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5-04호		보고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5. 10. 29. (제11차 국가통계위원회)

「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

‘ 2016년 ’시행계획

제 출 자	관계부처 합동
제출년월일	2015. 10. 29.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15년 추진성과 및 시사점	2

1.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개요	2

2. 분야별 성과 및 시사점	3

Ⅲ. '16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7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7

2.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9

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10

4. 통계 인프라 확충	13

<붙임1> 분야별 추진과제 추진현황	15

<붙임2> 국가통계 개발 ․ 개선 계획 추진현황	17

Ⅰ. 수립배경

□ (기본계획 추진) ‘13.10월 수립한 『제1차(‘13~’17)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ㅇ ‘15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16년 시행계획을 수립

ㅇ 아울러 정부3.0, 경제정책 운용방안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건 변화를 시행계획에 반영

□ (법적근거) 정부는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통계법 제5조의4)

ㅇ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작성 (통계법 제5조의5)

ㆁ 통계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의무(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4)

	< 추진 경과 >
ㅇ 제1차(’13～’17)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13.10) ㅇ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15년도 시행계획 수립․통보 ('14.11) ㅇ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16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통보 ('15.5) ㅇ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분과위원회 심의 ('15.10) ㅇ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제출 ('15.10)

Ⅱ. '15년 추진성과 및 시사점

1.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개요

	목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 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 정부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통계 개발 ․ 개선 ▪ 부처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 통계분야의 정부 3.0 구현 ▪ 국가통계 주요제도 개선 등 통계인프라 강화

			중점 추진방향
통계개발		□ 국가통계 개발 ․ 개선 ◈ Post-2015 등 필요 통계의 개발 ․ 개선을 최우선 추진 ◈ 지역통계 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 물가, 고용, 소득 등 주요관심 통계의 국민체감 개선
활용강화		□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통계자료의 대국민 공개 ◈ 통계자료의 통합 ․ 제공 체계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KOSIS 강화 등 국가통계 서비스 강화
생산효율화		□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 및 법적근거 마련 ◈ 등록자료를 활용한 총조사 실시 ◈ 전자조사, 원격탐사 등 선진조사 기법 확산
인프라확충		□ 통계인프라 확충 ◈ 통계 품질진단 체계개선 등 국가통계 제도 개선 ◈ 모집단 관리 및 국제협력 강화 ◈ 통계인력, 예산 확충 등 국가 통계역량 강화

2. 분야별 성과 및 시사점

1		국가통계 개발․개선

□ (개발․개선) 국가통계 개발․개선과제 총 85건 중 20건 완료, 62건 정상 추진 중

ㅇ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 평가(국토교통부),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통계청) 등 10건 개발 완료

ㅇ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 등 10건 개선 완료

ㅇ 다만, 근로실태 종합조사(고용노동부), 귀촌인통계(통계청),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충청북도) 등 3건은 예산미확보 등으로 지연

⇒ < 붙임 2 >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계획 추진현황

□ (지역통계 강화) 지자체 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통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ㅇ 통계청의 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 지역통계 발전 전략 수립 지원

- ‘14년 전라북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기 용인시 등 12개 완료, ’15년 광주광역시, 서울 서대문구, 경기도 과천시 등 7개 진행 중

□ (체감통계개선)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른 고용보조지표를 작성, 공표(‘14.11월)

ㅇ 국세자료를 입수, 활용한 소득 통계 보완 작업을 지속 추진 중

☞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맞춤형 통계 작성 및 체감통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2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자료공개 확대) 비밀이 아닌 마이크로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및 응답자 본인 자료 제공 추진

ㅇ 통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제출(‘15.5월)

□ (통계서비스 강화) 국가주요지표, KOSIS 및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등 통계서비스 강화

ㅇ 국가주요지표 분야별로 통계체계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통계수요 파악 및 개발․개선

- ‘15년 중 안전영역 필요통계(지표) 진단 사업 추진

ㅇ KOSIS 수록 자료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국민 통계서비스 강화

* KOSIS 수록률 목표: (’13) 59.2% → (’14) 70% → (’15) 85% → (’17) 90% 이상

ㅇ 행정·민간정보를 융·복합할 수 있는 통계지리정보 시스템 오픈플랫폼 구축 추진

- 1단계 대외 시범서비스(‘15.4월) 및 2단계 서비스시스템 개발 추진 중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 통합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시행

ㅇ ‘15년 중 12개 기관, 72종 통계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31종 서비스 실시

* 3개년(’14년～’16년)에 걸쳐 108개 기관 224종 통계 Micro Data 통합DB 구축 추진

** 통계청 통계는 57종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40종 서비스 중

☞ 통계법 개정안의 신속한 마무리와 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의 고도화 노력 필요

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총조사 실시) ‘15년 등록센서스 시행 및 ’16년 경제총조사 준비

ㆁ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방식을 ‘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도입하여 시행(’15.11월)

ㆁ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실시를 통해 행정자료를 모집단 보완, 조사 항목 대체·검증 등에 시범적용(’15.6~7월)

□ (행정자료 활용) 155종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다각적으로 활용

ㆁ 신규통계작성*(5종), 조사항목 대체(21종), 통계 검증(11종) 등 활용

* 기업생멸, 개인별주택소유, 영리법인기업체, 귀농인, 임금근로일자리

ㅇ 제2차 중기(‘16~’20년) 행정자료 활용전략 수립(‘15.10월)

- 행정자료 활용 및 관리 효율화, 행정자료 활용 인프라 강화 등

□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기초 자료의 생산 및 제공 추진

ㅇ 온라인 물가지수 작성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집계한  가격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개방(‘15.1월)

ㅇ 일별 이동인구, 축제지 유입인구 등을 분석하여 일일이동인구 분석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교육 실시(’15.1월)

□ (전자조사 개선) 조사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전자조사센터 시험운영*(‘15.5~9월)

*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 관할 전자조사 사업체 대상(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선진조사방식 도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4		통계 인프라 확충

□ (통계제도 개선) 국가통계관리체계 개편 및 통계기반 정책평가 확대 등 추진

ㆁ 기존 통계관리 방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통계관리체계 개편 방안 마련(‘15.10월)

ㆁ 통계기반 정책평가 평가범위에 지자체 자치법규 포함 타당성 검토(‘15.3~6월) 및 시범평가 계획 수립(’15.7월)

□ (국가통계 사후관리 강화) 유사‧중복 통계 정비, 통계승인 사항 및 공표실태 점검 등 국가통계 사후관리 활동 강화

ㅇ 국가통계 사후관리 강화 추진계획 수립(‘15.4월) 및 추진

- 미공표 및 공표지연 통계 점검을 통해 국가통계 승인관리의 실효성 확보

ㅇ 최근 2년간 사무개선 요구결과에 대한 세부 관리방안 마련(‘15.4월)

- ‘15년 중 50종에 대해 사무개선을 요구하여, 38건 이행완료, 12건 이행 추진 중

□ (국제협력강화) 동서문화센터(EWC)에서 이관된 아ㆍ태 지역 인구활동 기능 수행

ㅇ 동서문화센터에서 이관된 마이크로데이터를 확인·정리하고, 인구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서비스

ㅇ 세계 인구전망 개선사업(UN인구처)과 아시아 지역 국제인구이동통계(ILO) 공동 프로젝트 수행

☞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및 국가통계 사후관리 제도의 성공적 수행 필요

Ⅲ. '16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 기본방향 >
◇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현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역량을 집중 ◇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통계 개발·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 기존 통계 개발․개선 계획과 함께 정책에 필요한 신규통계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국가통계를 확충

◈ 지역통계 강화 및 체감통계 개선을 병행 추진

가.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 (개발ㆍ개선) 기존 개발․개선 계획 64건 및 신규 계획 8건, 총 72건 개발ㆍ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ㅇ 특수교육실태조사(교육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고용노동부)등 8건 신규과제에 대한 개선 추진

-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Post-2015* 등 통계개발ㆍ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통계를 확충

*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2015년 종료됨에 따라 UN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발전목표로서 Post-2015 의제 프레임 워크 구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과제에 대해 통계예산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지원으로 개발ㆍ개선 계획 추진을 독려

나. 주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역통계 강화

□ (컨설팅 강화) 지방통계청을 중심으로 소관 지자체에 대한 통계 컨설팅 및 협조체제 강화

ㅇ 지방통계청에서 해당 지자체의 통계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는 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통계역량 강화 및 상호 협업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통계) 지자체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통계생산 추진

ㅇ 지방통계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자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상세통계 작성

- 통계청이 보유한 통계자료와 행정자료를 지자체의 공공데이터와 연계·활용하는 지역별 필요통계 작성

다. 체감통계 개선

□ (주요통계 국민체감 개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체감에 맞게 통계지표 개선을 지속 추진

ㅇ (고용) 고용보조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축적 및 심층 분석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결과 제시

ㅇ (소득) 고소득층 소득 상황에 대한 국세자료를 입수, 활용하여 소득 통계 보완을 지속 추진

ㅇ (물가) 2012년 이후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기준으로 품목 및 가중치 개편․공표(‘16.12월) 추진

2.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 이용 확대를 위한 통계법령 개정 마무리

◈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등 통계 서비스 고도화

가.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확대

□ (통계법 개정) 비밀이 아닌 마이크로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및 응답자 본인 자료 제공 등을 위한 통계법 개정 마무리

ㅇ 통계법 개정안(‘15.5월 국회제출)이 확정되는 즉시 통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16년까지 108개 기관 224종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 (One Stop 서비스) 기 구축된 103종*에 대한 서비스 실시 및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국민연금공단) 등 121종의 통합 DB 구축

* 중앙행정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 103종은 ‘15년까지 통합 완료

다. 국가통계 서비스 강화

□ (KOSIS 고도화) 국가승인통계의 KOSIS 수록률을 ‘16년 중 90%이상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 증대

□ (국가주요지표체계 구축) 관련부처 및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국가주요지표 영역별 필요지표 검토를 지속추진

ㅇ ‘16년 중 사회통합, 생태환경과 자연환경 2개 영역에 대해 영역별 필요지표(통계) 진단 연구사업 추진

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 법적근거 마련 등 행정자료 활용 강화 및 활용 본격화

◈ ‘16년 경제총조사의 차질 없는 수행 및 조사 효율화를 위한 선진조사 방식 지속 추진

가. 행정자료 활용 법적근거 마련

□ (법령 제정) 행정자료의 원활한 공유 및 행정통계의 효율적 작성을 위한 관련 법령*을 ‘16년 국회제출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 작성에 관한 법률」 : 행정통계 작성, 품질관리, 행정자료 이용 기반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이 주요내용

** 통계법에서는 행정자료의 제공 및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료 활용촉진, 비밀정보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 필요

나.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

□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13종*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항목대체 추진

* 중기(‘16～’20년) 행정자료 활용전략(‘15.10월)으로 13종(통계청 5종, 타부처 8종)의 개발가능 통계 선정 및 추진체계 마련

개발 통계명(가칭)	요구기관	활용정책
1. 빈곤아동통계	복지부	빈곤아동 대책
2. 퇴직연금가입통계	고용부	퇴직연금제도
3. 기후변화 취약계층 통계	환경부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
4. 지역간 기업체 유출․입 통계	지자체(대전)	지역 균형개발 정책
5. 지역별 1인가구 통계	지자체(대구)	1인 가구 밀집지역 맞춤정책
6. 다문화가구 통계	여가부	기존 다문화가구통계 개선
7. 미혼모가정통계	여가부	미혼모 가족 지원 정책
8. 귀촌인통계	농식품부	농촌 및 귀촌인 지원 정책
9.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자체	만혼 및 저출산 대책
10. 중․장년층통계	통계청 자체	고령화 대책 지원
11. 자영업통계	통계청 자체	자영업 지원정책 지원
12. 대졸자 취업 및 직장변동통계	통계청 자체	청년 고용 정책 지원
13. 지역별 일자리 통계	통계청 자체	지역경제 및 일자리 정책

다. 등록자료를 활용한 총조사 실시

□ (등록센서스) ’15년 기준 등록센서스 실시에 따른 결과 공표 및 ‘16년 등록센서스 실시

ㅇ 등록센서스 결과표 작성 및 전수부문 결과공표(’16.9월)

ㅇ ‘16년 등록센서스 실시*(’16.11월) 및 이를 통한 인구·주택·가구 모집단 정보 갱신

*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의 특성상 매년 실시 가능

□ (경제총조사) 행정자료를 활용한 ‘16년 경제총조사 실시(’16.6~7월)

ㅇ 총 50개 항목 중 사업종류, 사업실적 등 13개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

라.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빅데이터 활용 통계 생산)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통계 작성․제공 및 방법론 연구

ㅇ 빅데이터 간의 연계⋅분석을 통해 기업 등 민간이 필요로 하는 통계 및 민생지표* 등 시의성 높은 정책지원 통계 작성

* 장바구니물가, 고용, 가계 자금 사정 등 민생관련 지표

ㅇ 대표성 부족 등 빅데이터 한계 및 보완 방안에 대한 방법론 연구

□ (빅데이터 활동 지원) 빅데이터 활용한 예측결과의 신뢰성 검증 및 기법 관련 컨설팅 제공

ㅇ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비교․사후 검증, 각 부처 보유 빅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Masking) 기법 지원

마.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 (전자조사 개선) 전자조사 관리체계 개선 및 전자조사센터 확대추진

ㅇ 전자조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4대 전략분야*에 대해 12개 실행과제 추진(~‘17년)

* 현장조사 패러다임 전환, 전자조사 포괄범위 확대, 조사대상처 관리 전문화, 전자조사센터 도입

ㅇ 시험운영*(‘15.5~9월)된 전자조사센터의 도입타당성, 조사품질 등 도입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전자조사센터 확대 추진

*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 관할 전자조사 사업체 대상(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나라통계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나라통계시스템 신규 적용 확대

ㅇ 통계작성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경지마스터의 층별 집계조회 등 이용 편리성 기능 개발, 지수 검증 조회화면 등 소비자물가조사 기능 개발 등

ㅇ ‘16년 중 20종 국가통계에 대해 나라통계시스템을 신규 적용 및 240여개 기관 400여종 국가통계 운영 지원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16. 1. ~	나라통계시스템 위탁 운영 방안 마련
‘16. 3. ~ ’16. 6.	나라통계시스템 TFT 구성 및 운영
‘16. 4. ~ '16. 11.	‘16년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및 시스템 개발
'16. 5 ~ '16. 9.	나라통계 업무설명회 및 실무자협의회

4. 통계 인프라 확충

◈ 행정자료 등 공공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집단 관리 강화

◈ 지역통계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한 지역통계 지원 강화

가. 통계모집단 관리강화

□ (통합 DB 구축) 공공데이터의 연계·공유를 위한 기반으로 통합 DB를 구축 및 주제별 DB 구축 추진

ㅇ 부처간 협업하에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공유하여 통합 DB 구축

ㅇ 통합 DB를 기반으로 식별키를 활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주제별 DB구축 추진

나. 지역통계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한 지역통계 지원 강화

□ (지역통계 정책기능 강화) 신설되는 지역통계과에 조정업무, 품질관리 등의 기능을 위임함으로써 지역통계 정책기능 강화

ㅇ 시군구 통계에 대한 신규 승인, 기존통계의 변경승인 및 유사·중복통계 조정 등 시범 운영

□ (지역통계 개발 및 개선) 지방통계청으로 통계컨설팅 사업 이관 및 지자체 인구추계 작성 등 지역 맞춤형 통계 지원

ㅇ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역량 강화 및 상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통계청으로 컨설팅 업무 이관 및 기술 전수

□ (지역통계 서비스 확대) 지방통계청 내·외부망 분리, 지역단위 통계 컨텐츠 개발 등 세분화된 통계서비스 지원

다. 통계 작성기관 역량 강화

□ (예산지원)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국가통계를 개발․서비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추진

ㅇ ‘16년 중 재난안전, 금융재정 등 주요 분야별로 국가통계 개발이 필요한 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지원

라. 통계기반 정책평가 범위 확대

□ (통계기반 평가범위 확대) 통계기반 정책평가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까지 확대

ㅇ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타당성 검토 및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를 자치법규에 확대하는 방안 검토

붙임 1		분야별 추진과제 추진현황

과제번호	과제명	담당부서	추진현황
Ⅰ. (전략과제)	국가통계 개발 ·개선
Ⅰ-1. (중점추진과제)	5개년('13년~'17년) 국가통계 개발 ·개선 계획
Ⅰ-1-1. (세부과제)	국가통계 개발 ·개선 과제 (국가통계 개발 ·개선 과제 설명서)	관계부처	붙임2 참조
Ⅰ-2.	주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역통계 강화
Ⅰ-2-1.	지역통계 맞춤형 컨설팅	통계청(조사기획과)	정상추진
Ⅰ-2-2.	지자체와 통계청간 인사교류	통계청(운영지원과)	정상추진
Ⅰ-2-3.	지자체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통계교육	통계교육원(교육운영과)	정상추진
Ⅰ-2-4.	지자체 통계인프라(통계역량 강화지표 등) 강화 유도	통계청(조사기획과)	정상추진
Ⅰ-2-5.	지역단위 세분화 통계 생산 추진	통계청(조사기획과)	정상추진
Ⅰ-3.	체감통계 개선
Ⅰ-3-1.	주요통계에 대한 국민체감 개선방안 마련(물가, 고용, 소득 등)	물가:통계청(물가동향과) 고용:통계청(고용통계과) 소득:통계청(복지통계과)	정상추진
Ⅱ.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Ⅱ-1.	통계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Ⅱ-1-1.	통계법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통계청(통계정책과)	정상추진
Ⅱ-2.	통계자료의 통합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Ⅱ-2-1.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통계청(통계서비스기획과)	정상추진
Ⅱ-2-2.	수요자 중심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통계청(통계서비스기획과)	정상추진
Ⅱ-2-3.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계 서비스(통계정보 플랫폼 구축)	경상북도(법무통계담당관실)	정상추진
Ⅱ-2-4.	승강기 중대사고 통계자료 관리체계 구축	국민안전처(승강기안전과)	신규
Ⅱ-3.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한 지식창조산업 지원
Ⅱ-3-1.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오픈플랫폼 제공	통계청(공간정보서비스과)	정상추진
Ⅱ-4.	국가통계 서비스 강화
Ⅱ-4-1.	국가주요지표체계 구축·서비스	통계청(통계정책과)	정상추진
Ⅱ-4-2.	국가통계통합포털(KOSIS) 고도화 및 통계자료 확충	통계청(통계서비스기획과)	정상추진
Ⅱ-5.	통계 교육을 통한 활용성 강화
Ⅱ-5-1.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통계교육 확대	통계교육원(교육운영과)	정상추진
Ⅱ-5-2.	대국민 통계교육 강화	통계교육원(교육기획과)	정상추진
Ⅲ.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Ⅲ-1.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
Ⅲ-1-1.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생산·제공	통계청(행정통계과)	정상추진
Ⅲ-1-2.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통계청(행정통계과)	부진
Ⅲ-2.	등록자료를 활용한 총조사 실시
Ⅲ-2-1.	등록센서스 실시	통계청(등록센서스과)	정상추진
Ⅲ-2-2.	경제총조사 항목 대체	통계청(경제총조사과)	정상추진
Ⅲ-3.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Ⅲ-3-1.	나라통계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통계청(통계데이터기획과)	정상추진
Ⅲ-4.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Ⅲ-4-1.	전자조사 방식 확대	통계청(조사기획과)	정상추진
Ⅲ-4-2.	원격탐사활용 농업통계작성	통계청(농어업통계과)	정상추진
Ⅲ-5.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Ⅲ-5-1.	빅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통계청(조사시스템관리과)	정상추진
Ⅲ-6.	특수분류 제·개정의 적극적 추진
Ⅲ-6-1.	신산업분야의 특수분류 제·개정	통계청(통계기준과)	정상추진
Ⅳ.	통계 인프라 확충
Ⅳ-1.	국가통계 품질진단 체계 개선
Ⅳ-1-1.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통계청(품질관리과)	정상추진
Ⅳ-2.	통계조정 기능강화
Ⅳ-2-1.	통계기반 정책평가 범위 확대	통계청(통계심사과)	정상추진
Ⅳ-2-2.	유사·중복 통계 조정 등 국가통계 사후관리 강화	통계청(통계조정과)	정상추진
Ⅳ-3.	통계모집단 관리강화
Ⅳ-3-1.	통계모집단 체계적 구축·관리	통계청(행정자료관리과)	정상추진
Ⅳ-4.	통계분석 기능강화
Ⅳ-4-1.	통계분석 및 연구기능 강화	통계개발원(연구기획실)	정상추진
Ⅳ-4-2.	동서문화센터 국내이관 등 국제협력 강화	통계청(인구총조사과)	정상추진
Ⅳ-5.	통계역량 강화
Ⅳ-5-1.	조직․인력․예산 등 통계역량 강화	통계청(통계정책과)	정상추진

붙임 2		국가통계 개발 ․ 개선 계획 추진현황

과제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 제 명	출처	유형	추진현황
2013	002	통계청	행정통계과	귀촌인통계	기존	개발	부진
2013	003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기업생멸행정통계품질고도화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05	통계청	산업동향과	제조업 제품 공급동향지수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06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기존	개발	완료
2013	007	통계청	소득통계과	시군구 GRDP 개발 ․개선 지원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08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방법론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09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가구추계 방법론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10	통계청	복지통계과	가계동향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11	통계청	복지통계과	소득통계 차이해소 방안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12	통계청	고용통계과	실업률 보조지표	기존	개선	완료
2013	014	통계청	연구기획실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15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유 ․ 초 ․ 중등)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16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고등)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17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국제성인역량조사 프로젝트(PIAAC)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1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통계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1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2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21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23	국방부	창조행정과	국방통계지표 정비사업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2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국민여행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3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3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노인 유병률 및 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32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제대혈통계	기존	개발	완료
2013	03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기존	개발	완료
2013	036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3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3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4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실태조사	기존	개선	완료
2013	04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기존	개선	완료
2013	043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45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4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47	환경부	자연자원과	야생동물 질병연구시설 지정 현황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49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기존	개선	완료
2013	050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기존	개선	완료
2013	051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청년패널조사	기존	개선	완료
2013	05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근로자 이동실태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55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근로실태 종합조사	기존	개발	부진
2013	056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기존	개선	완료
2013	057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59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가족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0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4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가치관조사	기존	개선	완료
2013	066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7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폭력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8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매매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9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7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73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기존	개발	완료
2013	075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지적통계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76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기존	개발	완료
2013	077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수질 실태보고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79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현황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81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 해양관할권 통계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8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 해양관측 통계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83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84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실	국세통계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85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 추진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87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 소득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88	산림청	목재생산과	목재이용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89	산림청	목재생산과	목재문화지수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90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91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경제림 통계 생산	기존	개발	완료
2013	092	산림청	숲길등산정책팀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존	개발	완료
2013	094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	산림교육실태조사	기존	개발	완료
2013	097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지식재산통계연보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98	조달청	정보기획과	공공조달 통계	기존	개발	완료
2013	099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사회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100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기존	개선	부진
2013	101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단양군 귀농 ․ 귀촌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102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단양군 사회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4	001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남북인적왕래현황	기존	개선	완료
2014	002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4	003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 기본통계 작성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4	004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 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작성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4	005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사회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4	006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4	007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경상북도 및 시․군 사회조사 연계성 및 신뢰성 강화	기존	개선	완료
2014	008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4	009	충청남도	논산시 예산담당관실	논산시 주요소득농산물조사	기존	개선	중단
2014	010	충청남도	논산시 예산담당관실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 통계	기존	개발	완료
2015	001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공공DB연계 취업통계조사	신규	개선	-
2015	002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특수교육실태조사	신규	개선	-
2015	003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신규	개선	-
2015	004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희롱실태조사	신규	개선	-
2015	005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 평가	신규	개선	-
2015	006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신규	개선	-
2015	007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	인적재난 발생현황	신규	개선	-
2015	008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119구조구급현황 통계자료 관리체계 개선	신규	개선	-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과 장 (042) 481 - 2051 사무관 (042) 481 -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