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고 제2016 - 233호

2017년도 국가통계개발사업 과제선정․지원계획 공고

2017년도 국가통계개발사업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통계청장 유경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통계의 개발 및 대국민 통계서비스 확대 도모

□ 지원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사업비	개발 통계수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기간(예정)	지원방법
국가통계 개발사업	900	6종 내외	▪ 통계 1종 당 1억내외 - 통계표 설계 및 DB 구축 - 통계프로그램 구입 - 기타 통계작성 및 품질향상 비용 등	’17.3월∼ ‘17.12월말까지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통계 개발 지원관리 및 지원비 집행

2. 신청자격 및 지원 대상 통계

□ 신청 자격 : 통계법 시행령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기관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 ’16.1월 이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참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 (통계법 시행령 제18조)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 지원 대상 통계

◦ 공공데이터(행정) 및 빅데이터 활용 통계

◦ UN Post-2015 SDGs 지표관련 통계

◦ 기타 공공성 및 활용도 높은 통계 등

3. 지원대상 선정 방법

□ 선정 및 지원 절차

구분	방 법	내 용
1차 평가	서류평가	대상기관 및 개발필요 통계, 소요비용 등 법적 적합성 등
2차 평가 (‘17.1.24일 예정)	제안서(사업계획서) 발표 및 평가	통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1차 서류평가에서 2차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만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함에 유의바람

* 2차 제안서 발표는 상황에 따라 서면자료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예정

□ 선정결과 통보 : ‘17. 1. 26일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기관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kostat@kosii.or.kr)

□ 제출서류

◦ 통계개발사업계획서(지원관련 비용 소요명세서 포함) 1부 등

※ 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기타 제출 서류는 붙임 신청요강 참조

5. 신청 기간 및 문의처

신청기간	담당자 및 연락처
▪ 신청: 2016.12.23(금)~‘17.1.13(금)	김두만, 배영신 ☏ 042-481-2071, 2069 kostat@kosii.or.kr

[서 식 1]

통계개발 사업계획서

1. 개발예정 통계내역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① 통계의 명칭						② 지속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③ 통계작성 목적 (근거 법률)
④ 통계작성 사항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개인 □가구 □사업체 □그 밖의 대상( )
		모 집 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 기준 시점(기간)					⑦ 조사(보고) 기간					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작성방법	자료수집방법
		□조사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팩스)조사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인터넷조사 □관측조사 □기타:
		□보고	□행정집계 □행정조사
		□가공	이용통계 명: 자료 명:
⑩ 통계작성 체계
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표준분류:						□그 밖의 분류:
⑫ 통계결과의 공표
⑬ 통계DB 구축 및 KOSIS 전송 계획
기존 유사통계와의 대체가능 통계명
첨부서류: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제출 가능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기 관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작     성     요     령

④ 통계작성 사항: 조사 또는 보고 항목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 수를 적습니다.

(예: 사업체 일반사항 ○개 항목, 고용 관련 ○개 항목, 급여 관련 ○개 항목 등)

⑤ 통계작성 대상

○ 모 집 단: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모집단명을 적습니다.

○ 대상 범위 및 규모: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범위(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의 84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를 적고, 규모는 작성대상이 되는 개인ㆍ가구ㆍ사업체수, 작성하는 기관 수 등을 적습니다.

○ 대상 지역: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명을 적습니다.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방법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행정집계 :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ㆍ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포함)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⑩ 통계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입니다.

(예: 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과/팀) → 시ㆍ도(..과/팀) → 행정자치부(..과/팀))

⑪ 통계작성의 분류체계: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를 적습니다. 표준분류와 다른 경우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분류를 적습니다.

⑫ 통계작성결과의 공표예정일과 공표방법을 적습니다.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는 일정을 적습니다.(예: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2017년 00월, 전송 예정일(2017년 00월)), 단 ‘17.12.25일 이내의 날짜 기입

기존 유사통계와의 대체가능 통계명 : 다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조사통계, 보고통계 등과 대체가능할 경우 관련 통계명를 기입

2.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인건비소계
개발전문인력 보조원
ㅇ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분석프로그램 구입비 웹구축비 시계열 구축비 품질관리비 교통통신비 . .
ㅇ 계

* 실제 집행(증빙필요)이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작성

3. 보유 공공데이터 현황 및 향후 통계개발 계획

연번	공공 데이터명	용량 * 최근 1년치 기준	최초 수집년도	자료수집 방법	작성 목적	주요내용	통계개발 필요한 경우
							개발 예정 시기	공표필요 (Y, N)

* 개발예정인 통계도 포함하여 작성

4. 2017년 월별 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추진목표(%)	주요 추진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 및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신청자가 전반적 사업계획을 □글을 이용하여 A4용지로 적정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내의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서 식 2]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 계획서

1. 지정 예정 계획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인의 명칭
② 설 립 근 거
③ 통계 작성ㆍ보급 관련 부서ㆍ인력ㆍ예산		부서명
		인 력	ㆍ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명ㆍ통계조사: 명ㆍ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명	(계 명)
		예 산 (경 비)	ㆍ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천원 ㆍ통계조사: 천원 ㆍ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천원	(계 천원)
④ 향후 통계의 작성ㆍ보급 계획
⑤ 지정 신청 예정일 * 2017.10월이내 일자 기입
첨부서류: * 추후 제출 가능	1. 정관 1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 자료 1부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의 현황 자료 1부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기 관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     성     요     령

① 법인의 명칭: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립 근거: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내용을 적습니다.

③ 통계 작성․보급 관련 부서․인력․예산

○ 부서명: 통계 작성․보급과 관련된 현행 담당부서명 또는 향후 담당부서명을 적습니다.

○ 인력: 통계 작성․보급 관련 부서의 현재 근무인원 또는 향후 근무인원을 적습니다.

○ 예산(경비): 통계 작성․보급과 관련 있는 연간 총 예산(경비)을 적습니다.

④ 향후 통계 작성․보급 계획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현재 작성하고 있는 수량적 정보 또는 향후 작성하려는 통계에 대한 작성․보급 계획(작성의 대상․항목․시기․방법 등)을 적습니다.

⑤ 그 밖의 참고사항: 위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2. 보유 자원(프로그램, 통계인력, 예산 등) 세부 현황

(단위 : 명, 년, 천원)

연번	데이터명	담당인력	평균담당기간	사용프로그램명	분석 및 집계 등 관련 확보 예산	기타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