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5-03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5. 10. 29. (제11차 국가통계위원회)

통계관리체제 개편(안)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5. 10. 29.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통계관리체제 현황 및 문제점	2

1. 통계작성기관 범위 관련	2

2. 통계 관리방식 관련	3

3. 관리대상 통계범위 관련	4

4. 통계수요 대응 관련	5

5.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련	5

Ⅲ. 통계관리체제 개편 기본 방향	6

Ⅳ. 통계관리체제 개편 추진 방안	7

1.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7

2. 국가통계관리 방식의 차등화	8

3. 관리대상 통계범위 확대	10

4.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작성 추진	14

5.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의 품질 제고	15

Ⅴ. 추진 일정	16

Ⅰ		추진 배경

□ 통계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통계작성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 제고

◦ 빅데이터의 중요성 부각,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따라 기존 승인 통계는 물론 새로운 정보원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SDGs) 채택(‘15.9.25, UN 개발정상회의)으로 신규통계수요 대폭 증가 예상

◦ IT 기술의 발달, 다양한 정보의 축적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 정보제공 필요

< UN 공식통계 혁신의제 >

◇ “기존의 『통계 작성자』로부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자』로서 통계작성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

(Post-2015 글로벌 컨퍼런스, ‘15.1.15-16, UN통계처)

□ 현행 통계관리 방식의 문제점 노출

◦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관리대상 통계 범위가 결정됨에 따라 중요한 통계도 관리대상에서 누락

* 미지정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 예시: 정보문화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소프트웨어 수출 통계조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 국제기구 제공 통계 등 관리가 필요한 통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관리체제의 부재로 가치 있는 정보가 사장될 우려

□ 예산 및 인력의 확충이 어려워지고 있어 관리의 효율화 필요

◦ 통계의 형태(조사, 보고, 가공 등)와 관련 없이 모든 통계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관리 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국가통계의 관리방식을 개편하여 다양한 통계를 제공할 필요

Ⅱ		통계관리체제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작성기관 범위 관련

□ (현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을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동의(신청 또는 권고 수용)가 필요

□ (문제점) 활용도가 높은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 다수가 통계작성기관이 아니어서 품질관리 및 자료 협조에 어려움이 있음

① 행정부 이외의 국가기관 : 법원행정처 등은 통계작성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 자료의 공유를 통한 통계작성에 한계

* 통계작성기관의 경우 행정자료(24조), 통계자료 공유(30조) 의무

② 공공기관 : ’15.10월 현재 공공기관 316개 중 55개(17.4%)기관만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통계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ㆍ공표* 하는 사례 발생

* 감사원 통계청감사(’15년)에서도 상기 문제를 지적

③ 협회․조합 등 : 실질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통계작성ㆍ공표

* 협회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협회와 지정되지 않은 협회가 혼재되어 있고, 조합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 없음

* ’15.10월 현재 21개 협회가 33종의 통계 작성 중

2. 통계 관리방식 관련

□ (현황) 통계의 승인 및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통계작성방식(조사, 보고, 가공)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통계를 동일한 방식(승인, 품질관리 등)으로 관리

◦ 국가통계 중 통계조사대상자에게 응답의무를 부과하는 ‘지정통계’의 지정요건(통계법 제17조*)에 해당되는 통계의 범위가 너무 넓음

* ①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②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③ 다른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가능한 통계

④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⑤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문제점)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집행상의 어려움도 발생

ㅇ 국가통계 승인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통계품질관리 등에서 비효율* 발생

* 보고통계의 작성은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승인․ 정기품질진단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 수행으로 불필요한 예산 및 인력 낭비 초래

* 일부 보고통계는 통계청의 승인 없이 각종 연보나 DB형태 등의 형태로 공개

◦ 대부분의 통계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지정요청이 많으나, 응답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통계의 지정을 하지 않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

* 2015년 10월 현재 지정 통계는 전체 통계의 9.7%(91/937)에 해당

3. 관리대상 통계범위 관련

□ (현황) 통계관리의 대상은 통계법상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에 한정

□ (문제점) 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신뢰성 등의 문제로 국가통계로 승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 통계의 활용이 제약되고, 미승인 통계에 대한 관리 체제가 부재

ㅇ 이런 통계의 경우, 공개 필요시 1회 작성ㆍ공표만 허용하는 ‘1회한 승인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

* 감사원의 ’15년 통계청 감사에서 1회한 승인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

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통계* : 표본 대표성, 오차산출 불가능 등으로 인해 국가통계로 승인하기 곤란

* 부산광역시서비스인구통계: SKT 자료를 활용하여 부산시 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였으나 표본의 신뢰성 부족 등의 사유로 1회한으로 승인

② 의식조사*, 예측통계** 등 : 낮은 응답률, 조사결과의 편차 등으로 통계의 신뢰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국가통계로 승인하기 곤란

*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조사, 수돗물음용실태 시민여론조사 등

** 전자산업경기전망조사,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등

③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한 통계* : 기관(개인)만 학술연구, 정부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미공개

* 한부모 가정 현황(총조사 MD 활용): 여성가족부가 예산 산출근거로 활용

④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미공개 통계 : 원천적으로 국가통계의 승인 대상이 아니며,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4. 통계수요 대응 관련

□ (현황) 통계작성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개발ㆍ개선 필요성에 대해 통계수요조사 실시

◦ 일단 통계작성승인 후에는 활용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음

□ (문제점) 관련 기관의 수동적 참여로 수요에 맞추어 통계의 신규 생산과 중단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국민의 수요가 높은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생산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우려

◦ 통계의 활용도가 낮아도 계속 작성되어 관련 예산이 낭비되고 응답자의 응답부담 가중 초래

5.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련

□ (현황) 통계작성기관이 개별적으로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

ㅇ 다만, 통계청이 국제기구 자료제공 현황을 매년 신고(협조)방식으로 파악

□ (문제점) 통계작성기관이 126개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료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

ㅇ 국제기구에의 제공 자료를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실정으로 국제기구가 직접 가공․생산하는 통계지표에 대한 모니터링도 미흡

◦ 특히 국내 공표 통계와 국제기구 발표 통계간 통계기준이 상이하여 통계 값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 부족

Ⅲ		통계관리체제 개편 기본 방향

< 목 표 >	정부 3.0 달성 : 다양한 통계정보의 개방․공유 확대
ㄴ
ㄴ 기본 과제		추진 방향
통계작성기관 범위확대		▪ 원칙적으로 중요 통계생산기관을 모두 국가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국가통계 관리방식 차등화		▪ 국가통계를 승인통계와 신고통계로 이원화하여 차등 관리
관리대상 통계 범위 확대		▪ 빅데이터 통계 등의 활용도 제고 지원
통계수요 대응		▪ 하향식 통계수요 발굴 및 통계 이용 상황 주기적 점검
국제기구 제공통계 품질제고		▪ 국제기구 제공 통계에 대한 관리 강화

Ⅳ		통계관리체제 개편 추진 방안

1.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 원칙적으로 중요 통계를 생산하는 모든 기관을 통계작성기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대외 공표되는 통계를 생산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기관과 동일하게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 통계법 상 공공기관: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각급학교, 특수법인

- 다만, 통계작성기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을 경우, 통계청이 주무부처와 협의하에,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예외 허용

◦ 공공기관이 아닌 협회․조합 등 중요 통계 생산․공표 기관은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국통위 결정으로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거나,

-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해당기관이 생산하는 특정 통계만을 국가통계로 선정하여 관리

□ 법원행정처․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은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통계작성기관에 준하는 관리 실시

※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는 ‘관리대상 통계범위 확대(P. 10)와 더불어 정부 3.0, 빅데이터 활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그림 1. 통계작성기관 범위 】

기 존 범 위		범 위 확 대
중앙행정기관 (행정 부․처․청 위원회 포함)		국가기관 - 중앙행정기관 * 법원행정처․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은 통계작성기관에 준하여 관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지정기관 - 공공기관 (신청 또는 권고수용 기관)		통계작성지정기관 - 공공기관 (대외 공표통계 생산기관) - 민간기관 (국통위 의결)

2. 국가통계관리 방식의 차등화

□ 통계작성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통계는 원칙적으로 국가통계로 관리하되, 통계의 성격ㆍ관리목적 등에 따라 차등화 하여 관리(통계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7장 등 개정 추진)

ㅇ 조사통계․가공통계는 유사ㆍ중복 우려가 있고 작성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예전처럼 승인대상으로 관리

- 통계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작성하도록 하고 통계청의 정기‧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으로 관리

ㅇ 보고통계는 법정서식에 의한 단순집계 형태가 대부분이고 유사ㆍ중복 우려가 낮으므로 신고대상으로 관리

-  통계공표 전까지 통계의 주요사항을 통계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으로 관리

- 다만, 보고통계 중 지정통계는 정기‧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으로 관리

* 보고통계 중 지정통계: 통화금융통계, 국내이동통계 등 6종

ㅇ 국가통계는 공표 및 KOSIS 등재 의무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

- 승인․신고 요건에 통계 공표주기, DB(KOSIS) 제출일정 등 포함

- 연보, DB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보고통계도 신고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시스템개선, 품질제고 기간을 두어 통계작성기관의 부담 완화

□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을 엄격히 함

ㅇ 자료제출명령권, 응답의무가 있는 지정통계를 제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 지정요건(안) >

① 사회ㆍ경제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국가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통계

* 예시) 고용․물가․산업동향․GDP 통계 등

②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③ 그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표 1 : 통계 관리방식 개선안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
▪ 작성 유형별 관리방식	1. 조사‧가공 통계 ◦ 사전 승인절차	(좌동)	유사‧중복 방지 및 표본의 대표성 등 신뢰성 검증 필요
	2. 보고통계 ◦ 사전 승인 절차	◦ 사전 신고 절차 - 신고요건(안) ․ 통계명칭, 작성기관명, 작성목적, 공표주기, 공표일정, 자료수집체계, 보고서식, 통계표, 통계용어 및 해설자료, DB(KOSIS) 제출일정 등	◦ 자료수집 30일전 승인 신청에서, 공표 전 신고로 부담 완화 ◦ 보고통계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고요건 설정
	◦ 정기․자체‧수시 품질관리	◦ 자체‧수시 품질관리 - 다만 보고통계 중 지정통계는 종전과 같이 품질관리	◦ 정기품질진단부담 완화
	◦ 사전승인 받지 않고 공표하는 일부 보고 통계 상존	◦ 연보, DB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보고통계도 신고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시스템개선, 품질제고 기간을 두어 작성기관의 부담 완화	◦ 신고하지 않고 공표 시에는 시정명령 등 조치
▪지정통계 지정요건 강화	◦ 광범위한 지정요건 - 전국대상통계, 지역발전정책 관련 통계, 국제기구 제출 통계 - 통계청장 인정 통계 등	◦ 지정요건 강화 - 좌측 첫 번째 요건 제외 - 사회경제적인 활용도가 높고, 국가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통계 추가	◦ 자료제출명령권, 응답의무가 있는 지정통계를 제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3. 통계 관리대상 범위 확대

□ 국가통계가 아닌 통계도 활용가치가 높은 경우 해당 작성기관 책임 하에 공표될 수 있도록 통계 관리대상 범위 확대

ㅇ 1회한 승인제도는 폐지하여,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는 통계는 국가통계로 승인 배제(참고: 신뢰성 검증곤란 통계 등의 관리 방안)

ㅇ 국가통계로 승인‧신고 되지 않은 통계도, 공개 필요성이 높은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통계청과 협의 후 공개 허용

- 다만, 이 경우 국가통계가 아님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용 상의 유의점을 표시

ㅇ 국가통계가 아닌 통계들은 통계청이 아닌 제3의 기관이 통계정보제공 및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빅데이터 통계, 의식조사통계, 예측통계는 제3의 기관이 해당 통계의 이용 상 주의사항을 적시하여 제공

-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통계도 필요시 해당 이용자와 협의 하에 일반에게 제공

- 통계청은 이용자의 편의 제고 차원에서 상기 통계를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만을 제공

□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지만 원천적으로 국가통계 대상이 아닌 미공개 통계와 관련하여, 주무부처 통계책임관의 책임을 강화

ㅇ 주무부처는 직접 또는 산하기관이 작성한 미공개 통계 목록을 관리하여 대외 정보제공, 통계작성 등에 활용

< 참고 1: 신뢰성 검증곤란 통계 등의 관리 방안(안) >

▶ 다음의 통계들은 원칙적으로 소관 기관 관리통계로 관리

① 대표성 등의 문제가 있는 빅데이터 통계

② 일반적으로 매 조사별로 응답률․조사결과의 편차가 커서 신뢰성 수준을 사전 판단하기 어려운 의식조사 통계

③ 여건변화에 따라 급변하여 신뢰성 검증이 어려운 단기 예측통계

* 주간 일기 예보, 주간 환율 예측, 전염병 환자 예측, 주간 농산물 시세, 농산물 생산량 예측, 교통사고정보, 돌발정보(집회·사고·공사), 기상 데이터 융합·분석의도로위험정보 등

④ 연구목적의 실험통계, 통계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통계

* 시험작물 생육통계, 신약개발 실험통계, 다문화가족실태 시험조사 등

⑤ 기존의 조사통계나 행정자료 통계 등의 가중치 또는 오차산출 등 신뢰성 검증 및 자료보정 등을 위한 통계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사후조사 통계, ○○위험물질 일제조사 통계

▶ 다만, 상기의 통계도 다음의 경우는 국가통계로 관리

① 대표성 등에 문제가 없어 신뢰성이 있는 빅데이터 통계

② 추세분석의 유용성이 있는 통계로서, 시계열이 축적(3회 이상 자료작성 등) 되고 해당분야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로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가 결정하는 경우

③ 기 승인된 의식조사통계 및 예측통계로서 통계청장이 중요 통계로 결정하는 경우

* 인구추계, 사회조사 등

< 표 2 : 통계관리 범위 확대 개선안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
▪ 관리 대상 범위	◦ 국가승인통계 (통계작성기관의 승인받은 통계)	◦ 국가 승인․신고 통계 + 빅데이터 통계 등 신뢰성 검증 곤란 통계 포함	◦ 관리대상 통계의 범위를 넓히되, 관리수준을 달리 하여 관리부담 완화
▪ 빅데이터 통계 등 신뢰성 검증 곤란 통계관리	◦ 1회한 통계승인 제도 운영 - 정책적으로 작성․ 공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뢰성 문제가 있어도 승인	◦ 1회한 통계승인 제도 폐지 - 다만, 공표 필요시, 이용 상의 유의점과 함께 국가통계가 아님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을 허용 ◦ 통계작성기관 자체 관리 통계로 관리 - 다만 대표성, 신뢰성 문제가 해소된 경우 국가 승인․신고통계로 관리 ◦ 대표성 문제가 있는 빅데이터 통계 등 공개시, 제3의 기관이 통계개선 컨설팅 및 정보제공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 통계청은 관련 통계 사이트정보만 제공	◦ 기준이 불명확한 1회한 승인제도를 폐지하되, 정책적 수요에 따른 공표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수용 ◦ 빅데이터 통계 등의 활용 기반 미련
▪ 마이크로 데이터활용 통계 관리	◦ 관리하지 않고 있음	◦ 필요시 이용자와 협의 하에 공개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통계의 활용도 제고
▪ 미공표 통계	◦ 통계작성기관별로 자체관리 - 작성통계목록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 해당 주무부처 통계책임관이 직접 또는 산하기관이 작성한 미공개 통계목록을 관리하여 대외 정보제공, 통계작성 등에 활용	◦ 미공표 통계의 활용 기반 미련

		【 그림 2. 통계정보서비스 체계도 】

		【 그림 3. 통계관리체계 개편도 】

4.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작성 추진

□ 기존의 상향식 ‘연례 수요 조사’에 더불어, 통계청 주도로 수요가 높은 통계를 개발․개선 추진

ㅇ 매년 특정한 분야를 선정하여, 통계청 및 해당분야 주무부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〇〇분야 통계개발작업반 운영

- 장기 연구용역 방식이 아닌, 단기간 내에 회의 중심으로 핵심 통계작성 항목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

* (과거사례) ‘10년 일․가정 양립 정책 필요통계 생산방안 연구 이후, 6개 부문(문화콘텐츠, 과학기술인력, 사회서비스산업, 소상공인, 통계산업, 온실가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2년에 사업 종료

․ 장기 연구용역 사업으로의 진행 등에 따른 관계 부처의 저조한 참여, 국가 주요지표체제 구축에 따른 중복 우려 등으로 종료 처리

- 개발필요 통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업반이 작성한 필요통계 보고서를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참고 2: 하향식 통계 개발․개선 추진 방안(안) >

◇ (중점 방향) 정책적 필요통계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해 통계개발

다만, 조사통계를 대체하는 행정자료 통계의 개발에 중점

◇ (추진 방법) 매년 특정 분야의 과제를 선정(3개 내외)하고,

수시 현안 과제를 더하여 추진

◇ (선정 예시) 재난․안전, 보건, 인구이동 등 최근 이슈 관련 통계 및  조사통계 대체가능 행정자료 활용통계

* 행정자료 활용의 신규통계 개발 수요(‘14년의 통계수요조사 결과)

: 온라인 ‘해외 직구’, ‘역직구’ 수출입 통계 작성, 퇴직연금제도 도입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고용부), 빈곤아동실태(복지부), 문화체육관광 수출입 통계․외래 관광객 동향․문화체육관광 고용통계(문광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무더위쉼터 통계․기후노출 민감계층(환경부) 등

□ 통계 활용도와 작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통계작성의 실효성이 낮은 통계는 작성 중지 권고 및 승인취소

ㅇ 품질진단 결과 활용도가 낮은 조사통계에 대해서는 활용정도를 심도 있게 재검토

- 중요 통계인 지정통계와 작성비용이 적은 보고‧가공 통계는 실효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심사대상 통계: 지정통계가 아닌 조사통계 322종(전체 937종 중 34.3%, ‘15.10월기준)

- 해당 통계의 활용도 검토는 주무부처와 협의 하에 추진

◦ 국가통계위원회에서 해당 통계의 활용 정도와 조치 방안을 심의하여 결정

- 일정기간 동안 활용도가 개선되지 않은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승인 취소(법 제19조)

5.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의 품질 제고

□ 통계청이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모든 통계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15.5월 김관영 의원 입법 발의)

ㅇ 통계작성기관이 국제기구에 제공한 통계의 내역과 국제기구 발표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

ㅇ 국제기구 통계 모니터링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직접 가공․생산하는 통계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국내에 공표되지 않는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려는 경우,  국가통계로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받도록 의무화

◦ 국내에 공표되는 통계지표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지표간의 기준이 다를 경우 국내 공표시 설명자료를 포함하도록 권고

Ⅴ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1.	통계관리체제 개편 방안(안)
	◦ 청내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통계관리체제 개선 계획(안) 보고 ◦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15. 7～9월 ’15. 10월 ’15. 10~11월
2.	통계관리 제도개선
	◦ 통계법 개정 등 TF팀 구성 ◦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통계법 개정안 마련 및 국통위 심사 ◦ 법령 입법화 추진	’15. 12월 ’16. 3월 ’16. 5월 ’16. ～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조정과
연 락 처	과 장 (042) 481 - 2063 사무관 (042) 481 - 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