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기본원칙 전문

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통계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중립성 보장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실천방안)

◦ 통계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기관은 정책기관,  이익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통계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공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신뢰성 제고

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실천방안)

◦ 통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과학적인 작성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조사기획, 자료수집에서 공표에 이르는 적절한 통계작성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통계의 품질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미리 예정된 결과를 상정하고 통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 효율성 제고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비용, 응답 및 조사부담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실천방안)

◦ 유기적인 계획수립, 통계작성기법의 적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작성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공유하여 통계의 중복작성을 방지하고 조사 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응답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 비교 가능성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천방안)

◦ 통계는 국․내외 기준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체계 또는 자료수집․분류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신구통계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통계와의 비교를 위하여 개념, 정의, 모집단 구성, 표본추출방법, 분류기준, 통계작성방법 등을 기술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통계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국내는 물론 국가간,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및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밀 보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실천방안)

◦ 통계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정보를 통계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별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료제공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인프라 확충

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실천방안)

◦ 통계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표본설계, 자료수집, 분석 등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한 통계 개발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용자 참여

국가통계의 실용성을 향상시키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실천방안)

◦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 전문가 회의,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소관통계에 대한 개발․개선 요구, 기타 수요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비스 향상

국가통계는 모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천방안)

◦ 모든 이용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등한 권한으로 공표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용자들이 통계의 공표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기준시점과 발표시점의 시차를 최소화하여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 언론 보도, 보고서 발간,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 결과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