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통계 개발 ․ 개선 과제선정 및 지원계획

(2025. 10. 21.,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심사조정과)

1. 추진목적

◦ 국가 주요정책이 통계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통계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국가승인통계 대국민 통계서비스를 확대하고자함

2. 신청자격 및 대상과제

가. 신청자격: 통계작성 자격보유기관 또는 통계작성기관

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통계법 시행령 제18조)을 충족하는 기관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서 통계개발․개선이 필요한 기관

나. 대상 과제(통계)

◦ 증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해 필요한 통계

- 통계기반정책평가 개발·개선 권고 과제,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관련 통계, 국가통계발전 시행계획 과제, 품질진단 대상통계 등

◦ 그 외 공공성 및 활용도가 높아 개발이 필요한 미승인통계

◦ 기존 국가승인통계 중 개선이 필요한 통계

3. 과제 선정방법 및 지원 내용

가. 과제 선정방법

구분	내 용
1차 심사	사업계획 적정성, 대상기관 적격성, 추진결과 효과성 등
2차 심사*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최종 선정결과는 공문 및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 과제수는 심사결과 우선순위 과제의 통계작성방법(조사/보고/가공) 및 통계작성 경비에 따라 결정됨(4개 내외)

나. 지원 내용

◦ 개발․개선 과제 사전진단 및 맞춤형 기술 지원

- 관련분야 내․외부전문가 Pool 구성, 통계작성 단계별 기술 지원*

* 모집단구축, 표본설계, 행정자료 연계, 분류기준 정립, 조사표설계 등

◦ 통계작성 담당자 통계역량강화 교육

- 통계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 표본설계, 분류기준, SDC 자료분석 등

국가통계 개발․개선 지원은 통계작성기관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 기획부터 승인 및 공표 단계까지 각 작성 단계별로 통계 전문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통계 작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사업과 다르며 통계 작성의 주체는 통계작성기관임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공문 제출

◦ 제출서류: 통계개발․개선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붙임1,2)

5.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접수기간: 2025. 11. 3.(월) ~ 11. 28.(금)

◦ 문 의 처: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042)481-2082, 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