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전문개정 1976년  6월 30일 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1978년 12월 15일 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1983년  6월 17일 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1995년  5월 29일 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1995년 12월  5일 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1998년  1월 22일 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2008년  5월 30일 국가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2009년 10월 14일 국가통계위원회 의결

개정 2012년  3월 28일 국가통계위원회 의결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사회․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부문별로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통계정책 분과위원회

2. 경제통계 1분과위원회

3. 경제통계 2분과위원회

4. 사회통계 1분과위원회

5. 사회통계 2분과위원회

6. 통계정보 분과위원회

② 위원장이 특정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특별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정책 분과위원회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통계발전계획,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계품질진단의 수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단위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제통계 1분과위원회 : 국민계정, 재정․금융, 무역․외환․국제수지, 광공업․에너지, 도소매․서비스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제통계 2분과위원회 :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경기․기업경영, 농림․수산, 물가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통계 1분과위원회 : 고용․임금, 인구, 환경, 교육․과학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통계 2분과위원회 : 보건․복지․사회, 문화, 가계소비 등 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사항

6. 통계정보 분과위원회 : 통계관련 각종 시스템 구축, 시스템 표준화, 자료제공,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특별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해당 특별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분과위원장은 규정 제3조제2항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규정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지정하는 소속 기관 고위공무원단 내지 규정 제3조제2항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 통계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 소관 분야 부처의 통계발전을 위하여 통계자문을 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안)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통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는 안건을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안건을 논의하는 위원(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분과위원회는 통계청장 또는 분과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통계청장이 소집한다.

제8조(연석회의의 운영) ① 통계청장이 특정 안건에 대하여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의 분과위원회 중 복수의 분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석회의의 위원장은 참여 분과위원장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운영세칙의 개정) 본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나 위원 5인 이상의 공동 명의로 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