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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3. 12. 26.(화) 12:00	배포	2023. 12. 26.(화) 8:30

[2023년 통계청 정책 돋보기]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 지표(안) 공개

통계청은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중

- 관련 부처의 정책 추진 효과 및 시의성 제고를 위해 주요 지표(안)을 우선 공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개발 중이며, 이 중 주요 지표(안)을 12월 26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를 통해 우선 공개한다.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는 ① 출산력, 혼인력 등 출산현황, ② 결혼·출산의 선행조건인 양육·돌봄 등 결정요인, ③ 출산현황과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의 3대 영역과 하위 11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세부 지표를 구축 중이다.

통계청은 청년층 등 정책 대상을 포함한 다양한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세부 지표를 논의하고, 관련 통계 지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2024년 최종 공개를 목표로 관련 지표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 지표(안)을 우선 제공하여 우리나라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시급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부처의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내년 완성되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위해 현재 가용 가능한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검토 중이며, 저출산과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실질적 자료제공이 가능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책임자	과 장	김경희	(042-481-2233)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2-481-1283)
담당 부서	통계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노형준	(042-481-2377)
	통계서비스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윤은경	(042-481-2457)

참고1		『저출산 통계지표』개요

1		추진 배경

□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실질적 자료 제공을 위해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추진

2		추진 경과

□ 저출산 현황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정책지표체계 연구(’23.4~9월)를 통해 지표 프레임워크* 도출(’23.9월), 지표체계 및 주요지표안 선정(’23.10~11월)

* ① 출산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② 결정요인과 양쪽 영역에 개입하는 ③ 가족정책의 3대 영역과 하위 11개 부문으로 구성

3		세부 추진 과제

□ (주요지표(안) 공개) 출산현황ㆍ결정요인ㆍ가족정책 3대 영역 및 하위 부문별 주요지표(안) 공개(’23.12.26.)

*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지표별 시계열, 지표 정의ㆍ해설, 출처 등 공개

□ (최종지표 공개) 추가 세부지표 선정을 위한 지표자문위원회 구성*, 필요 지표 개선ㆍ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지표 공개(’24.12월)

* 민간위원장과 각 부문별 민간위원, 부처 담당자로 구성 예정

□ (지표체계 개선) 지표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정책부처와 소통ㆍ협업을 통한 지표체계 지속 관리(’24~)

4		추진 일정

□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를 통한 주요지표(안) 공개(’23.12.26.)

□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최종안 마련 및 공개(’24.12월)

참고2		『저출산 통계지표』구성 및 주요 지표(안)

<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 지표(안) 목록 >

영역	부문	지표
출산 현황	ㅇ 출산력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ㅇ 혼인력	혼인건수, 연령별 유배우율, 평균초혼연령
	ㅇ 의향	결혼에 대한 견해, 자녀에 대한 견해
결정 요인	ㅇ 가족형성조건	청년층 평균 가구소득, 청년 고용률,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ㅇ 양육 및 돌봄	성별 가사노동시간, 성별 육아시간
	ㅇ 가치관 및 인식	결혼하지 않는 이유
가족 정책	ㅇ 지출규모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지출, 학교급별 사교육비
	ㅇ 결혼 및 출산 지원	임대주택 공급현황, 난임검사 지원 현황, 영유아기 지원 수당 규모
	ㅇ 양육지원	보육시설 이용률,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ㅇ 시간지원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출산 전ㆍ후 모의 취업비중

출산현황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	혼인건수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연령별 유배우율	평균초혼연령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혼에 대한 견해	자녀에 대한 견해(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결정요인
청년층 평균 가구소득	청년 고용률
*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성별 가사노동시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성별 육아시간	결혼하지 않는 이유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가족정책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지출	학교급별 사교육비(학생1인당 사교육비)
*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출처: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임대주택 공급현황	난임검사 지원 현황
*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진료행위통계

영유아기 지원 수당 규모	보육시설 이용률
*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각년도소관예산및기금운영)	*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 출처: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출산전·후 모의 취업비중
* 출처: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참고3		지표누리에서『저출산 통계지표(안)』서비스 이용하기

□ 1단계: 지표누리(index.go.kr)에 접속한 후,

○ 방법①: 메인화면 카드영역의 「저출산 통계지표(안)」 바로가기 클릭

○ 방법②: 메인화면 상단 메뉴의 ‘지표체계>저출산 통계지표(안)’ 클릭

□ 2단계: 저출산 통계지표(안) 서비스 화면에서 지표 조회

	각 지표를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