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5-02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5. 10. 29. (제11차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제2차 중기(’16~’20) 행정자료 활용 전략(안)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5. 10. 29.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 간의 성과와 한계	2

Ⅲ. 추진방향	4

Ⅳ. 추진과제	5

1. (전략1) 이용자 맞춤형 행정통계 생산․제공	5

2. (전략2) 저비용․고효율의 통계생산방식 확대	10

3. (전략3)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	12

4. (전략4) 품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6

Ⅴ. 추진일정	18

<붙임> 행정자료 활용현황 (15.6월 기준)	20

Ⅰ		추진배경

□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화,  세분화 통계수요 증가

○ 소지역·세부산업별 통계, 정책대상*별 맞춤형 통계 요구 증가 추세

* 대졸자·중장년층·신혼부부·다문화가구 등 정책대상의 삶의 질과 관련한 통계,빈곤아동·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 등

○ 반면, 가구구조 변화와 응답기피*, 조사비용 증가** 등 조사환경 악화

* 응답기피 증가

- 1․2인 가구(%) : (’95)29.6%→(’00)34.6%→(’05)42.2%→(’10)48.2%

- 맞벌이가구(%) : (’03)25.9%→(’07)33.2%→(’09)35.6%→(’11)43.6%

- 경제활동인구조사 불응률(%) : (’11)5.9%→(’12)6.8%→(’13)7.3%→(’14)8.2%

** 조사비용 증가

- 조사인건비(단가) : (’00)28,270원→(’05)36,750원→(’10)42,660원→(’15)48,710원

□ 정부 3.0 시대를 맞아 행정자료의 효율적 활용 요구 증대

○ 「정부3.0 시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자료 보유기관 간 공공자료 활용에 관한 협업제도를 마련하여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할 필요

○ UN, EU 등 국제기구에서도 응답부담감소를 위해 행정자료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행정자료 활용은 세계적인 트렌드임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기업체 통계작성에 과세자료를 활용하고,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인구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

	◈ 최근의 환경변화와 이용자 요구(Needs)에 부응하고, 국가통계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확대가 요구

Ⅱ		그 간의 성과와 한계

	< 주요 성과 >
□ (신규통계 개발) 5종의 행정통계 개발, 정책수립·집행·분석 등에 활용 □ (조사통계 활용) 등록센서스 실시, 조사통계의 항목 대체(21종), 검증·보완(11종)에 활용하여 조사비용 절감 및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 (활용기반 구축) 행정자료 이용 법적근거 마련, 행정자료 입수 및 DB 구축, 개인정보보호 장치 마련

1. 수요자 맞춤형 신규통계 개발

□ 주요성과

○ 행정자료를 융·복합하여 5종의 신규통계 개발, 30여건의 정책수립· 집행·연구분석 자료로 활용

행정통계명	개발연도	활용 사례
귀농인통계	2012년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13.8, 농식품부) 2030세대 귀농인 안정적 정착지원 방안(‘14.2, 농식품부)
기업체생멸 행정통계	2012년	가젤형 기업 육성 정책(’14.4, 중기청) 소기업 범위에 관한 연구(’14.12, 중소기업연구원)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2012년	기업의 일자리 창출지수 심층분석 연구(’13.6, 노동부)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14.9, 전경련)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2013년	명문 장수기업 육성 방안(’14.5, 중기청) 기업구조 변화 분석(’14.2, 한국개발원)
개인별 주택소유 통계	2013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14.2, 기재부)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14.7, 주택금융공사)

□ 한계점

○ 정책에 필요한 대상별 맞춤형 통계생산은 여전히 부족

*  다문화자녀 교육, 신혼부부 주택공급, 중장년층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 빈곤아동, 대졸자 취업 및 직장 변동 등

2. 조사통계 활용

□ 주요성과

○ 기존의 21종* 조사통계의 130여개 항목을 대체, 11종**의 검증·보완에 활용하여 조사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등

** 기업활동조사, 도소매업조사, 건설업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외국인고용조사 등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실시(‘15.11월)로 통계작성 패러다임 전환 및 저비용·고효율 통계 생산

- 전수항목(12개)은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약 1,455억원 절감, 20%만 표본조사

□ 한계점

○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통계의 완전대체효과는 미흡, 조사가 어려운 가구 소득·부채 항목 등에 행정자료 활용 확산 필요

3. 행정자료 활용 기반 구축

□ 주요 성과

○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통계법 등), 60여 기관으로부터 155종의 행정자료 입수하여 활용 중

○ 개인식별번호 암호화(비가역성), 내·외부 망분리 등 안전한 행정자료 이용 기반 구축

□ 한계점

○ 현 제도상으로는 매년 행정자료 입수 협의가 필요하고 행정자료로 생성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이 불가능하여 체계적·구체적 법적 근거 필요

Ⅲ		추진방향

1. 추진 경과

□ 정책에 필요한 행정통계 수요조사 실시(2회) : ’14.9월, ’15.2월

□ 제2차 전략 수립을 위한 TF* 구성 운영 : ’15.3 ~ 8월

*  전략 수립 TF(3개팀) : 신규통계개발팀, 조사통계활용팀, 인프라강화팀

□ 전략(초안)에 대한 대·내외 의견 수렴 : ’15.5 ~ 10월

○ 통계책임관회의(5.22), 전국통계기관장회의(7.6), 관계기관 의견수렴(9월),  전략 설명회 개최(10.1~2)

2. 전략 및 추진과제 선정

□  4대 전략 도출, 8개 추진과제 선정

Ⅳ		추진과제

1		(전략 1) 이용자 맞춤형 행정통계 생산·제공

◈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맞춤형 행정통계 생산 및 제공

◈ 행정자료를 융합하여 지역정책에 필요한 세분화된 통계 확충

1. 정책 맞춤형 행정통계 개발

□ 추진 방향

○ 저출산·고령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 맞춤형 행정통계 개발 및 제공

□ 과제 선정 과정

○ 행정통계 수요파악 ⇒ 개발 가능성 검토(유사·중복성, 자료확보 가능성 등) ⇒ 개발기간 검토(시급성, 난이도)

	< 행정통계 수요 파악 >
◇ 정책 맞춤형 통계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 실시(2회) - 1회 : 2014. 9～10월, 2회 : 2015. 2～3월 - 수요조사 결과, 7개 기관에서 14종 행정통계 개발 요구

□ 과제 선정 결과

○ 타 통계와 중복되거나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과제는 제외

- 검토 대상 : 19종(타 기관 요구 14종, 통계청 자체 검토 : 5종)

- 검토 결과 : 시급성, 난이도, 개발가능기간 등 고려하여 10종 선정

<신규 행정통계 개발 과제 : 10종>

관련정책	행정통계명	관련부처	활용 행정자료
저출산·고령화	퇴직연금가입통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가입자료, 사회보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10종
	중·장년층통계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과세자료, 근로소득신고자료, 사회보험, 주민등록부 등
	신혼부부통계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신고자료, 사회보험, 건축물대장 등
취약계층 지원	빈곤아동통계	보건복지부	주민등록부, 기초생활수급자료, 사회보험, 과세자료 등 20종
	다문화가구통계	여성가족부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자료, 혼인·이혼자료, 국적취득명부 등
	미혼모가정통계	여성가족부	등록센서스 인구·가구DB
	자영업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사업자등록자료, 부가세, 법인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귀농·귀촌 활성화	귀촌인통계	농림축산식품부	주민등록부, 근로소득신고자료, 사회보험, 국내인구이동자료 등
기후변화 대책	기후변화 취약계층통계	환경부	기상정보, 사회보험, 행복e음, 인구·가구·주택DB, 기초생활수급자료, 근로소득신고자료 등
사회적 이동	대졸자 취업 및 직장변동 통계	교육부 고용노동부	학적부, 고용보험, 구직정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별도 첨부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참고 1 : 10종 통계의 개발 우선순위 검토모형(Priority Model) ]

□ 개발 우선 순위 검토

① 시급성 : 대체통계의 존재여부에 따라 3등급(높음1), 보통2), 낮음3))으로 평가

1) 높음 : 대체하여 활용할 통계가 없는 경우

2) 보통 : 대체하여 활용할 통계가 있으나 불완전한 경우

3) 낮음 : 비슷한 통계가 존재하는 경우

② 난이도 : 개념 및 기준 설정 등에 대해 3등급(높음1), 보통2), 낮음3))으로 평가

1) 높음 : 개념 및 기준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추상적)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보통 : 통계적으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경우

3) 낮음 : 개념 및 기준 설정이 명확하게 정의된 경우

③ 개발가능기간 : 이용하는 행정자료 DB 구축 여부에 따라 2개 군
(단기1), 중기2))로 구분

1) 단기(2년 이내 개발) : 기 입수하고 있는 행정자료 DB를 결합하여 생산

2) 중기(3년~5년) : 필요한 행정자료 입수 및 DB구축을 통해 생산

□ 검토결과

개발 통계명(가칭)	시급성	난이도	기간
1. 빈곤아동통계	높음	높음	중기
2. 퇴직연금가입통계	높음	낮음	단기
3. 기후변화 취약계층 통계	높음	높음	중기
4. 다문화가구통게	높음	낮음	단기
5. 미혼모가정통계	높음	낮음	단기
6. 귀촌인통계	높음	보통	단기
7. 신혼부부통계	높음	보통	단기
8. 중․장년층통계	보통	낮음	중기
9. 자영업통계	높음	높음	단기
10. 대졸자 취업 및 직장변동통계	보통	높음	중기

[ 참고 : 빈곤아동통계 개발 예시)

	핵심 내용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아동의 가족형태, 주거형태, 경제상황 등을 파악하여 빈곤아동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개발배경) 경제적 위험, 가족해체, 취약한 사회 안전망 등에 노출된 빈곤아동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활용 행정자료)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 사회보험자료, 소득신고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료 등 개인(가구)정보와 일하는 장소인 사업장 정보(산재보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행정자료 등 약 20종

〈 빈곤아동통계 생산을 위한 자료연계 구조도 〉

〈개인등록 정보〉									<사업체 관련 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부 • 외국인등록부 • 출생․사망․혼인․이혼 • 고용․국민․건강보험 • 출입국자료 • 개인 소득신고자료 • 기초생활수급자료		< 연계키(linkage key) > 보안식별번호(PIN),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법인등기자료 • 산재보험
		빈곤아동통계

○ (주요내용) 빈곤아동 규모 및 분포, 주거생활, 경제상황, 빈곤율 등 통계지표 등

구 분	세부 항목	활용 분야
인구·가구 항목	빈곤아동 규모 및 분포, 가족형태, 주거형태, 부모 이혼여부, 다문화가족 여부, 부모의 취업 여부 및 근로형태, 가구 월소득 등	빈곤아동의 규모 및 실태파악으로 이동복지정책에 활용
통계 지표	빈곤율, 소득수준(분위별), 경제활동참여율 등	항목을 연계·가공한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비교·분석 등에 활용

○ (기대효과) 빈곤아동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제공으로 효과적 정책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아동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 안정에 기여

2. 행정자료를 융합한 지역통계 확충

□ 필요성

○ 지역정책에 필요한 통계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소지역 및 지역정책 대상별 통계생산은 미흡한 실정

□ 추진 과제

○ (지역통계 세분화) 기존 행정통계(5종) 및 신규개발 예정인 통계를 시도 및 시군구 이하로 세분화하여 작성

행정통계명	작성 단위 (현행)		작성 일정 (개선)
	지역	항목	지역	항목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전국	전체 항목	시도	전체 항목
귀농인통계	시군구	가구, 가구원 (나머지 항목은 시도)	시군구	전체 항목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시도	전체 항목	시군구	항목별 검토 후 결정
기업생멸행정통계	시도	활동/신생/소멸 기업수, 고성장 기업수	시도	항목별 검토 후 결정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전국	전체 항목	시도	항목별 검토 후 결정

○ (지역통계 개발) 지역 간 기업체 유·출입 통계, 지역별 1인가구 통계, 지역별 일자리 통계 등 3종

관련정책	행정통계명	개발요구기관	활용 행정자료
지역경제 및 일자리	지역 간 기업체 유출·입통계	대전광역시	사업자등록자료, 과세자료, 법인등기자료 등
	지역별 일자리 통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사업자등록자료, 과세자료, 근로소득자료 등
지역개발 정책	지역별 1인가구 통계	대구광역시	등록센서스 인구·가구DB, 근로소득신고자료, 사회보험 등

2		(전략 2) 저비용․고효율의 통계생산방식 확대

◈ 대규모 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생산

◈ 사업체·가구·농어업 분야 조사통계에 행정자료 활용 확대

1.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확대

□ (등록센서스*) ‘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등록 자료에 의한 센서스로 전환

○ 전수조사 :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기본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

○ 표본조사 : 통근통학, 아동보육 등 심층항목은 표본(인구의 10%→20%확대)으로 종전과 같이 현장조사 실시

* 등록센서스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 (경제총조사) ‘21년 경제총조사의 필수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산업별 특성항목은 표본조사 실시

*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창설년월, 산업분류, 사업실적, 종사자수 등

2.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통계 개선

□ 경제통계생산시스템 개선

○ (서비스업조사) 사업체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실적*은 사업신고자료(복식기장, 간편장부 등)인 행정자료로 대체

*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

○ (전국사업체조사)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국사업체조사 통계 생산*

* 13개 항목 중에서 현재 미 대체 2개 항목(종사상지위, 창설년월)을 행정자료로 대체 추진

□ 가구통계의 행정자료 활용 확산

○ 소득, 자산, 지출 등 응답부담이 높은 항목의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가계부문 통계*의 정확성 개선

*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의 정확성 개선

< 활용가능 행정자료 >

소득부문		자산부문			부채부문
항목	행정자료	구분		행정자료명	구분	행정자료명
근로 소득	총수입금액, (일용)근로소득	금융자산		개인 금융정보	금융 부채	개인 신용정보
	퇴직급여, 퇴직일시금	실물자산	소유현황	재산세
사업 소득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건축물대장
	지급총액, 사업소득금액
				토지대장
재산 소득	이자소득금액, 배당액		가격현황	주택공시자료	임대 보증금	부동산 등기부 확정일자부
이전 소득	공적연금 총수입금액
				토지공시자료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급여, 노인급여
				실거래가격정보
	근로장려세(EITC)
	고용보험급여			법원등기부 (토지,건물 등)
	(기타)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국가유공자 생활비조정수당, 보훈연금수당
				자동차세

□  농어업통계 선진화

○ (가축동향조사) 가축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가축동향조사의 표본 개편 등 조사방법 개선

○ (어업생산통계) 원양산업협회 통계자료 지연으로 자료 검증 및 집계 애로가 발생하여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직접 옵저버(TAC 요원)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활용, 통계의 정확성 제고

3		(전략 3)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

◈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활용체계 개선

◈ 행정자료로 생성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지리정보와 융합 서비스

1.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 기반 강화

□ 자료 입수 및 활용시스템 개선

○ (행정자료통합관리협의회) 행정자료 입수와 활용 등 기관간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협의회 구축 운영 (연 2회)

* 행정자료 입수협의, 정보보호대책 및 행정자료기반 통계생산 및 활용현황 공유

○ (지자체 역량 강화) 지자체와 지방통계청의 행정자료 활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관리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정책 및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

* 5개 지방통계청에 지역통계과를 각각 설치하여 시군구 통계품질 강화 등 정책기능 외에 행정자료를 활용을 통한 지역단위 융합통계 생산 기능 강화

□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 법률(안)』제정 추진

○ 행정자료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법률 제정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15.5월, 국세청 등 10개기관)

-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자료, 국토교통부의 주택정보, 국세청의 과세정보 등을 제공근거를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

- 개인식별자료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도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 행정자료 품질제고, 부처업무 등에 활용하고자 마이크로데이터 대국민 서비스

* 추진일정 : 법률 제정(안) 마련 (‘16.상반기) ⇒ 국회제출 (’16.하반기)

참고 :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에 관한 법률(안)』개요

	< 법률 제정 필요성 >
◈ (필요성) 행정자료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저비용․고효율 통계작성 필요성 증대 및 정부3.0 구현 등에 따라 관련법 제정 필요 ○ 특히, 통계법상 관련 법적근거가 미약해 행정자료의 원활한 입수 및 이용에 한계 ○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표준화, 품질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조치, 통계기초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 대국민 서비스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법률안 주요 내용>

		(제1장) 목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생산․제공 및 그 이용 기반 구축 ▪행정자료 이용 확대를 통한 국가 예산절감 및 응답자 부담 경감 ▪대량의 행정자료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통계기초 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로 정부 3.0 실현
	(제2장) 수요자 중심 맟춤형 통계 생산						(제3장) 행정자료의 제공 및 정보보호 강화
	▪행정통계(대행통계)의 작성 등(제5조) ▪행정통계의 개발․개선 요청 및 이용자 수요조사(제6조) ▪등록센서스의 실시 및 주기(제7조) ▪등록센서스의 실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협조(제8조)						▪안정적이고 원활한 행정자료의 제공 구체화(제9․10조) ▪행정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제11조) ▪개인 고유식별번호의 암호화(제12조) ▪행정자료 제공의 중지 또는 제한 (제14조)
	(제4장)행정자료 이용 기반 구축						(제5장) 통계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이용(제15조) ▪행정자료의 표준화(제16조) ▪행정자료의 품질관리(제17조) ▪대량 행정자료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제18조)						▪행정통계의 통계자료 보유 및 관리(제19조) ▪표본조사의 표본추출틀 등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제20조) ▪학술연구 등을 위한 통계자료 이용(제21조)

□ 행정자료 기반 통계등록부 구축

○ (기본통계등록부 구축) 인구․가구, 사업체․기업체, 부동산, 고용 등 분야별 DB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본통계등록부 구축

- 연계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본통계등록부(DB)간 연계함으로써 신규통계 개발에 필요한 기본 틀 구축

* 각 DB상 존재하는 특정인(업체)을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자연인은 개인식별번호, 사업체/기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 건물은 주소 등을 이용

< 행정자료 기반 통계등록부(DB) 구축 개념도 >

○ (경제활동통계등록부 구축) ‘가구 및 개인의 경제활동’ 관련 통계수요와 조사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자료 기반의『경제활동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맞춤형 신규통계생산 및 서비스 기반 마련

- 활용자료 : 사회보험(4종), 과세자료(5종), 인구․주택자료(7종) 등 행정자료(20종)와 민간자료(통신사, 취업포털 등 5종)를 활용

- 구축대상 : 가구 및 개인의 근로․구직․학업․연금수급․가사 활동

- 구축항목 : 가구(6개), 개인(9개), 활동현황(15개), 활동장소(16개) 등 46개 항목

- 활용분야 : 신규통계 생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조사통계 항목 대체 등

□ 행정통계생산시스템 활용 확대

○ (행정통계생산시스템 구축) 행정통계 작성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통계별 행정통계생산시스템을 구축․운영

* 기초자료 조회․추출 → 행정자료간 연계․확인 → 자료내검 및 통계작성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 통계 집계․분석․조회

* 현재, 시범적으로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 (지방청 망분리) 지방통계청의 지역통계과 신설에 따라 행정통계 활용 강화를 위해 행정자료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안 마련

- 우선은 지방청 통신회선 집선화, GVPN 활용, 통신망 보안강화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망분리 방안 검토

2. 행정통계 서비스 인프라 구축

□ 행정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행정통계 기초자료(Microdata)를 각 정책부서 및 연구기관에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심층적인 정책연구․분석 활용성 제고

* 현재 조사통계에 대한 기초자료(Microdata)는 이용센터(5곳)를 통해 제공 중
⇒ 향후 행정통계에 대한 기초자료도 이용센터를 통해 제공 추진

□ 통계지리정보와 융합 서비스

○ 행정통계 자료를 통계지리정보 오픈플랫폼(SOP)*의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시의성 있는 소지역 지리정보 서비스 방안이 필요

* 현재 SOP의 특성상 최소 집계단위(읍면동의 약 1/25 크기)까지 서비스가 필요하나, 총조사 외에 활용 가능한 소지역 통계는 부족

○ 소지역 단위 자료 생산 및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통계 대상으로 지리정보 서비스를 연차별로 확대

4		(전략 4) 품질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행정자료 품질을 높여 고품질 통계작성에 기여

◈ 개인정보 보안관리 및 침입차단 강화

1. 행정자료 품질 관리 강화

□ 행정자료 품질 향상

○ 현행 통계품질진단*은 조사통계 위주로 되어 있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행정통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

* 통계품질진단 : 정기․수시․자체품질진단

○ 행정통계 특성에 적합한 세부 품질관리 지침 마련, 행정자료 품질 점검결과*를 원자료 보유기관에 피드백함으로써 품질 향상 유도

* 산업분류 & 업종분류간의 세세분류 일치율 (‘14.10월 기준, 대전 유성구)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연계사업체	산업분류 일치사업체	산업분류 불일치 사업체
9,407개(100%)	6,887개(73.2%)	2,520개(26.8%)

□ 행정자료 이용 표준화

○ 행정자료 상호간 또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간 통계적 처리와 통계등록부(Statistical registers) 구축을 위한 용어, 서식 등 표준화 필요

○ 주소, 산업분류 등에 대한 이용 표준화, 중장기적으로 부처 협업을 통해 행정자료 간의 표준화 범위 및 기준 마련

2. 개인정보 보안관리 및 침입차단 강화

□ 행정자료 이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등의 유출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강화된 대책 마련․시행

추진 단계	세 부 추 진 내 용
경상추진과제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용역사업 담당자 정보보안관리 - 사이버 위기 대응절차 숙지를 위한 해킹메일, 해킹 게시판 등 자체 사이버 모의공격 대응훈련 실시(연중 수시) - 서비스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 DDoS 대응훈련 등 자체 및 기재부 보안 컨설팅 실시 - 국가정보원 주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응(매년)
중기추진과제 (2016~2017)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통신망 개선 추진 - 지방청 네트워크접근제어(NAC)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등 도입
장기추진과제 (2018~)	- 24시간 사이버보안관제 체계 전환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 충분한 정보보안 전담 인력 확보 및 정보보안 관제 인력 확충 - 점진적, 단계적 지방청 망분리 추진전략 수립

[ 참고 : 현행 행정자료 보안대책 )

□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 구축(내․외부망 분리)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 운영

○ 인가된 저장 매체(보안 USB)만을 접속가능 하도록 통제

□ 원격분석시스템 구축

○ 개인PC가 아닌 별도의 서버에서만 행정자료를 분석․활용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 주요기능 : 사용자 승인 및 관리, 자료 분석 중 화면캡처, 다운로드 기능 등을 방지하고, 개인 PC는 원격단말 기능만 수행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강화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암호화(64자리)하고, 다시 통계목적용 가상번호(10자리)로 대체한 후 개인식별번호는 즉시 삭제

Ⅴ		추진일정

추진 과제		일정	관계 기관
전략Ⅰ 이용자 맞춤형 행정통계 생산·제공
□ 정책맞춤형 신규 행정통계 개발
	① 빈곤아동통계	’16～’18	보건복지부
	② 퇴직연금가입통계	’16	고용노동부
	③ 기후변화 취약계층통계	’16～’20	환경부
	④ 다문화가구통계	’16	여성가족부
	⑤ 미혼모가정통계	’16	여성가족부
	⑥ 귀촌인통계	’16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⑦ 신혼부부통계	’16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⑧ 중·장년층통계	’16∼’18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⑨ 자영업통계	’16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⑩ 대졸자 취업 및 직장변동통계	’16∼’18	교육부,고용노동부
□ 행정자료를 융합한 지역통계 확충
	① 지역통계 세분화	’16∼	지자체, 각 부처
	② 지역 간 기업체 유출·입통계	’16～’17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③ 지역별 1인가구 통계	’16	여성가족부, 지자체
	④ 지역별 일자리통계	’16～’19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추진 과제		일정	관계 기관
전략Ⅱ 저비용·고효율 통계생산방식 확대
□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추진
	①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실시	’16～	각 부처, 지자체
	② 경제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추진	’16	각 부처, 지자체
□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통계 개선
	① 경제통계생산시스템 개선	’16∼	각 부처, 지자체
	② 가구통계 행정자료 확산	’16～	각 부처, 지자체
	③ 농어업통계 선진화	’16～’17	농림축산식품부
전략Ⅲ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
□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 기반 강화
	① 자료입수 및 활용시스템 개선	’16～	행정자료 보유기관
	② 행정자료 이용법령 제정	’16	기획재정부, 각 부처
	③ 행정자료 기반의 통계등록부 구축	’16∼’20	관계 부처, 통계청
	④ 행정통계생산시스템 활용 확대	’16∼	통계청
□ 행정통계 서비스 인프라 구축
	① 행정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16∼	요구기관, 통계청
	② 통계지리정보와 융합 서비스	’16～	관계부처, 통계청
전략Ⅳ 품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행정자료 품질 관리 강화
	① 행정자료 품질 향상	’16～	통계청, 행정자료 보유기관
	② 행정자료 이용 표준화	’16∼	통계청, 행정자료 보유기관
□ 개인정보보호 강화
	① 개인정보 보안관리 및 침입차단 강화	’16∼	행정자치부, 통계청

붙임		행정자료 활용현황 (15.6월 기준)

□ 행정자료 155종을 입수, 37종 통계에 활용(신규 5종, 대체 21종, 검증․보완 11종)

○ 신규행정통계 작성 : 개인별주택소유통계,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등 5종

○ 기존통계 항목대체 : 전국사업체조사, 건설업조사, 기업활동조사 등 21종

○ 기존통계 검증․보완 : 외국인고용조사, 어가경제조사, 임업조사 등 11종

〈신규 행정통계〉

활용 방법	통계조사명	행정자료명	보유기관	활용분야
신규 행정통계	귀농귀촌인 통계	농업경영체등록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성명, 성별, 연령, 배우자동반, 영농기간,경영형태, 재배면적, 영농품목, 임차비율, 축종
		농지원부		성명, 성별, 연령, 배우자동반, 경지소유, 임대차여부, 영농기간, 영농품목
		축산업등록명부		지역별 이동, 축종 및 마리수
	기업생멸 행정통계	법인세자료	국세청	매출액, 사업비용, 자산 및 부채, 재고정보
		부가가치세자료		산업분류별 매출액 비율 파악
		사업자등록자료		법인기본사항, 사업장 정보
		법인합병신고서		합병 현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사자수 파악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건강보험자료	건강보험공단	종사자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종사자수 파악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법인등기자료	대법원	자본금
		법인세자료	국세청	기업체 수, 경영실적
		부가가치세자료		매출액
		사업자등록자료		기업체 수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액
		산재보험자료	고용노동부	종사자수 파악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	건강보험자료	건강보험공단	근속기간, 성별, 연령별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근속기간,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자료	국민연금공단	근속기간, 성별, 연령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근속기간, 성별, 연령별
		법인등기자료	대법원	기업형태, 산업분류, 자본금
		법인세자료	국세청	기업형태, 산업분류, 매출액
		부가가치세자료		기업형태, 산업분류, 매출액
		사업자등록자료		존속기간, 기업형태, 산업분류
		산재보험자료	고용노동부	근속기간, 성별, 연령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주택유형
		주택공시가격자료		주택소유현황, 주택유형
		재산세자료	행정자치부	주택소유현황, 주택유형

〈기존 통계 항목대체〉

활용 방법	통계조사명	행정자료명	보유기관	활용분야
조사통계 항목대체	건설업조사	공사계약서	조달청	발주자명, 도급종류, 계약연월, 착공연월, 준공연월 등
		공사공동도급
		건설관련협회 일반, 명부, 실적, 결산	건설관련 협회
		수급인정보	국토교통부
		하수급인정보
		공사기본정보
		법인세자료	국세청	자본금, 매출액, 비용
		부가가치세자료		납부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자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경제총조사	법인등기자료	대법원	업종, 조직형태 파악
		법인세자료	국세청	사업장정보, 사업실적, 자산, 자본
		부가가치세자료		사업실적
		사업자등록자료		자산, 자본, 업종, 사업장 정보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 매출액 파악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시도별 가스 공급량	한국도시 가스협회	생산량, 출하량 및 지수 작성
		시도별 대두 공급현황	한국연식품 공업협동조합	두부 생산량, 출하량 추정 및 지수 작성
		시도별 레미콘 생산, 출하량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연합회	생산량, 출하량 및 지수 작성
		시도별 모래, 자갈 생산, 출하량	시도	생산량, 출하량 및 지수 작성
	광업제조업 조사	법인세자료	국세청	출하액(매출액), 사업실적(원재료비, 연료비 등 항목별 영업비용), 연간 급여액, 재고내역
	국민 대차대조표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	토지자산 추계
		광물탐사비용	한국광물 자원공사	광물탐사 추계
		법인세자료	국세청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석유가스탐사비용	한국석유공사	광물탐사 추계
		토지(임야)대장/지적 전산자료	국토교통부	토지추계
	기업활동조사	법인세자료	국세청	매출액, 사업비용, 자산, 부채, 재고
		부가가치세자료		산업분류별 매출액 비율 파악
		사업자등록자료		법인기본사항, 사업장 정보
	농어업법인조사	법인등기자료	대법원	모집단 작성, 조직형태, 법인설립연월
		법인세자료	국세청	명부보완, 매출액, 자산, 부채, 자본 등
	도소매업조사	법인세자료	국세청	수입금액, 사업비용
		사업소득신고자료_복식		개인사업체 사업실적
		사업소득신고자료_ 간편		개인사업체 사업실적
	사망원인통계	사망신고자료	대법원 /지자체	사망원인통계 기본자료
	서비스업 동향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가정용 및 차량용 연료판매액	한국석유공사	가정용 및 차량용 연료 소매업
		간접상품설정잔액	금융투자협회	증권 및 선물중개업
		건강보험 징수액 (장기요양급여지급액 포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보험 총진료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고용보험 지급액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업
		골프장 내장객수	한국골프장 경영협회	골프장운영업
		관광호텔카지노수입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갬블링 및 베팅업
		국공립대학 결산자료	기획재정부	고등교육기관(대학교)
		궁중입장수입	문화재청	사적지관리업
		금속원료재생처리량	한국환경공단	금속원료재생업
		배구경기장관중수	한구배구연맹	스포츠클럽, 경기장운영업
		보험사별 영업수익 (경과보험료)	금융감독원	생명 및 손해보험업, 재보험업
		복권판매액	복권위원회	복권발행 및 판매업
		부동산거래액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산재보험 지급액 (진료비지급액 포함)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업, 보건업
		수입차 판매액	한국수입차협회	자동차 판매업
		아이사랑카드 결제금액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운영업
		영화관람수입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운수수입 (철도, 화물 , 전철)	한국철도공사	철도운송업 , 도시철도운송업
		운전면허등록자수	경찰청	운전학원
		은행 및 대출기관 대출금 잔액	한국은행	금융업 (일반은행, 저축기관, 투자기관)
		재판별 최종판결 건수	대법원	법무관련서비스업
		전월세거래금액	국토교통부	주거용부동산임대업
		주거용부동산관리비	국토교통부	주거용부동산관리업
		증권거래대금	한국거래소	증권 및 선물중개업
		지정외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량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량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초중고 교직원수	한국교원학술 정보원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초중고교)
		축구경기장관중수	한국프로축구	스포츠클럽, 경기장운영업
	서비스업조사	법인세자료	국세청	수입금액, 사업비용
		사업소득신고자료_복식		개인사업체 사업실적
		사업소득신고자료_간편		개인사업체 사업실적
	설비투자지수	부가가치세자료	국세청	설비투자 개편시 기준생산액 산정
		수출입 통계자료	관세청	설비투자 추계시 대외거래부문
	운수업조사	법인세자료	국세청	영업비용
		물류창고업등록자료	국토교통부	모집단 보완, 사업장 주소 등
		부가가치세자료	국세청	매출액
		사업자등록자료		사업형태, 사업장 변동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 매출액 파악
	인구주택 총조사	가족관계등록부	대법원	인구 및 가구 항목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	주택 항목
		교정시설 수용자 및 소년원 원생명부	법무부	인구 및 가구 항목 보완
		군인(사병) 명부	국방부	가구 보완
		대학생기숙사명부	대학교	인구 보완(기숙시설거주)
		불법체류자(단기체류자격)명부	법무부	인구(외국인) 모집단 생성
		사회시설명부	보건복지부	인구 보완(사회시설거주)
		새주소모집단	행정자치부	인구 및 가구 항목 보완
		외국인등록부	법무부	인구(외국인) 항목
		외국적동포거소신고자명부		인구(외국인)보완
		의무(해양)경찰명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가구 항목 보완
		의무소방대원명부	소방방재청	가구 항목 보완
		재외국민거소신고자명부	법무부	인구보완
		전기기설명부	한국전력	가구 항목 보완
		주민등록자료	행정자치부	인구 및 가구 항목
		주택공시가격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주소정보 보완
		출입국자료	법무부	인구 보완(해외거주자 분석)
		학적부	대학교	교육정도, 거주지 보완
		해외주재 공관원 명부	외교부	인구 및 가구 항목 보완
	전국사업체조사	법인등기자료	대법원	업종, 조직형태
		법인세자료	국세청	사업장정보, 매출액, 자본금
		부가가치세자료		매출액
		사업자등록자료		업종, 사업장 정보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 매출액 파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법인세자료	국세청	사업장정보, 매출액, 사업비용, 유형자산
		부가가치세자료		사업장정보, 매출액, 유형별매출액
		사업자등록자료		사업장정보
		사업소득신고자료_복식		개인사업체 사업실적
		사업소득신고자료_ 간편		개인사업체 사업실적
	전산업생산지수	예산 집행자료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공공행정부문 지수작성
		중앙정부 예산 집행자료	기획재정부
		지방정부 예산 집행자료	행정자치부
	지역소득	간편장부 대상자 소득금액	국세청	개인 영업잉여 추계
		건강보험급여비지출	건강보험공단	정부부문추계
		고용보험(회사부담금, 개인부담금)	고용노동부	피용자보수파악
		공립학교 회계(초중고)	교육부	교육서비스업 부문 추계
		교육비 특별회계(초중고)	교육부	교육서비스업 부문 추계
		국립대 기성회계	교육부	교육서비스업 부문 추계
		국립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획재정부	교육서비스업 부문 추계
		미곡 정부수매량 및 수매액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어업 생산액 추계
		벌과금 자료	법무부	가계 및 법인 부분 벌과금 구성비 파악
		사업소득신고자료_복식	국세청	준법인기업 소득추계
		법인세자료	국세청	산업부문 추계, 사업비용, 자산 및 부채
		수입배당금액명세서	국세청	배당금 추계
		사립학교 법인회계 (초중고)	교육부	교육서비스업 부문 추계
		손해보험료 및 보험금	보험개발원	경상이전 추계
		은행, 신협, 투신사, 금고 결산서	금융감독원	금융 및 보험업 부문 추계
		의료보장(회사부담금,개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	피용자보수파악
		인삼 생산량 및 생산액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어업 생산액 추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서비스업 부문 추계
		중앙정부 결산서	기획재정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부문 추계
		지방정부결산서	행정자치부	정부부문추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국세청	중간배당액, 배당금 추계
보고통계	국내인구 이동통계	주민등록 전입자료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별 전입.전출자 파악
	국제인구 이동통계	출입국신고 전산자료	법무부	장기이동자 파악

〈기존 통계 검증․보완〉

활용방법	통계조사명	행정자료명	보유기관	활용분야
기존 조사통계 검증/보완	가계금융 복지조사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	가구별 부동산 소유현황
		공동주택 공시지가 자료	국토교통부	가구별 전용면적 현황
		개인소득신고자료	국세청	가구별 유형별 소득금액 추정
		재산세자료	행정자치부	소유현황, 과표, 면적 등
		국민연금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불입 여부, 소득 비교
		농업경영체등록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시설, 가구구성, 재배작물
		토지(임야)대장/지적 전산자료	국토교통부	가구별 토지 소유현황
	가계동향조사	개인소득신고자료	국세청	가구별 소득현황
	가축동향조사	쇠고기 이력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연령별, 성별 마리수, 생산마리수
	건설업조사*	건강보험자료	건강보험공단	종사자수 파악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종사자수 파악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자수 파악
	경제총조사*	건강보험자료	건강보험공단	업종, 종사자 파악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업종, 종사자 파악
		공장등록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장정보
		국민연금자료	국민연금공단	종사자 파악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 파악
		법인등기자료	대법원	업종, 조직형태
		산재보험자료	고용노동부	업종, 종사자, 급여액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자수 파악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법인세자료	국세청	사업비용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	사업장 정보
		수출자료	관세청	제조업생산속보지수 작성
		산재보험자료	고용노동부	업종, 종사자, 급여액
	광업제조업조사*	국민연금자료	국민연금공단	종사자 파악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부가가치세자료	국세청	출하액(매출액), 재고액
		산재보험자료	고용노동부	업종, 종사자, 급여액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자수 파악
	기업활동조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		관계회사간 거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수 파악
	기업생멸 행정통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자수 파악
	농가경제 조사	농업경영체등록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시설 파악, 모집단 보완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주성명, 나이, 모집단 보완
		쇠고기이력제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종류, 성별 마리수, 모집단 보완
		축산업등록명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종류, 사육두수, 모집단 보완
	농림어업 조사	관상수시업상황 개인별조사서	산림청	경영주 성명, 나이, 재배면적, 모집단 보완
		국유림(대부, 사용허가) 신청서	산림청	경영주 성명, 나이, 성별, 산림면적 모집단 보완
		농업경영체등록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모집단 보완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모집단 보완
		독림가명부	산림청	모집단 보완, 성명, 육림구분 등
		산림조합원명부	산림청	경영주 성명, 나이, 성별, 산림면적 모집단 보완
		쇠고기이력제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모집단 보완
		수협위탁판매자료	수협중앙회	모집단 보완
		수협조합원명부	수협중앙회	경영주 성명, 경영형태, 어법종류 모집단 보완
		어선원부	해양수산부	경영주 성명, 어선현왕, 모집단 보완
		어업인허가대장	해양수산부	어업종류, 산물, 모집단 보완
		임목별벌체허가 및 신고대장	산림청	경영주 성명, 산림면적, 경영형태 모집단 보완
		임산물굴취채취허가대장	산림청	경영주 성명, 산림면적, 임산물종류 모집단 보완
		임업후계자명부	산림청	모집단 보완
		조경수협회명부	산림청	경영주 성명, 나이, 모집단 보완
		축산업등록명부	농림축산식품부	모집단 보완
	농림어업 총조사	관상수시업상황개인별조사서	산림청	경영주 성명, 나이, 성별, 재배면적
		국유림(대부, 사용허가)신청서	산림청	경영주 성명, 나이, 성별, 산림면적
		내수면어가명부	해양수산부	경영주 성명, 양식장면적, 주요어법
		농업경영체등록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모집단 보완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모집단 보완
		독림가명부	산림청	모집단 보완, 성명, 육림구분 등
		산림조합원명부	산림청	경영주 성명, 나이, 성별, 산림면적 모집단 보완
		쇠고기이력제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모집단 보완
		수협위탁판매자료	수협중앙회	모집단 보완
		수협조합원명부	수협중앙회	경영주 성명, 경영형태, 어법종류 모집단 보완
		어선원부	해양수산부	경영주 성명, 어선현왕, 모집단 보완
		어업인허가대장	해양수산부	어업종류, 산물, 모집단 보완
		임목별벌체허가 및 신고대장	산림청	경영주 성명, 산림면적, 경영형태 모집단 보완
		임산물굴취채취 허가대장	산림청	경영주 성명, 산림면적, 임산물종류 모집단 보완
		임업후계자명부	산림청	모집단 보완
		조경수협회명부	산림청	경영주 성명, 나이, 모집단 보완
		축산업등록명부	농림축산식품부	모집단 보완
	농어업법인 조사*	농업경영체등록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모집단 보완
		산림사업법인	산림청	산림사업법인(개발)
		부가가치세자료	국세청	매출액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	기본사항 및 조직형태, 사업장 변동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자수 파악
	농업면적 조사	대구획 경지정리내역	농림축산식품부	증감사유별 경지면적
	도소매업 조사*	부가가치세자료	국세청	본지사 임퓨테이션 지사별 매출액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자수 파악
	사망원인 통계*	결핵 등록자료	질병관리본부	사망원인 보완
		교통사고 자료	경찰청	사망원인 보완
		법정전염병 등록자료	질병관리본부	사망원인 보완
		변사자 부검자료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사망원인 보완
		변사자 자료	경찰청	사망원인 보완
		변사자 자료	해양경찰청	사망원인 보완
		사망자 수진기록	건강보험공단	사망원인 보완
		군내사망자료	국방부 육해공본부	사망원인 보완, 사망자직업 보완
		암 등록 자료	국립암센터	사망원인 보완
		응급의료센터내원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사망원인 보완
		AIDS 등록자료	질병관리본부	사망원인 보완
		산재사망자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망원인 보완
		산재사망자자료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사망원인 보완
	서비스업 동향조사*	고속도로이용차량	한국도로공사	도로운영업
	서비스업 조사*	부가가치세자료	국세청	본지사 임퓨테이션 지사별 매출액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자수 파악
	어가경제 조사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	토지 자산 평가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	건축물 소유현황
		국민연금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불입 여부, 소득 비교
		법인등기자료	대법원	기본사항 및 조직형태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	기본사항 및 조직형태, 사업장 변동
		수협위탁판매자료	수협중앙회	위탁판매 현황, 모집단 보완
		수협조합원명부	수협중앙회	경영주 성명, 경영형태, 어법종류
		어선원부	해양수산부	어선종류, 총톤수, 모집단 보완
		어업인허가대장	해양수산부	총톤수, 어선재질, 모집단 보완
	어업생산 동향조사	원양어업생산량	해양수산부	생산량, 생산금액, 어법 등
		위탁판매량	수산업협동조합	생산량, 생산금액, 어법 등
		TAC 업서버 자료 (참홍어 및 붉은대게)	수산자원관리사업단	생산량, 생산금액 등
	외국인고용 조사	등록외국인 명부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명부 자료	법무부	입국시기, 거주지주소, 체류자격, 국적 등
	운수업조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자수 파악
	인구동향 조사	가족등록신고(전산시스템)	대법원	출생, 혼인 등 파악
	인구주택 총조사*	건강보험자료	건강보험공단	거주지 보완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거주지 보완
		국민연금자료	국민연금공단	거주지 보완
		산재보험자료	고용노동부	거주지 보완
	전국사업체 조사*	건강보험자료	건강보험공단	업종, 종사자 파악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업종, 종사자
		공장등록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장정보
		국민연금자료	국민연금공단	종사자 파악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산재보험자료	고용노동부	업종, 사업장 정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자수 파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종사자수 파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자수 파악
	지역소득*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면세사업자 매출액 파악

* 통계별 행정자료 활용이 ‘대체’와 ‘검증/보완’이 중복일 경우 ‘대체’로 우선 집계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행정통계과
연 락 처	과 장 (042) 481 - 3675 사무관 (042) 481 - 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