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017년 12월 12일 국가통계위원회 의결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사회․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부문별로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통계정책 분과위원회

2. 경제통계 분과위원회

3. 사회통계 분과위원회

4. 통계데이터 분과위원회

5. 지역통계 분과위원회

② 위원장이 특정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제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정책 분과위원회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통계발전계획,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계품질진단의 수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제통계 분과위원회 : 국민계정, 재정․금융, 무역․외환․국제수지, 광공업․에너지, 도소매․서비스,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경기․기업경영, 농림⋅수산, 물가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통계 분과위원회 : 고용․임금, 인구, 환경, 교육⋅문화⋅과학, 보건․복지․사회, 가계소비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4. 통계데이터 분과위원회 :  행정자료 활용전략, 데이터허브 구축⋅활용, 자료의 표준화⋅연계 방안, 통계관련 시스템 구축, 자료제공, 보안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통계 분과위원회 : 지역통계 발전계획, 지역통계 개발⋅개선, 지역통계 표준화⋅총괄조정,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6. 특별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해당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분과위원장은 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위원이 지정하는 소속 기관 고위공무원단 내지 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 통계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 소관 분야 부처의 통계발전을 위하여 통계자문을 할 수 있다.

제6조 (안건의 제안)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통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는 안건을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안건을 논의하는 위원(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소집) 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분과위원회는 통계청장 또는 분과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통계청장이 소집한다.

제8조 (연석회의의 운영) ① 통계청장이 특정 안건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분과위원회 중 복수의 분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석회의의 위원장은 참여 분과위원장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의 개정) 본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나 위원 5인 이상의 공동 명의로 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