1540.1	1441.6	…	954.5
민간소비	581612.6	2175.7	…	8513.6	8681.2	…	10432.9	10036.8	…	8833.5	8178.3	…	3463.2
민간소비(교육)	52198.3	0.0	…	2548.3	2410.1	…	2727.0	1914.2	…	0.0	0.0	…	0.0
민간소비(보건)	30793.1	201.3	…	123.9	137.7	…	284.0	280.2	…	611.3	570.4	…	396.9
민간소비(기타)	498621.2	1974.4	…	5841.3	6133.4	…	7421.8	7842.5	…	8222.2	7607.9	…	3066.2
노동소득	649941.4	0.0	…	133.0	1026.6	…	9407.4	11052.0	…	11789.0	10345.9	…	15.8
임금	608191.2	0.0	…	133.0	1024.0	…	9270.6	10870.6	…	10514.6	9255.1	…	0.0
자영자노동소득	41750.2	0.0	…	0.0	2.6	…	136.8	181.4	…	1274.4	1090.9	…	15.8
연령재배분	135995.4	3655.6	…	11835.4	9826.1	…	2897.3	785.7	…	-472.1	193.9	…	5917.3
공공연령재배분	-60290.4	1408.5	…	2588.9	952.2	…	-2273.1	-2914.0	…	-2508.1	-1936.9	…	3729.3
공공이전	0.0	1487.6	…	2829.8	1250.9	…	-1485.6	-2022.5	…	-1360.9	-895.7	…	3918.0
공공이전(유입)	319880.4	1907.4	…	4108.2	2835.9	…	2692.2	2707.6	…	4725.7	4628.8	…	4919.3
공공이전(유출)	319880.4	419.8	…	1278.4	1585.0	…	4177.9	4730.1	…	6086.6	5524.5	…	1001.3
공공자산재배분	-60290.4	-79.1	…	-240.9	-298.7	…	-787.4	-891.5	…	-1147.2	-1041.2	…	-188.7
공공자산소득	5253.1	6.9	…	21.0	26.0	…	68.6	77.7	…	100.0	90.7	…	16.4
(차감)공공저축	65543.5	86.0	…	261.9	324.8	…	856.0	969.2	…	1247.1	1132.0	…	205.2
민간연령재배분	196285.8	2247.1	…	9246.6	8873.9	…	5170.3	3699.7	…	2036.0	2130.9	…	2188.0
민간이전	-6150.2	2247.1	…	9246.6	8873.9	…	1435.7	405.2	…	-3068.9	-2542.7	…	1805.9
가구간(순)이전	-6150.2	0.0	…	116.3	151.7	…	320.0	334.1	…	-1749.6	-1643.4	…	1446.3
가구내(순)이전	0.0	2247.1	…	9130.2	8722.2	…	1115.7	71.1	…	-1319.2	-899.4	…	359.7
민간자산재배분	202436.0	0.0	…	0.0	0.0	…	3734.6	3294.4	…	5104.9	4673.6	…	382.1
민간자산소득	343009.4	0.0	…	-30.1	-33.8	…	-334.7	-376.6	…	12823.7	12746.6	…	5845.4
(차감)민간저축	140573.4	0.0	…	-30.1	-33.8	…	-4069.3	-3671.0	…	7718.8	8073.0	…	5463.4

※ 1인 규모 기준 결과는 위에 제시된 국가총액 규모 기준 연령별 결과를 각 연령별 추계 인구 수로 나누어 줌으로써 시산

❍ NTA 생애주기적자 부분 시산 결과 (‘12년, 국가총액 기준)

(단위 : 10억원)

연령	노동소득	소비	생애주기 적자	연령	노동소득	소비	생애주기 적자	연령	노동소득	소비	생애주기 적자
0	0.0	3655.6	3655.6	29	14943.7	14133.1	-810.6	58	8797.1	9500.9	703.8
1	0.0	3912.0	3912.0	30	16812.7	13987.4	-2825.3	59	7554.6	8609.7	1055.2
2	0.0	3655.4	3655.4	31	18141.3	13881.1	-4260.3	60	6339.6	8046.5	1707.0
3	0.0	3886.7	3886.7	32	18691.1	14216.2	-4474.9	61	5346.9	7588.5	2241.6
4	0.0	4442.9	4442.9	33	18429.1	12326.6	-6102.5	62	4608.3	7276.8	2668.5
5	0.0	4523.6	4523.6	34	17884.9	11669.1	-6215.8	63	4019.6	7125.6	3105.9
6	0.0	8260.5	8260.5	35	18072.5	11618.0	-6454.4	64	3349.5	6853.0	3503.5
7	(중 략)			36	(중 략)			65	(중 략)
8				37				66
9				38				67
10				39				68
11				40				69
12				41				70
13				42				71
14				43				72
15				44				73
16				45				74
17				46				75
18				47				76
19				48				77
20				49				78
21				50				79
22	4699.6	11717.2	7017.6	51	18140.8	13398.3	-4742.4	80	66.0	2478.0	2411.9
23	5959.1	10470.6	4511.4	52	16978.0	13230.5	-3747.5	81	44.1	2146.3	2102.2
24	6906.0	10957.3	4051.3	53	15876.0	12835.7	-3040.3	82	26.7	1850.7	1824.0
25	8020.8	11218.7	3197.8	54	14370.9	12401.9	-1968.9	83	13.4	1604.8	1591.4
26	9407.4	12304.7	2897.3	55	13011.0	11893.9	-1117.1	84	4.7	1380.1	1375.5
27	11052.0	11837.7	785.7	56	11789.0	11316.9	-472.1	85+	15.8	5933.1	5917.3
28	12927.8	12203.9	-723.8	57	10345.9	10539.9	193.9	합계	649941.4	785936.8	135995.4

❍ NTA 생애주기적자 부분 시산 결과 (‘12년, 1인 기준)

(단위 : 천원)

연령	노동소득	소비	생애주기 적자	연령	노동소득	소비	생애주기 적자	연령	노동소득	소비	생애주기 적자
0	0.0	8021.8	8021.8	29	19377.5	18326.4	-1051.1	58	14769.7	15951.3	1181.6
1	0.0	8112.2	8112.2	30	20598.4	17137.0	-3461.5	59	13984.3	15937.6	1953.2
2	0.0	8202.7	8202.7	31	21721.8	16620.7	-5101.1	60	12543.8	15921.2	3377.5
3	0.0	8605.8	8605.8	32	22815.3	17353.0	-5462.3	61	11218.2	15921.2	4703.0
4	0.0	9147.6	9147.6	33	23575.5	15768.9	-7806.6	62	9936.7	15690.7	5753.9
5	0.0	9900.3	9900.3	34	23806.1	15532.4	-8273.7	63	8729.8	15475.2	6745.4
6	0.0	19010.2	19010.2	35	24091.2	15487.3	-8604.0	64	7490.5	15325.1	7834.6
7	(중 략)			36	(중 략)			65	(중 략)
8				37				66
9				38				67
10				39				68
11				40				69
12				41				70
13				42				71
14				43				72
15				44				73
16				45				74
17				46				75
18				47				76
19				48				77
20				49				78
21				50				79
22	7072.6	17633.6	10561.0	51	20854.8	15402.8	-5452.0	80	363.5	13638.6	13275.1
23	9176.9	16124.4	6947.5	52	20025.7	15605.5	-4420.2	81	280.2	13635.3	13355.1
24	10773.4	17093.5	6320.1	53	19537.1	15795.7	-3741.4	82	196.9	13632.0	13435.1
25	12451.2	17415.4	4964.2	54	18490.7	15957.3	-2533.4	83	113.6	13628.8	13515.1
26	14343.1	18760.4	4417.4	55	17558.3	16050.7	-1507.6	84	46.2	13625.5	13579.2
27	16227.3	17380.8	1153.6	56	16776.2	16104.4	-671.8	85+	36.3	13622.2	13585.9
28	17919.8	16916.4	-1003.4	57	15728.2	16023.1	294.8		-	-	-

❍ NTA 공공연령재배분 부분 시산 결과 (‘12년, 국가총액 기준)

(단위 : 10억원)

연령	공공 이전	공공 자산재배분	공공 연령재배분	연령	공공 이전	공공 자산재배분	공공 연령재배분	연령	공공 이전	공공 자산재배분	공공 연령재배분
0	1487.6	-79.1	1408.5	29	-2891.3	-1154.3	-4045.6	58	-438.9	-915.3	-1354.2
1	1522.2	-87.5	1434.8	30	-3278.4	-1281.0	-4559.5	59	-29.4	-823.3	-852.7
2	1358.7	-84.3	1274.4	31	-3569.4	-1365.5	-4934.8	60	312.8	-746.0	-433.1
3	1469.6	-89.0	1380.6	32	-3767.4	-1406.1	-5173.5	61	459.7	-710.6	-250.9
4	1747.4	-99.5	1647.8	33	-3549.8	-1372.8	-4922.6	62	806.4	-658.0	148.5
5	1897.2	-97.2	1800.0	34	-3576.1	-1331.1	-4907.3	63	1080.0	-624.1	455.9
6	4796.2	-95.8	4700.4	35	-3597.3	-1341.8	-4939.1	64	1375.0	-574.1	801.0
7	(중 략)			36	(중 략)			65	(중 략)
8				37				66
9				38				67
10				39				68
11				40				69
12				41				70
13				42				71
14				43				72
15				44				73
16				45				74
17				46				75
18				47				76
19				48				77
20				49				78
21				50				79
22	-90.7	-514.2	-604.9	51	-3334.6	-1469.7	-4804.3	80	1404.2	-105.9	1298.3
23	-531.0	-584.6	-1115.6	52	-3014.7	-1396.8	-4411.5	81	1257.2	-86.9	1170.3
24	-823.1	-635.3	-1458.4	53	-2640.1	-1330.8	-3970.9	82	1119.4	-70.8	1048.6
25	-1182.3	-704.4	-1886.7	54	-2089.9	-1255.1	-3345.0	83	1001.3	-57.7	943.6
26	-1485.6	-787.4	-2273.1	55	-1829.7	-1223.6	-3053.4	84	887.0	-46.6	840.4
27	-2022.5	-891.5	-2914.0	56	-1360.9	-1147.2	-2508.1	85+	3918.0	-188.7	3729.3
28	-2448.5	-1018.8	-3467.3	57	-895.7	-1041.2	-1936.9	합계	0.0	-60290.4	-60290.4

❍ NTA 공공연령재배분 부분 시산 결과 (‘12년, 1인 기준)

(단위 : 천원)

연령	공공 이전	공공 자산재배분	공공 연령재배분	연령	공공 이전	공공 자산재배분	공공 연령재배분	연령	공공 이전	공공 자산재배분	공공 연령재배분
0	3264.4	-173.6	3090.7	29	-3749.1	-1496.8	-5246.0	58	-736.9	-1536.7	-2273.7
1	3156.7	-181.4	2975.2	30	-4016.6	-1569.5	-5586.1	59	-54.4	-1524.0	-1578.4
2	3049.0	-189.3	2859.8	31	-4273.8	-1635.0	-5908.8	60	619.0	-1476.0	-857.0
3	3254.0	-197.1	3056.9	32	-4598.7	-1716.3	-6315.0	61	964.6	-1490.9	-526.3
4	3597.7	-204.9	3392.8	33	-4541.1	-1756.2	-6297.3	62	1738.8	-1418.7	320.1
5	4152.3	-212.7	3939.6	34	-4760.1	-1771.9	-6532.0	63	2345.6	-1355.5	990.1
6	11037.7	-220.5	10817.2	35	-4795.3	-1788.7	-6584.1	64	3074.9	-1283.8	1791.1
7	(중 략)			36	(중 략)			65	(중 략)
8				37				66
9				38				67
10				39				68
11				40				69
12				41				70
13				42				71
14				43				72
15				44				73
16				45				74
17				46				75
18				47				76
19				48				77
20				49				78
21				50				79
22	-136.4	-773.8	-910.3	51	-3833.4	-1689.6	-5523.0	80	7728.8	-582.9	7145.9
23	-817.7	-900.3	-1718.0	52	-3555.9	-1647.5	-5203.4	81	7987.0	-552.1	7435.0
24	-1284.0	-991.1	-2275.1	53	-3248.9	-1637.7	-4886.6	82	8245.3	-521.2	7724.0
25	-1835.4	-1093.5	-2928.9	54	-2689.1	-1614.9	-4303.9	83	8503.5	-490.4	8013.1
26	-2265.1	-1200.6	-3465.6	55	-2469.2	-1651.3	-4120.5	84	8757.4	-460.4	8297.1
27	-2969.6	-1309.0	-4278.6	56	-1936.6	-1632.5	-3569.1	85+	8995.6	-433.3	8562.3
28	-3394.0	-1412.1	-4806.1	57	-1361.6	-1582.9	-2944.6		-	-	-

❍ NTA 민간연령재배분 부분 시산 결과 (‘12년, 국가총액 기준)

(단위 : 10억원)

연령	민간 이전	민간 자산재배분	민간 연령재배분	연령	민간 이전	민간 자산재배분	민간 연령재배분	연령	민간 이전	민간 자산재배분	민간 연령재배분
0	2247.1	0.0	2247.1	29	-421.3	3656.3	3235.0	58	-2052.8	4110.8	2058.0
1	2477.2	0.0	2477.2	30	-922.0	2656.1	1734.2	59	-1633.5	3541.4	1907.8
2	2381.0	0.0	2381.0	31	-1596.0	2270.6	674.6	60	-1276.4	3416.5	2140.1
3	2506.1	0.0	2506.1	32	-2250.6	2949.1	698.6	61	-954.8	3447.3	2492.4
4	2795.0	0.0	2795.0	33	-2820.3	1640.5	-1179.8	62	-592.4	3112.5	2520.0
5	2723.5	0.0	2723.5	34	-3433.3	2124.8	-1308.5	63	-355.2	3005.3	2650.0
6	3560.1	0.0	3560.1	35	-4343.0	2827.7	-1515.3	64	-136.5	2839.0	2702.5
7	(중 략)			36	(중 략)			65	(중 략)
8				37				66
9				38				67
10				39				68
11				40				69
12				41				70
13				42				71
14				43				72
15				44				73
16				45				74
17				46				75
18				47				76
19				48				77
20				49				78
21	6480.4	1882.1	8362.5	50	-6636.6	6078.6	-558.0	79	1181.8	101.2	1283.1
22	6300.7	1321.8	7622.5	51	-6298.8	6360.6	61.8	80	1078.8	34.8	1113.6
23	3399.1	2228.0	5627.0	52	-5094.3	5758.4	664.0	81	959.3	-27.4	931.9
24	2916.4	2593.3	5509.7	53	-4405.4	5336.0	930.6	82	869.8	-94.4	775.4
25	1657.2	3427.3	5084.6	54	-4191.5	5567.5	1376.0	83	786.4	-138.5	647.9
26	1435.7	3734.6	5170.3	55	-3858.0	5794.2	1936.2	84	728.2	-193.2	535.0
27	405.2	3294.4	3699.7	56	-3068.9	5104.9	2036.0	85+	1805.9	382.1	2188.0
28	-9.8	2753.2	2743.4	57	-2542.7	4673.6	2130.9	합계	-6150.2	202436.0	196285.8

❍ NTA 민간연령재배분 부분 시산 결과 (‘12년, 1인 기준)

(단위 : 천원)

연령	민간 이전	민간 자산재배분	민간 연령재배분	연령	민간 이전	민간 자산재배분	민간 연령재배분	연령	민간 이전	민간 자산재배분	민간 연령재배분
0	4931.1	0.0	4931.1	29	-546.3	4741.2	4194.9	58	-3446.5	6901.7	3455.2
1	5137.0	0.0	5137.0	30	-1129.6	3254.2	2124.7	59	-3023.8	6555.5	3531.6
2	5342.9	0.0	5342.9	31	-1911.0	2718.7	807.7	60	-2525.5	6760.0	4234.5
3	5548.8	0.0	5548.8	32	-2747.2	3599.9	852.7	61	-2003.3	7232.6	5229.3
4	5754.8	0.0	5754.8	33	-3607.9	2098.6	-1509.3	62	-1277.5	6711.3	5433.8
5	5960.7	0.0	5960.7	34	-4569.9	2828.2	-1741.7	63	-771.5	6526.8	5755.3
6	8192.9	0.0	8192.9	35	-5789.4	3769.5	-2019.9	64	-305.2	6348.7	6043.5
7	(중 략)			36	(중 략)			65	(중 략)
8				37				66
9				38				67
10				39				68
11				40				69
12				41				70
13				42				71
14				43				72
15				44				73
16				45				74
17				46				75
18				47				76
19				48				77
20				49				78
21	9437.7	2740.9	12178.6	50	-7609.6	6969.8	-639.8	79	5819.9	498.4	6318.3
22	9482.0	1989.2	11471.3	51	-7241.1	7312.2	71.1	80	5937.9	191.4	6129.3
23	5234.5	3431.0	8665.5	52	-6008.8	6792.0	783.2	81	6094.0	-173.8	5920.2
24	4549.6	4045.5	8595.2	53	-5421.3	6566.5	1145.2	82	6406.4	-695.3	5711.1
25	2572.6	5320.4	7893.1	54	-5393.1	7163.6	1770.5	83	6678.2	-1176.2	5502.0
26	2188.9	5694.1	7883.0	55	-5206.3	7819.2	2612.9	84	7189.6	-1907.4	5282.2
27	595.0	4837.1	5432.1	56	-4367.1	7264.4	2897.2	85+	4146.3	877.2	5023.5
28	-13.6	3816.3	3802.8	57	-3865.5	7104.9	3239.4		-	-	-

【붙임1】

국민이전계정 관련 해외 연구 현황

‘16년 11월 현재 글로벌 NTA 프로젝트에는 50개국이 참가하여 NTA 관련 연구 및 결과 시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글로벌 NTA 프로젝트 참가국 현황 (2016년 11월 현재)>

참가국가(50개국)		참가기관	연령프로파일* 등재 여부
유 럽 (15)	오스트리아	비엔나기술대학교 수리경제학연구소	2010
	핀란드	핀란드연금센터(ETK)-헬싱키	2006
	프랑스**	-	2011
	독일	막스플랑크인구통계연구소-로스톡	2008
	헝가리	TARKI 사회연구소-부다페스트	2005
	이탈리아	로마대학교	2008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대학교	-
	네덜란드	네덜란드 통계청	-
	폴란드	바르샤바경제학교	-
	러시아	국립연구대학고등경제학교(HSE)	-
	슬로베니아	류블라냐대학교 경제학부	2010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2008
	스웨덴	미래연구소-스톡홀름	2003
	터키	이스탄불빌기대학교	2006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비즈니스스쿨	2007
아 메 리 카 (12)	아르헨티나**	-	2010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연방대학교 지역계획개발센터(Cedeplar) -벨루오리존치	2002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2006
	칠레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경제위원회-산티아고	2012
	콜롬비아**	-	2008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대학교 중앙미국인구센터(CCP)-산페드로	2004
	엘살바도르	닥터기예르모마누엘운고재단(FUNDAUNGO)	2010
	자메이카**	-	2002
	멕시코	국가인구위원회-멕시코시티	2010
	페루	페루교황가톨릭대학교-리마	2007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 이스트웨스트센터-호놀룰루	2011
	우루과이	공화국대학교-몬테비데오	2013
아 시 아 ․ 태 평 양 (15)	호주	호주국립대학교-캔버라	2010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경제모델링 네트워크(SANEM)	2010
	캄보디아	기획부 국가통계연구소-프놈펜	2009
	중국	중국경제연구센터-베이징	2007
	인도	사회경제변화연구소-방갈로	200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대학 인구통계연구소(FEUI)	2012
	이란	테헤란대학교	2011
	일본	니혼대학인구연구소	2004
	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교 말레이시아고령화연구소(MyAgeing)	2009
	몽골**	-	2014
	필리핀	필리핀개발연구소-마닐라	2011
	대한민국	통계청,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서울	2010
	대만	중앙연구원 경제연구소-타이페이	2010
	태국	태국정부 국가경제사회발전이사회	2011
	베트남	노동과학사회문제연구소	2012
아 프 리 카 (8)	베냉	파라쿠대학교	2007
	이집트	-	-
	가나**	-	2005
	케냐	나이로비대학교	2005
	모잠비크**	-	2008
	나이지리아	이바단대학교 경제학과	2009
	세네갈	띠에스대학교 경제금융연구센터	2011
	남아프리카공화국***	-	2005

* 국민이전계정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NTA 프로젝트 참가 국가의 연령프로파일 등재 여부 및 작성 연도

** 프랑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자메이카, 몽골, 가나, 모잠비크는 개인연구자가 참여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과거 케이프타운대학교가 참여

【붙임2】

국민이전계정 결과 세부 작성

생애주기적자 부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 및 결과표 세부 작성 과정

공공연령재배분 부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 및 결과표 세부 작성 과정

민간연령재배분 부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 및 결과표 세부 작성 과정

【붙임3】

국민이전계정 결과표 구성(안)

각 표의 음영 부분(     )은 최소 추계 단위를 의미

총괄표

구분		연령					관 계 식
		총량값	0	1	…	85+
A	A. 생애주기적자						=소비-노동소득
	A1. 소비						=공공소비+민간소비
	A2. 노동소득						=임금+자영자노동소득
B	B. 연령재배분						=생애주기적자
B1	B1. 공공연령재배분						=공공이전+공공자산재배분
	B11. 공공이전						=공공이전(유입)-공공이전(유출)
	B12. 공공자산재배분						=공공자산소득-공공저축
B2	B2. 민간연령재배분						=민간이전+민간자산재배분
	B21. 민간이전						=민간이전(유입)-민간이전(유출)
	B22. 민간자산재배분						=민간자산소득-민간저축

※ 자영자노동소득은 혼합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생애주기적자 (A)

구분	연령					관 계 식
	총량값	0	1	…	85+
생애주기적자						=소비-노동소득
소비						=공공소비+민간소비
공공소비						=공공소비(교육)+공공소비(보건)+공공소비(기타)
공공소비(교육)						-
공공소비(보건)						-
공공소비(기타)						-
민간소비						=민간소비(교육)+민간소비(보건)+민간소비(기타)
민간소비(교육)						-
민간소비(보건)						-
민간소비(기타)						-
노동소득						=임금+자영자노동소득
임금						-
자영자노동소득						-

공공연령재배분 (B1)

구분	연령					관 계 식
	총량값	0	1	…	85+
공공연령재배분						=공공이전+공공자산재배분
공공이전						=공공이전(유입)-공공이전(유출) =공공순이전(교육)+공공순이전(보건)+공공순이전(연금)+공공순이전(사회보장)+공공순이전(기타)
공공이전(유입)						=[공공이전(교육)+공공이전(보건)+공공이전(연금)+공공이전(사회보장)+공공이전(기타)]의 유입
공공이전(유출)						=[공공이전(교육)+공공이전(보건)+공공이전(연금)+공공이전(사회보장)+공공이전(기타)]의 유출
공공순이전(교육)						=공공이전(교육_유입)-공공이전(교육_유출)
공공이전(교육_유입)						-
공공이전(교육_유출)						-
공공순이전(보건)						=공공이전(보건_유입)-공공이전(보건_유출)
공공이전(보건_유입)						-
공공이전(보건_유출)						-
공공순이전(연금)						=공공이전(연금_유입)-공공이전(연금_유출)
공공이전(연금_유입)						-
공공이전(연금_유출)						-
공공순이전(사회보장)						=공공이전(사회보장_유입)-공공이전(사회보장_유출)
공공이전(사회보장_유입)						-
공공이전(사회보장_유출)						-
공공순이전(기타)						=공공이전(기타_유입)-이전(기타_유출)
공공이전(기타_유입)						-
공공이전(기타_유출)						-
공공자산재배분						=공공자산소득-공공저축
공공자산소득						=공공자본소득+공공이자+기타공공재산소득
공공자본소득						=영업잉여(공공부분)
영업잉여(공공부분)						-
공공이자						=소비자이자+기타 공공이자
소비자이자						=소비자이자(유입)-소비자이자(유출)
소비자이자(유입)						-
소비자이자(유출)						-
기타 공공이자						=기타 공공이자(유입)-기타공공이자(유출)
기타 공공이자(유입)						-
기타 공공이자(유출)						-
기타공공재산소득						=법인기업분배소득 공공분+국외직접투자에대한재투자수익 공공분+투자소득지급 공공분+공공분 임료
법인기업분배소득 공공분						=법인기업분배소득 공공분(유입)-법인기업분배소득 공공분(유출)
법인기업분배소득 공공분(유입)						-
법인기업분배소득 공공분(유출)						-
국외직접투자에대한재투자수익 공공분						=국외직접투자에대한재투자수익 공공분(유입)-국외직접투자에대한재투자수익 공공분(유출)
국외직접투자에대한재투자수익 공공분(유입)						-
국외직접투자에대한재투자수익 공공분(유출)						-
투자소득지급 공공분						=투자소득지급 공공분(유입)-투자소득지급 공공분(유출)
투자소득지급 공공분(유입)						-
투자소득지급 공공분(유출)						-
공공분 임료						=공공분 임료(유입)-공공분 임료(유출)
공공분 임료(유입)						-
공공분 임료(유출)						-
(차감) 공공저축						-

민간연령재배분 (B2)

구분	연령					관 계 식
	총량값	0	1	…	85+
민간연령재배분						=민간이전+민간자산재배분
민간이전						=가구간순이전+가구내순이전
가구간순이전(유입-유출)						=가구간이전(유입)-가구간이전(유출)
가구간이전(유입)						-
가구간이전(유출)						-
가구내순이전(유입-유출)						=가구내이전(유입)-가구내이전(유출)
가구내이전(유입)						-
가구내이전(유출)						-
민간자산재배분						=민간자산소득-민간저축
민간자산소득						=민간자본소득+민간이자+기타민간재산소득
민간자본소득						=영업잉여(민간부분)+혼합소득 자본분(가계 및 가계봉사 비영리단체)+순생산 및 수입세
영업잉여(민간부분)						-
혼합소득 자본분(가계 및 가계봉사 비영리단체)						-
순생산 및 수입세						-
민간이자						=소비자이자+기타 공공분 민간이자+기타 공공분제외 민간이자
소비자이자						=소비자이자(유입)-소비자이자(유출)
소비자이자(유입)						-
소비자이자(유출)						-
기타 공공분 민간이자						=기타 공공분 민간이자(유입)-기타 공공분 민간이자(유출)
기타 공공분 민간이자(유입)						-
기타 공공분 민간이자(유출)						-
기타 공공분제외 민간이자						=기타 공공분제외 민간이자(유입)-기타 공공분제외 민간이자(유출)
기타 공공분제외 민간이자(유입)						-
기타 공공분제외 민간이자(유출)						-
기타민간재산소득						=법인기업분배소득 민간분+국외직접투자에대한재투자수익 민간분+투자소득지급 민간분+민간분 임료
법인기업분배소득 민간분						=법인기업분배소득 민간분(유입)-법인기업분배소득 민간분(유출)
법인기업분배소득 민간분(유입)						-
법인기업분배소득 민간분(유출)						-
국외직접투자에대한재투자수익 민간분						=국외직접투자에대한재투자수익 민간분(유입)-국외직접투자에대한재투자수익 민간분(유출)
국외직접투자에대한재투자수익 민간분(유입)						-
국외직접투자에대한재투자수익 민간분(유출)						-
투자소득지급 민간분						=투자소득지급 민간분(유입)-투자소득지급 민간분(유출)
투자소득지급 민간분(유입)						-
투자소득지급 민간분(유출)						-
민간분 임료						=민간분 임료(유입)-민간분 임료(유출)
민간분 임료(유입)						-
민간분 임료(유출)						-
(차감) 민간저축						-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정책지표연구실
연 락 처	과 장 (042) 366 - 7301 사무관 (042) 366 - 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