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5-01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5. 10. 29. (제11차 국가통계위원회)

2016 경제총조사 기본계획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5. 10. 29.

						목 차

요 약	1

Ⅰ. 경제총조사 의의 및 활용	3

1. 의의	3

2. 자료 활용	4

Ⅱ. 경제총조사 추진방향	5

1. 환경 분석	5

2. 전략 도출	6

3. 추진 목표 및 전략	7

Ⅲ. 경제총조사 중점 추진사항	8

1. 산업구조의 체계적 파악	8

2. 자료처리 고도화	8

3. 현장조사 체계 개선	9

4. 협업과 소통 강화	9

5. 조사비용 절감	10

6. 사업체 응답부담 경감	10

7. 통계수요 반영	11

8. 시의성 및 활용성 제고	11

Ⅳ. 경제총조사 조사항목(안)	12

1. 선정 방향	12

2. 추진 경과	13

3. 조사 항목	14

Ⅴ. 업무추진 일정	15

붙임	16

2016 경제총조사 기본계획(요약)

	기본 방향
◈ 2016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개선을 추진 ⇨ 2011 경제총조사 이후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수요 및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을 위한 기초자료 등 제공 ⇨ 행정자료 활용 확대로 사업체의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비용 절감

주요내용

❍ (통계수요 반영) 전문가 및 주요 이용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사항목 선정(200여개 기관, ’13~’15년)

* 공통 항목은 자본금, 자산총계, 자본잉여금, 결산마감월 4개 추가

* 산업별 항목은 부지면적, 사회서비스 제공여부, 보조금 등 6개 항목 추가

❍ (행정자료 활용 강화) 조사자료 정확성 제고,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예산 감축을 위하여 행정자료 활용 강화

* 과세자료, 사회보험 및 공장등록자료 등 20여종 행정자료 활용

❍ (본사일괄조사 실시) 다사업체기업의 사업실적을 충실히 조사하기 위하여 본사를 통해 소속 사업체 자료를 조사하는 본사일괄조사 강화

* 다사업체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의 63%를 차지

❍ (사업체단위 조사 일시 중지) 사업체의 응답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간으로 실시되는 사업체단위 통계조사 일시 중지

타 부처 협조사항

❍ (전부처) 정부부문 조사 협조, 경제총조사 홍보 및 지원, 특히 행정자료 제공기관은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 요청

	<참고> 2016 경제총조사 개요
○ 연혁: 2011년 제1차 경제총조사 실시 * 산업총조사(1955년～), 서비스업총조사(1968년～) 통합 → 경제총조사 ○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3, 경제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 조사기준 시점: 2015년 12월 31일 현재 ○ 조사대상: 조사기준 시점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 ○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인터넷조사 병행 실시) ○ 조사항목 - 조사표: 19종(사업체조사표 18종, 기업체조사표 1종) - 조사항목: 산업별로 16~23개 항목 ○ 조사체계: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 ○ 조사요원: 2만명 ○ 소요예산: 610억원 ○ 결과공표: ‘16년 12월(잠정), ‘17년 6월(확정)

Ⅰ		경제총조사 의의 및 활용

1. 의의

개념

❍ 일정 시점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

	<경제센서스 정의 (UNSD)>
◆ 경제활동 全분야에 걸쳐 모든 경제 단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

특징

❍ 국가 전체 영토 내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가장 포괄적인 산업활동을 파악하는 기본통계조사

❍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조사기준으로 실시하는 기본통계조사

❍ 읍․면․동 단위까지 통계자료가 작성․제공되는 기본통계조사

2. 자료 활용

국가 주요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5인 미만 개인사업체를 분석하여 산업취약계층 관련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수립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체 현황 파악 및 지원

❍ 여성가족부 등의 남녀 차별 개선, 여성 기업의 육성 등 효율적인 여성정책 수립·평가 등 지원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 지원

❍ 소상공인 경영보호 및 자생력 확보와 창업 활성화 지원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기준점(Bench-mark) 제공

❍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의 기준년도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온라인쇼핑몰동향, 프랜차이즈통계 및 사회서비스산업 등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기준점 제공

주요 가공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소득, 지역소득 및 산업연관표 등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시장집중도 분석, 사업다각화지수 등 주요 가공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총조사 자료는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정책수립 및 평가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Ⅱ		경제총조사 추진방향

1. 환경 분석

상세하고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요구 증대

❍ 매출액 세분화 및 프랜차이즈 산업 등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제공 요청 증가

❍ 중소기업 지원, 산업집중도, 사업다각화 측정 등 주요 산업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기업중심 통계작성 요구 증대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예산 절감 요구 증대

❍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공공정보의 효과적 공유를 통하여 조사결과 정도 제고 및 사업체 응답부담 경감 요구 증가

❍ 총조사 비용에 대한 국회 및 예산당국의 절감 요구 증대

조사환경 악화로 현장조사는 점점 어려워짐

❍ 기업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사업체 증가로 조사원의 사업체 접근이 어려움

❍ 1인 기업, 인터넷방송 등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산업 등장으로 정확한 산업활동 파악이 어려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비대면조사의 확대 요구

❍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ICT 발전에 따른 인터넷조사 등 비대면조사를 활용한 자료수집 요구 증대

2. 전략 도출

정책분석

❍ 강점(S): 전문인력 풍부 및 통계적 자료처리 기술 보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조사 조직체계 구축

❍ 약점(W): 경제총조사의 고비용 구조, 행정자료 활용 경험 및 인프라 부족

❍ 기회(O):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증대, 개방․공유․협력 패러다임 강조

❍ 위협(T): 기업 활동의 다변화, 기업정보보호 의식 고조, 예산절감 요구 증대

전문인력 및 경험 풍부

현장조사 조직체계 구축

통계적 자료처리기술 보유

경제총조사의 고비용 구조

행정자료 활용 경험 및 인프라

부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증대

개방․공유․협력 패러다임

기업 활동의 다변화

기업정보보호 의식 고조

예산절감 요구 증대

[ SO전략 ]

고품질 통계 제공

[ WO전략 ]

체계적인 조사 추진

[ ST전략 ]

저비용 고효율 생산

[ WT전략 ]

조사결과 활용성 제고

3. 추진 목표 및 전략

목표

기본

방향

전략

중점

추진

사항

2016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수행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산업구조 통계 제공”

고품질

통계 제공

체계적

조사 추진

저비용

고효율 생산

조사결과 활용성 제고

□ 산업구조의

체계적 파악

□ 자료처리

고도화

□ 현장조사 체계 개선

□ 협업과 소통

강화

□ 조사비용 절감

□ 사업체 응답부담 경감

□ 통계수요 반영

□ 시의성 및 활용성 강화

Ⅲ		경제총조사 중점 추진사항

전략1	고품질 통계 제공

1   산업구조의 체계적 파악

다사업체기업의 본사를 통한 사업실적 파악

❍ 다사업체기업의 사업실적을 충실히 조사하기 위하여 본사를 통해 소속 사업체 자료를 조사하는 본사일괄조사 강화

산업분류의 정확성 제고

❍ 산업구조통계의 근간인 산업분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질의방식을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업종정보 제공

경제통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연간 단위 경제통계와 조사기준 및 조사항목 유지를 통해 경제통계의 연속성 유지

2  자료처리 고도화

조사기간 내 조사표 입력을 통한 현지 내검 강화

❍ 완료한 조사표를 조사기간 내 입력하여 전산 내검함으로써 조사 자료의 정확도 제고

산업별로 자료처리 업무를 분산 처리

❍ 연간조사 자료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연간조사 포괄 대상 산업은 통계작성 부서에서 자료처리

다양한 에디팅 기법을 적용하여 내검업무의 효율성 제고

❍ 선택적 에디팅, 이상치 검출, 자동내검 및 대체 방법 등을 활용하여 매크로 중심 내용 검토 및 분석 방식으로 전환

전략2	체계적 조사 추진

3  현장조사 체계 개선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권한과 책임 부여

❍ 통계청은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예산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하여 추진

조사원 교육 및 콜센터 운영 강화

❍ 우수 교관 확보, 수준별 교육교재 작성 및 동영상 교재 활용 등을 통한 조사요원 교육 강화

❍ 신속하고 통일된 조사지침 전파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 추진

취약지역 관리 및 불응사업체 대응 방안 마련

❍ 지자체별로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실사지도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불응사업체 대응 매뉴얼 제공

4  협업과 소통 강화

관계기관, 이용자 및 응답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우호적 공감대 형성으로 경제총조사의 효용성 부각

사업체 중심의 홍보전략 수립

❍ 조사대상인 사업체에 맞는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강화

❍ 사업체의 응답의무, 조사결과 활용 등 경제총조사 관련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전략3	저비용․고효율 생산

5  조사비용 절감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조사예산 절감

❍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통해 조사원 업무량을 상향(8→10개) 조정하여 조사원 인건비 등 조사예산 절감

전국사업체조사 조사구 재활용

❍ 매년 실시되는 전국사업체조사 조사구 재활용으로 대규모 조사구 설정 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예산 절감

조사용품의 적정수량 제작 및 효율적 관리

❍ 적정물량 제작 및 조사일정별 효율적 배부를 통해 잔량 발생을 최소화하고 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 관리 추진

6  사업체 응답부담 경감

행정자료 활용 확대로 응답부담 경감

❍ 행정자료 분석을 통해 대체 가능한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사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 경감

인지적 기법 등을 통한 응답자 친화적 조사표 설계

❍ 표적집단면접(FGI), 시각디자인 등 인지적 기법을 활용하여 응답자와 조사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사표 개선

편리하고 안전한 인터넷조사 실시

❍ 응답자가 중도에 조사표 작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인터넷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4	조사결과 활용성 제고

7  통계수요 반영

경제 변화 상 및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조사항목 선정

❍ 주요 경제통계의 기준년 개편을 위한 항목 및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제공을 위한 조사항목 반영

❍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가경제의 성장 및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항목을 유지하여 비교성 및 활용성 강화

총조사 결과를 활용한 새로운 지표 등 개발 지원

❍ 정책부서나 민간부문에서 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표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자료의 부가가치 증대

❍ 총조사 결과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자료의 부가가치 증대

8  시의성 및 활용성 제고

시의성 있는 조사결과 제공

❍ 조사결과를 신속히 공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준비와 효율적 자료처리 추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조사결과 제공

❍ 통계결과를 통계DB, 온라인간행물, CD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충실한 설명자료 제공

다양한 연구활동 지원

❍ 학술대회, 통계활용대회 개최, 총조사 결과와 다른 자료의 연계 분석 등 조사결과의 활용성과 인식 제고

Ⅳ		경제총조사 조사항목(안)

1. 선정 방향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조사항목 선정

❍ 국가정책 수립,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조사항목 반영

* 부지면적, 사회서비스 제공여부, 보건․복지 분야 직종별 종사자 수 등 신설

* 월간 정기휴무일수, 일일 평균 영업시간 항목 등 변경

산업구조 변화추이를 반영하는 조사항목 유지

❍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가 경제의 성장 및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항목 유지

*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사업실적 등

❍ 경제총조사 실시로 인해 일시 중지 되는 연간 조사 조사항목 최대한 유지

사업체 통계의 기준점 및 모집단 제공을 위한 조사항목 반영

❍ 생산지수, 국민계정 등의 기준년 개편을 위한 벤치마크 및 사업체단위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표본틀) 제공

* 제품별 수출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 등

사업체의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예산 절감 도모

❍ 행정자료 활용 강화를 통한 사업체 응답부담 경감

* 자본금, 자산총계, 자본잉여금, 결산마감월

❍ 다른 통계작성기관에서 조사하거나 행정자료 활용이 가능한 조사항목 폐지

* 근무형태별 근로자수, 판매관리기기,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관련 항목 등

2. 추진 경과

해외 자료수집 및 조사표 개선

❍ 일본, 미국 2012 경제센서스 자료수집 및 검토   : ’12. ~ ’14.

❍ 일본 2012 경제센서스 관련 자료수집 출장      : ’13. 5, ’13.11

❍ 시각디자인 및 인지적 기법을 활용한 조사표 개선  : ’14.10 ~ ’15. 9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 조회                 : ’13. ~ ’15.

❍ 조사항목 관련 의견 수렴 출장              : ’13. ~ ’14.

❍ 조사항목 관련 청내 전문가 회의 개최       : ’13. ~

❍ 경제총조사 전문가 실무협의회 운영          : ’14. 4 ~ ’12.

시험조사 실시 및 평가

❍ 2016 역점사항 및 조사항목의 현장조사 가능성 점검

- 제1차 시험조사(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4.8천개) : ’13. 9 ~ 10

- 제2차 시험조사(대전 유성구, 16천개)             : ’14. 6 ~ 7

- 시범예행조사(서울 구로구, 부산 사상구, 63천개)   : ’15. 6 ~ 7

향후 일정

❍ 조사항목(안) 최종 확정                       : ’15.12

❍ 종합시행계획 보고                           : ’15.12

❍ 변경승인                                    : ’16. 2 ~ 3

❍ 방문 면접조사 실시                          : ’16. 5 ~ 7

3. 조사 항목

❍ 조사항목은 크게 공통항목과 산업별 특성항목으로 구분

공통항목

모든 산업에서 조사하는 항목(16개)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소재지	④ 창설연월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조직형태	⑦ 사업의 종류	⑧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⑨ 영업기간	⑪ 사업실적	⑫ 유형자산	⑬ 무형자산
⑭ 자산총계	⑮ 자본금	⑯ 자본잉여금	⑰ 결산마감월

산업별 특성항목

해당 산업에서만 조사하는 항목(최대 7개)

조사표(번호)		조사항목
광제조(9인 이하)	(2)	① 제품별 출하액	②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광제조(10인 이상)	(3)	① 유형자산(사업체단위)	②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③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④ 재고액	⑤ 부지면적 및 건물면적
전가수	(4)	① 연간 생산량
건설	(5)	① 매출형태별 수입액
도소매	(6)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업체 건물(매장) 연면적	⑤ 상품 매입처별 매출액 구성비	⑥ 상품 판매처별 매출액 구성비
		⑦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숙박	(8)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업체 건물 연면적	⑤ 객실 수	⑥ 객실 이용건수
		⑦ 매출액 형태별 수입액
음식점 및 주점	(9)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업체 건물 연면적	⑤ 객석 수
출판영상	(10)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③ 연구기술직 종사자수
		④ 직능별 종사자수
전과기	(12)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③ 연구기술직 종사자수
학교교육	(14)	① 보조금
보건	(15)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직종별 종사자수	③ 보조금
사회복지	(16)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③ 직종별 종사자수
		④ 직능별 종사자수	⑤ 보조금
협회단체	(17)	①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② 보조금
기타서비스	(18)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⑤ 이용인원(고객) 수

☞ 산업별 특성항목이 없는 조사표(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1) / 운수업(7) / 금융 및 보험업(11) / 공공행정(13)

Ⅴ		업무추진 일정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일정	2013				2014				2015				2016				2017
계획수립	기본계획	’15. 4
	종합시행계획	’15.12
	부문별 세부시행 계획	’16. 1~ 2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	제1차, 2차 시험조사	’13. 9 / ’14. 6
	시범예행조사	’15. 6~ 7
조사항목 선정 조사표 설계	조사항목 의견 수렴	’13.~’15
	조사표 디자인 개선	’14. 10~ ’15. 9
	조사항목 확정 및 변경승인	’15.12 / ’16. 2
통합시스템	시스템 개발 및 개선	’15. 1~’17. 6
	시스템 운영	’15. 4~’17.12
조사지침서 조사용품	조사지침서 및 사이버교재 개발	’15.10~’16. 2
	조사용품 제작, 배부	’16. 2~ 6
인력동원 및 교육관련	조사요원 채용, 업무량배정	’15. 8~ 9
	지자체공무원, 조사원 교육	’15. 9~ 10
홍보 및 콜센터 운영	대국민 홍보	’16. 1~ 7
	콜센터 운영	’16. 5~ 7
조사 실시	준비조사, 인터넷조사, 본조사	’16. 5~ 7
	본사일괄조사	’16. 3~ 4
입력 및 내검	조사표 입력/내검	’16. 6~ 7
	지자체 종합내검	’16. 8
	통계청 종합내검	’16. 9~’17. 5
결과 공표	잠정결과	’16.12
	확정결과(통계DB, MD, 보고서)	’17. 6~ 9
평가・포상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	’16.12
연구 지원	학술대회, 통계활용대회 등	’17.10~12

< 붙임 >

	2016 경제총조사 주요 변경 내역

	2011	2016
조 사 표	ㅇ 조 사 표: 총 15종 - 사업체조사표 14종, 기업조사표 1종	ㅇ 조 사 표: 총 19종 - 사업체조사표 18종, 기업조사표 1종 ※ 산업별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분화
조사항목	ㅇ 12～19개 항목 -(공통)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사업실적, 유무형자산 등 -(특정) 전자상거래 여부, 체인점 가입여부, 연구기술직 종사자수 등	ㅇ 16～23개 항목 -(신설) 부지면적, 사회서비스 여부,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등 -(폐지) 근무형태별 종사자수, 녹색산업활동,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유형 등
행정자료 활용	ㅇ 소규모사업체 등(약69만개, 19.1%) 사업실적 항목을 보완․검증하는 수준	ㅇ 개인, 단독법인 사업체 등(약 192만개, 42.2%)의 사업실적 항목을 대체할 예정
효율성 강화	ㅇ 인터넷조사 실시(7.4% 참여) - 사업체의 응답부담 경감과 기업정보 누출우려 등에 대응 ㅇ 본사일괄조사 시행 - 다사업체법인 본사를 통해 소속 지사․점사업체 사업실적 등 조사	ㅇ 인터넷조사 강화(목표: 9.0%) - 전사업체 대상 확대, 조사시스템 개선, 홍보 강화, 경품이벤트 등 확대 ㅇ 본사일괄조사 강화 - 설명회 등 홍보 확대, 조사명부의 정확성 제고, 조사체계 등 개선
조사원 업무량	ㅇ 조사원 1일 업무량 배정 - 평균 8개 사업체 조사 ㅇ 인력 동원: 20천명 - 조사원 16천명, 관리자: 3천명, 내검원 등 1천명	ㅇ 조사원 1일 업무량 배정 - 평균 10개 사업체 조사 ㅇ 인력 동원: 20천명 - 조사원 14천명, 관리자 3천명, 내검원 3천명
조사대상 (사업체)	ㅇ 약 360만개	ㅇ 약 456만개(26.7% 증가)
예산규모	ㅇ 52,586 백만원	ㅇ 60,960 백만원(15.9% 증가) - 사업체수 26.7%, 인건비 12.3%, 물가 7.4% 증가와 행정자료 활용효과(100억) 반영
사업체당 조사비용	ㅇ 14,607원	ㅇ 13,368원(8.5% 감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연 락 처	과 장 (042) 481 - 3770 사무관 (042) 481 - 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